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역사교수들도 나선 ‘국사 국정화’ 반대
서울대 역사 전공 교수 34명이 2일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재도입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국사·동양사·서양사·고고미술사·역사교육과 교수의 77%가 의견을 한데 모았다.
이들은 “주변 역사학자 중에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이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초·중·고교 역사 교사 2255명도 이날 반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차 선언보다 갑절이나 많은 교사들이 실명으로 참여했다.
학계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얼마나 큰지 짐작하게 하는 행동들이다.
이들의 논리는 명쾌하다. “정부가 공인한 하나의 역사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국정 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는다.”
실제 그렇게 하는 나라는 북한을 비롯한 일부 억압적 체제뿐이다. 5년 주기로 교체되는 정권의 역사관에 따라 교과서가 흔들리게 된다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기우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 연설에서도 확인됐다. 김 대표는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표명한 역사관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 말을 통해 김 대표는 ‘집권세력이 선호하는 특정 역사관만을 가르치고 싶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셈이다.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김 대표의 시각 자체도 잘못됐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그 실패와 폐단을 성찰하는 데 있다. 똑같이 침략전쟁을 일으켰지만 독일은 철저히 반성하는 역사관을 가진 데 반해 일본은 틈만 나면 과오를 숨기고 영광만 포장하려 한다. 어느 게 옳은 태도인지는 자명하다.
김 대표가 말하는 ‘긍정의 역사관’이란 게, 현 정부 들어 검정에 합격했던 교학사 교과서처럼 친일과 독재 같은 오욕의 역사를 왜곡·미화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
거듭 강조하지만, 집권세력이 강요하는 ‘관제 역사’는 이제 인류 문명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폐품이다. 서울대 교수들의 지적처럼, 역사 교과서 서술을 정부가 독점하게 되면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 창조 역량을 크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 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국가적 수치이자 숱한 폐단만 낳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
[ 2015. 9. 3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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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역사 교수, 역사 교사들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까닭
* 서울대학교 오수창 국사학과 교수(왼쪽)와 유용태 역사교육과 교수가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서울대 역사 전공 교수 34명의 의견서를 전달한 뒤 기자들한테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정부의 틀에 맞춘 주입식 역사…민주화·다문화시대 역행”2일은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절정을 이룬 기념비적인 날이다. 서울대 역사 관련 5개학과 교수 44명의 77%인 34명이 서명한 반대 의견서가 교육부에 전달됐고, 전국 초·중·고 역사 교사 2255명도 실명으로 반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님, 선생님들의 의견서와 선언문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도입됐다가 민주화와 함께 용도폐기된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재도입하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은 ‘모범 답안’과도 같다.
■ 반헌법적이다서울대 역사 교수들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의견서’에서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정책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널리 천명됐다”며 “정치권의 그런 논의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역사 교사들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및 역사과 교육과정 개악에 반대하는 현장 역사교사 2255인 선언’에서 국정 교과서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적시했다.
교사들은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의 결과물인 대한민국 헌법은 민족의 화해 협력과 민주개혁을 지상의 가치로 명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 형성을 교육의 목표로 천명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5년 단임 정부의 역사관을 담은) 국정 교과서를 발행한다면,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려고,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비민주적이다서울대 교수들은 국정화를 통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으로, 정부가 역사(한국사) 교과서 서술을 ‘독점’하게 되는 것을 꼽았다. 교수들은 “똑같은 역사 교재로 전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 창조 역량을 크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 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에 필요한 것은 국정 교과서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사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좀 더 널리 허용하는 일”이라고 제안했다.
민주화와 함께 폐기된 유신 잔재, 5년단임 박근혜정부가 부활 안될말
똑같은 교재로 학생들 가르치면, 역사적 상상력·문화창조능력 위축
통일 전 서독은 검정, 동독은 국정
세계화·다문화시대에 부적합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역사교사 2255명의 4대 요구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 비교육적이다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답게 국정화가 역사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됐다. 역사 교사들은 “정부가 공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국정 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짚었다. 서울대 교수들은 “현재 시행 중인 검정 제도만으로도 한국 역사 교과서의 내용은 지나칠 정도로 통일되어 있다”며, “다수의 (검정) 교과서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 문제라면,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검정 과정을 장기적이고 신중하게 수행해 바로잡을 일”이라고 조언했다.
■ 퇴행적이다서울대 교수들은 “교과서 서술을 정부가 독점하는 정책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해 오랜 고난 끝에 이룩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역사 교사들도 “박근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어디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국정 교과서 제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세계화·다문화 시대를 살아갈 민주시민을 기르는 데 적합한 역사교육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여러 교육 주체들과 진지하게 의논해주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역사를 국정 교과서 형태로 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통일 전 서독은 검정, 동독은 국정 교과서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듭 환기시켰다.
■ 반사회적이다 역사 교사들과 서울대 교수들은 국정화를 하지 말라는 것이 ‘여론’이요 ‘공론’이며, 국정화가 한국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역사 교사들은 “교육부가 직접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중·고교 교사 3분의 2가 국정을 반대한다는 점이 확인됐고, 역사 교사 97%가 국정 교과서에 반대한다는 조사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들은 이번 의견서 제출이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우려에서 나온 ‘학자적 충정’임을 밝혔다. 교수들은 “소모적 논란을 줄여 역사 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충정을 살펴 교육 정책 추진에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며 황 부총리한테 간곡한 바람을 전달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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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서울대 역사 교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서울대 역사 관련 5개학과 교수 34명은 2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의견서>
교육부 장관님께,
우리나라의 교육을 주관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울대학교의 역사학 전공 교수들은 중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아 장관님께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모적 논란을 줄여 역사 교육에 기여하고자 하는 충정을 살펴,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즈음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정책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널리 천명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정치권의 그러한 논의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합치하지 않으며,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역사(한국사) 과목에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중요한 논거는 다수의 교과서가 사용됨에 따라 내용 통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검정 제도만으로도 한국 역사 교과서의 내용은 지나칠 정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교과서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그리고 검정 과정을 장기적이고 신중하게 수행함으로써 바로잡을 일입니다.
국정화를 통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정부가 역사(한국사) 교과서 서술을 독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정교과서는 학계의 의견을 더욱 널리 모아 제작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지만, 국정교과서 제작에 반영할 학계의 의견이라면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개발, 그리고 검정 과정에 반영하면 충분합니다.
역사(한국사) 교과서 서술을 정부가 독점하는 정책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통해 오랜 고난 끝에 이룩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습니다. 똑같은 역사 교재로 전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역사적 상상력과 문화 창조 역량을 크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 발전에도 장애를 초래할 것입니다.
저희 주변의 역사학자 중에서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데 찬성하는 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에 필요한 것은 국정 교과서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사 교과서 제작의 자율성을 좀 더 널리 허용하는 일입니다. 또한 한국사 과목의 필수화에 가려져 세계사 교육이 잊혀져가고 있음을 직시하여 한국사와 세계사를 균형 있게 가르치도록 힘써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와 같은 저희들의 소견을 충분히 반영하신다는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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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현장 역사 교사 2255인 선언
* 지난해 8월26일 경기도 과천시 국사편찬위원회 대강당에서 교육부가 주관한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토론회’에서 한 단체 회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과천/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전국 중·고교 역사 교사와 초등학교 교사들이 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및 역사과 교육과정 개악에 반대하는 현장 역사 교사 2255인 선언’을 발표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및 역사과 교육 과정 개악에 반대하는 2차 역사 교사 선언>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단호히 반대한다!
2014년 10월, 1034명의 역사교사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정화에 반대하는 ‘1차 현장 역사교사 선언’을 발표하였다.
1차 선언에서 역사교사들은 5년을 주기로 정부가 교체되는 정부의 역사관을 담는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현 정부의 한국사 관련 주요 기관의 기관장이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채워진 현실에서 국정으로 발행될 한국사 교과서는 친일·독재 미화로 현장의 외면을 받은 교학사 교과서와 비슷한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정부가 공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국정 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때문에 역사를 국정 교과서 형태로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일본과 다르게 과거사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며 모범적인 역사교육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독은 검정, 동독은 국정 교과서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직접 실시한 대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중?고등학교 교사의 3분의 2가 국정을 반대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전·현직 교사의 4분의 3이 국정을 반대한다는 최근 여론 조사나, 역사교사 97%가 국정 교과서를 반대한다는 다른 조사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다.
우리는 이것이 여론이고 공론이라고 믿는다. 이 정도 상황이면 교육부는 국정 욕심을 버리고 다양한 검정 교과서가 발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상식이다. 그러나 9월 말 교과서 발행체제 최종 고시를 앞둔 현재, 집권당 대표와 교육부 장관이 교대로 한국사의 국정화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교육부는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 진실은 국정 교과서를 통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거나 희석시키려는 시도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수능 필수화에 따라 통일된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강변하지만, 실질적인 수능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도 10여 종이 넘는 교과서로 문제없이 수능을 치루고 있다. 영어와 수학은 검정도 아닌 인정 교과서임을 감안할 때, 수능 필수 때문에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억지에 불과하다.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의 결과물인 대한민국 헌법은 민족의 화해 협력과 민주개혁을 지상의 가치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 형성을 교육의 목표로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발행한다면,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아울러 현재 개발 중인 2015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을 엄중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인물사를 표방한 초등학교 ‘역사’는 지배층 중심의 정치사로 후퇴하였고, 중학교 ‘역사’에서 중국사와 유럽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역사는 모두 사라졌다. 또한 고등학교 ‘한국사’는 근현대사 비중을 더 늘리라는 현장의 요구와 근현대사 강화란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여 그 비중을 오히려 줄여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로 부터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우리 역사교사들은 박근혜 정부가 OECD 선진국 어디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국정 교과서 제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세계화?다문화 시대를 살아갈 민주시민을 기르는데 적합한 역사교육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여러 교육주체들과 진지하게 의논 해주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
1. 우리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함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1. 우리는 현장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결정한다면 즉각 국정 교과서 폐지 운동을 벌임과 아울러 대안적 역사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우리는 역사교육계와 역사학계, 현장 교사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2015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1. 우리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역사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2015. 9. 2.
【전국역사교사모임】강원역사교사모임, 경기남부역사교사모임, 경기북부역사교사모임, 경남역사교사모임, 경북역사교사모임, 광주역사교사모임, 대구역사교사모임, 부산역사교사모임, 서울역사교사모임, 울산역사교사모임, 인천역사교모임, 전남역사교사모임, 전북역사교사모임, 제주역사교사모임, 충남역사교사모임, 충북역사교사모임, 한밭역사교사모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현장 역사 교사】1669개 학교 / 225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