태극기사

공안검사라는 특권층, 그 견고한 부의 대물림

공안검사라는 특권층, 그 견고한 부의 대물림 '주진우 논란'으로 예전 공안검사 천하 환기과거뿐 아닌 현재에까지 권력과 금력 이어져한국사회 진정한 '공안' 해치는 현실 드러내 최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재산이 7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인 '공안 검사'들의 그림자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이를 단순히 한 국회의원의 재산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것은, 먼저 ‘공안검사 천하’라는 과거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과거로 끝나지 않고, 공안검사로서의 이력이 권력과 금력의 기반이 돼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과거 권위주의 시절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정권 안보'를 명분 삼아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했던 이..

‘정보 업무 정부부처 연합체’ 만들 때가 왔다

‘정보 업무 정부부처 연합체’ 만들 때가 왔다 사람은 역사를 만들고, 제도는 그것을 지속시킨다. 인사만큼 조직이 중요하다. 새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시작했다. 외교 안보 분야의 조직 혁신도 활발하게 토론해야 한다. 다양한 쟁점이 있지만, 그중에서 핵심은 정보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정보공동체’, 즉 ‘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 연합체’를 만들 때가 왔다. 안타깝게도 현재 국가안보실의 조직도를 보면,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워 보인다. 국방, 외교, 통일과 같은 기능별 조직으로는 실무 수준의 부처 간 협력을 할 수 없다. 특히 정보 융합이 별도의 부서 없이 위기관리센터 안에 포함된 것도 아쉽다. 정보 융합은 수직적 차원의 정보 수집만이 아니라, 수평적 차원에서 부처가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

경부, 인터넷, 에너지 고속도로

경부, 인터넷, 에너지 고속도로 “인공지능(AI)과 예의 바르게 대화할수록 전기를 낭비하게 된다.”오픈에이아이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던진 한마디가 얼마 전 화제가 됐다. 인공지능과 나누는 인사말 한줄조차도 상당한 전력을 소모한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인공지능의 도래와 함께 전기는 공장이나 가정의 동력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작동시키는 핵심 자원이 되고 있다.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인류가 ‘석탄의 시대’와 ‘석유의 시대’를 넘어 ‘전기의 시대’로 본격 진입했음을 선언했다. 뭔 새삼스러운 선언인가 싶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필자가 보기엔, 산업의 전기화를 넘어, 인지와 신뢰마저 전기로 구현하는 ‘문명의 전기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영구정지한 핵발전소

박근혜 정부가 영구정지한 핵발전소 “만약 26일 해체 승인이 나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6월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된 이후 8년 만에 본격 해체 작업이 진행된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 1호기 해체와 관련한 한 언론 기사다.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는 26일 8년 만에 성안된 고리 1호기의 해체계획을 승인할지를 정하는데, 기사는 당시 한달 남짓 된 문재인 정부가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한 것처럼 써놨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핵발전소다. 또 다른 기사는 고리 1호기가 “2007년 최초 설계수명인 30년 운전을 마친 뒤 2008년 ‘10년간 계속 운전’을 승인받았지만, 2017년 6월 ‘탈원전 정책’하에 영구정지됐다”고 전했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하기 위해 판사를 선출하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하기 위해 판사를 선출하면… 민주주의(民主主義)란 무엇일까.한자로 ‘백성이 주인이 되는 방침’이다.‘국민의 자기지배’로 표현된다. 간단해 보이지만, ①누가 국민인가, ②국민의 의사를 무엇이라고 인식할 것인가, ③국민의 의사를 공동체의 주요 결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영역으로 질문을 나누어 보면 답을 내기가 만만치 않다. 유색인종이나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선출된 위정자에게 국가 공동체의 중요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무조건적으로 위임하였기에,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해서는 안 된다던 시절이 있었다. 다수의 의사라면 소수자의 생명을 빼앗아도 정당하다던 시절이 있었다.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 등을 선거로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

이재명과 룰라, 참 닮은 두 지도자의 삶과 투쟁 가난과 역경 뚫고 성취 이룩한 공통점극한 탄압을 민중의 지지로 돌파 복귀개인의 시련을 사회적 연대로 이겨내자신의 영광보다 민중의 행복 우선시 인생은 때때로 잔인하다.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사회는 더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남긴다. 그러나 가난이 운명이 아닌 투쟁의 출발점이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의 위대한 가능성을 본다.한국의 이재명 대통령(1963- )과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1945- ) 대통령,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그 자체로 ‘밑바닥에서 피어난 희망’의 상징이다. 단지 성공한 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는 면에서 그들의 삶은 서로 닮아 있다.가난, 노동, 억압, 그리고 민중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까지. * 이..

김건희에 줄 가방 구매했던 통일교 전 간부 아내 “지시받은 소임 다했을 뿐”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청탁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고위간부 윤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통일교의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거부하면서 “지시받은 바 소임을 다했을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재정국장이던 이씨는, 윤씨가 김 여사에게 건네려던 샤넬 가방 2개 중 1개를 구매한 인물이다. 통일교가 윤씨의 김 여사 청탁 의혹을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어온 것과 달리, 윤씨 부부는 통일교 지도부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금지하는 등, 통일교 교단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상태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

코스피, 마침내 3,000선 넘었다…3년 6개월만 [앵커]코스피가 약 3년 반만에 3,000포인트를 넘긴 데 이어 3,020선을 웃돈 채 마감했습니다.중동 리스크 우려에 치솟던 환율도 1,360원선으로 낮아졌는데요.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장한별 기자! [기자]네, 오늘(20일) 코스피는 3,020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8% 오른 3,021.8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이날 코스피는 오전 10시 45분을 기점으로 약 3년 5개월만에 장중 3,000포인트를 넘겼는데요.오후에도 오름폭을 꾸준히 키워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한 겁니다.종가 기준,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긴 채 마감한 건, 지난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지수 오..

“새 국보, 보물 탄생하셨네”…영천 청제비 국보 지정 ‘근정전 정시도 및 연구시 병풍’ 등 보물 지정 * 영천 청제비 국가유산청 제공 홍수 등 신라의 물관리 역사를 담고 있는 비석인 ‘영천 청제비’가 국보로 지정되고, 숙종 비 인원왕후 김 씨의 회갑을 맞아, 영조와 신하들이 나눈 시와 과거 시험 장면을 그린 작품이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20일 영천 청제비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하고, ‘근정전 정시도 및 연구시 병풍’, ‘자치통감 권81~85’,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 목판’,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목판’, ‘치문경훈 목판’을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1969년 보물로 지정됐다가 56년 만에 국보가 된 영천..

LA에 군 투입한 트럼프, 계엄령 빌드업인가 극우세력, 내란 선동…미국 배회하는 파시즘 유령 * 지난 6월 14일 미국 LA 다운타운 시청사 앞에서 모인 시위대의 모습. 뉴스M 제공. 2백여 년 전 미국은 혁명을 통해 영국 왕정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근대적 민주헌법을 토대로 한 민주공화정을 세웠다. 그러나 지금 미국 민주주의는 벼랑 끝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발표된 두 개의 기고문에 주목해야 한다. 존 페퍼 미국외교정책포커스 소장과 데이비드 프럼 비평가의 기고글이다. "트럼프에게 LA 군대 투입은 드레스 리허설" 존 페퍼 소장은 최근 한겨레신문 기고문, '트럼프의 점진적 계엄령'에서 이렇게 밝혔다."개빈 뉴섬 ..

"대전판 '리박스쿨', 넥스트클럽 강사 전수조사하여 추방하라" 대전인권행동, 리박스쿨과 넥스트클럽 연관성 주장... "도우미 역할 설동호 대전교육감 사과하라" 대전지역 단체들이 대전판 리박스쿨인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 관련 강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을 공교육 공간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넥스트클럽 도우미 역할을 했다고 규탄하고 사과를 촉구했다.대전지역 70여 개의 인권·교육·시민·사회 단체 및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대전인권행동은, 19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현장 위협하는 반교육적 민간단체 리박스쿨과 넥스트클럽을 공교육 공간에서 즉각 추방하라"고 촉구했다.교육당국이 댓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극우 교육단체 리박스쿨 연계 ..

부동산 양극화와 종부세 트라우마 지인은 50년 된 아파트에 산다. 집 앞 현관 천장에 덮개 없이 덩그러니 형광등이 달렸다. 바퀴벌레가 출몰해 밤잠을 설친 적도 잦았다.낡은 아파트엔 지상 주차장만 있다. 빈틈없이 빼곡히 주차된 차들은 하나같이 고급 외제 차다. 주차 요원은 능숙한 솜씨로 방문객 차량까지 발레파킹해 줬다.이곳은 오랫동안 강남의 부를 상징한 압구정 현대아파트다. 지난해 봄 지인 집을 찾아갔을 때, 한강변을 접한 지인이 사는 동의 아파트는 80억원에 거래됐다. 호가가 크게 뛰어 이제 115억원이 넘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과 재건축 기대감이 겹쳐 매물은 자취를 감췄다.이곳은 보통 사람에게 현실감 있게 와닿지 않는 또 다른 세계다. 필자가 사는 서울 외곽 30년 된 아파트 단지들은..

삼복의 옥 (三福-獄) 삼복의 옥(三福-獄)은 조선 숙종때의 정승 허적(許積)의 서자 허견이 종실 복창군(福昌君), 복선군(福善君), 복평군(福平君)의 3형제와 역모를 꾸민다고 고변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허견과 허적이 사사되고, 허견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윤휴가 사사당했으며, 허목 역시 죄인으로 몰려 파직, 문외출송당했다. 삼복의 옥은 연이어 터질 경신환국의 전조가 되었고, 외척 김석주와 김익훈은 이를 계기로 서인과 손잡고, 남인을 일망타진할 계략을 꾸민다. 이 사건으로 남인은 몰락했으나, 9년 뒤 기사환국으로 복권한다. 허적의 유악 유용 * 허견의 아버지..

‘김용현 석방’ 막아선 조은석 특검…임명 6일 만에 추가 기소 18일 수사개시 첫날 곧바로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민간인인 노상원에 비화폰 넘기고 계엄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인만큼,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격적인 특검 수사를 전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조 특검은 19일 공지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18일 야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

돌아온 '민주 한국' 브릭스 주요국과 소통 길 텄다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총평]남아공, 인도, 브라질 잇단 회동 교역, 자원 협력 논의두 차례 업무오찬 연설…에너지 안보, AI 생태계 강조영국, 일본, 캐나다 정상과도 상견례, 협력 강화 약속G7은 '공동 코뮈니케' 도출에 실패, 트럼프 반대 탓우크라전, 러시아 지위 둘러싸고 미·유럽 이견 확인 중동사태로 빛 바랜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7일 끝났다. 전통적인 폐막 공동 코뮈니케는 채택하지 못했다. 첫 국제무대에 진출한 이재명 대통령도 다양한 양자, 다자 접촉을 마무리하고 귀로에 올랐다.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가 정상 기념촬영 뒤 루이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