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팔 점령 중단' 유엔 결의안 표결 분석…뒤바뀐 미·중 역학   미국 리더십 퇴조…글로벌 사우스 '등 돌려'중·러, 브릭스·아세안·중동·아랍권과 '발맞춰''아세안 10개국' 모두 미국과 정반대 결정중국 저지 위해 동남아에 공들였지만 허사프랑스·일본 찬성 눈길…G7 대오도 균열유엔 "이스라엘, 팔 점령 1년 내 끝내라"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 상실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흐름이 완연하다.이런 흐름은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10차 유엔 긴급총회에서 또다시 확인됐다.60년 가까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불법 점령을 1년 안에 중단할 것을 이스라엘에 요구하고, 거부 시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 팔레스타인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의 제닌 남부 ..

김영선 말고 또? 국힘 경남 정치인들, 명태균에 돈 썼다 강기윤·김성태(비)·박완수·윤한홍 등, 명씨 관련 회사에 정치자금 지출 확인... 총 5천여 만 원 ▲ 경남권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 지출 내역 보수 정당 소속의 경남권 정치인들 다수가 명태균씨와 관련이 있는 회사들에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 뿐 아니라, 국힘 경남권 정치인 최소 4명의 전·현직 의원이 총 5026만 5251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명씨가 지역 여론조사를 활용해, 정치인들과 관계를 쌓아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셈이다. 가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한 정치인은 새누리당 비례대표였던 김성태 전 국회의원으로, ..

김영선, 정치자금 2824만원 명태균 연구소에 지출  2022년 재보선 뒤 집기구입-홍보비용 등 총 18건 미래한국연구소에 지출...당시 의정보고서 확인 안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씨가 대표로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2824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가 김 전 국회의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세비 절반을 현금과 계좌이체로 제공했다는 녹취가 에 24일 공개된 가운데, 둘 사이에 또다른 돈 거래의 흐름 파악된 것이서 주목된다.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해당 연구소에 2022년 8건, 2023년 10건 등 모두 18건을 지출했다. 법인등기상 미래한국연구소와 명씨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오지만, 명씨는 '미래한국..

한국엔 대재앙 ‘트럼프식 위기 해법’   자주 가는 곳은 아니지만, 반년 전에 학술회의 참가 건으로 미국의 시애틀을 찾았다. 15년 만에 다시 찾은 시애틀은 나에게 충격을 안겼다. 우선, 시내에서 노숙자들이 보이지 않는 길거리는 거의 없었다. 시애틀을 포함한 미국 대도시는 대부분 노숙자 인구가 상당하지만, 시애틀의 경우 지난 15년간 그 인구가 늘어난 것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부유한 동네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이른바 ‘게이티드 커뮤니티’들이 많았고, 시내 거리에서는 각종 범죄들이 일상이 되어 있었다.채 일주일도 안 되는 체류 기간 내가 직접 본 슈퍼 절도는 두 건이었다. 슈퍼 직원들은 좀도둑질을 아예 방관하는 듯한 인상이었다. 노숙이나 슈퍼 도둑질은 그야말로 약자 중의 약자인 최하층의 문..

자고나면 추가되는 ‘김건희 의혹’, 그냥 넘어갈 순 없다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원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잇따라 추가되고 있다. 의혹의 수준과 범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복수의 지역구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의소리’는 22대 총선 당시, 김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던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발언 녹취를 보도했다.경기 용인갑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전략공천한 데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취지다. 이 전 비서관 부인은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 순방에 김 여사와 동행해, ‘민간인 전용기 탑승 논란’을 불렀던 당사자..

"저기, 명 대표에게 전했나?" '세비 절반' 매달 건넨 김영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2년 6월 재보선에서 당선된 뒤, 명태균 씨에게 매달 세비 절반을 건넸다는 녹취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당선 두 달 뒤인 2022년 8월, 명태균 씨는 김영선 의원실의 회계책임자 E씨와의 통화에서 세비가 얼마 들어왔는지 묻고, 자신에게 약속한 '절반'을 정확히 지급하라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 E씨 (2022년 8월 22일, 출처: 뉴스토마토)] "아니 그 오늘 요번에 저 세비 얼마 받았는데? 근데 나하고 딱 약속한 건 2분의 1이야. 네. 딱 입금 딱 계산해갖고. 1원이라도 틀리면 나는 끝이라가, 바로 보내야지 " 당시 김영선 전 의원도 E씨와..

'기사형 광고' 과태료 반대하는 신문협회의 몰염치    야당 과태료 부과 법안 내자 또 '자율정화' 내세워 반대독자 속이는 '기사형 광고' 매년 증가…작년 1만건 넘어매경·한경 등 경제지 최다…조중동 주류언론도 상위권소비자 피해 늘고 언론불신 커져도 '자율정화' 타령만미국·독일 등에선 규제 엄격하고 거액 벌금 물리기도  ‘기사형 광고’라는 것이 있다. 기사 형식을 갖춰 쓴 광고를 말한다. 제목이 붙어있고 본문은 육하원칙을 흉내낸 기사체로 되어있으며, 기자 이름(바이라인)까지 붙어있어 언론사 기자가 쓴 기사로 보이지만, 실은 기사가 아닌 광고다. 신문, 방송, 포털에 나오는 기사형 광고는 업종과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 광고, 금융상품·투자모집 광고, 제약 광고, 음식 광고, 의류 광고 등, 온..

'김영선 김해갑 출마' 속보 기사, 명태균 요청으로 발행  "2월 18일 밤 명씨가 전화로 불러줬다"...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녹취록 내용과 유사   "2월 18일 밤 명씨가 전화로 불러줬다"...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녹취록 내용과 유사                                     ▲  2024년 2월 18일 오후 10시 27분에 게재된 의 '김영선 김해갑 출마' 기사.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개입 의혹의 관련자로 지목되고 있는 명태균씨가, 김영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변경 출마 사실을 지역언론에 부탁해 기사로 만든 정황이 확인됐다.올해 2월 18일 '[속보] 김영선 의원,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해 김해갑 출마'라는 기사를 보도한 관계자는..

보수는 왜 무능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에 공헌한 부분이 있다. ‘박정희 신화’를 불가역적으로 허물어뜨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에 공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수는 유능하다’는 신기루를 제대로 궤멸시키고 있다. 따지고 보면, ‘보수는 유능하되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진보는 진정성은 있지만 불안하다’는 오랜 믿음은, 만들어진 신화다. 1948년부터 1997년까지 보수정부만 집권했다. 친일세력-군-관료로 이어지는 ‘입신양명’을 추구하던 당대의 우리 사회 엘리트들을 단독으로 흡수했다. 그리고 재벌과 함께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거대한 기득권층을 형성하면서 ‘보수 유능 신화’를 부풀려왔던 것이다. 이 신화가 처음 갑자기 깨진 것은 외환위기 때였다.그리고 과거회귀형 박근혜 정부에서 또 한..

금투세, 더이상 유예 말고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아예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공개 토론회를 연 뒤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금투세의 애초 취지를 상기한다면, 금투세는 더 이상 유예 없이 시행돼야 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애초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된 뒤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로 한차례 유예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폐지 방침을 밝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대원칙에도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유예론자의 3대 거짓말   이재명세?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증시 폭락? 유예됐던 불확실성 해소중산층세? 전체 투자자의 1%에 과세경기와 기업 실적이 증시에 더 큰 영향폐지할 세금은 통행세인 ‘증권거래세’소득세 중 하나인 금투세는 시행해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 또는 유예하려고 온갖 궤변이 난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 금융투자업계와 이들의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이들에 동조하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관련 당내 이견을 듣고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그러나 금투세를 제정하고 시행하기로 한 과정을 보면, 왜 이런 토론회가 ..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왜? 특례 일몰 앞두고 '발등에 불'  중앙정부-교육청, 재정 대책 마련 안 해... 야당, 특례 기간 연장 법안 발의     내년 고교 무상교육 관련 중앙 정부 예산이 99% 삭감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6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국가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의 비용 분담 비율을 규정한 특례 규정이 올해 말 일몰되는데도,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정부에서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중앙정부)은 52억 6700만 원으로, 올해 9439억 원에서 99.4% 줄어들었다.  고교 무상교육 특례 일몰 앞두고 교육부-시도교육청 '발등의 불' 그동안 고교 ..

대규모 시국선언, 9‧28 대회…'국민 총궐기' 불붙었다  민주화운동 원로와 각계 인사 1500인 시국선언"친일매국 윤석열 정권 퇴진"…20일 기자회견김상근‧함세웅‧김희중‧백낙청‧이부영‧황석영 등"이제 주저하지 말고 우리 모두 일어나야" 호소28일엔 전국 동시다발로 '정권 퇴진 시국대회'언론재단, 기자회견 하루 전에 대관 일방적 취소1주일 전 예약‧입금 완료됐는데 "정치행사" 핑계비상시국회의 "정권이 '입틀막'…긴급 항의 행동"  민주화운동의 기둥과도 같은 백전노장 원로들과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시민사회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국선언을 발표한다.오는 28일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가 동시다발로 개최될 예정이어서, 검찰독재‧친일매국 정권을 ..

계엄? 간첩단? 공안 정국? 역사는 반복되는가   윤석열 계엄 준비설은 단순히 망상과 괴담일까?박근혜 정부 계엄 준비 검토에서 비롯한 불안감치밀하고 구체적 계획 담긴 당시 계엄 검토 문건대통령실을 국방부 옆으로 옮긴 의심스러운 이유계엄 선동하던 뉴라이트들의 불길한 전진 배치도간첩단 터트리며 공안정국 조성할 실질적 가능성지난 종북몰이 마녀사냥 때의 오류 반복 말아야  * 2017년 2월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 주최로 열린 '탄핵 기각 계엄령 선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있다. 2017.2.10.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계엄을 준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망상이라고 무시하는 언론과 지식인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군의 정보가 줄줄 새는 이유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네 장면을 보자. 첫번째는 9월2일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다.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은 “(김용현 후보자는)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라며, 경호처장이 사령관들을 불러 “계엄 이야기 안 했냐”고 추궁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청문회는 거짓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발했지만, 3일 뒤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격려성 회의였다”며, 경호처장과 사령관들이 수차례 만났음을 시인했다. 두번째는 5일 국방위에서 부승찬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서 부대 현황 간담회를 갖고, 방첩사에 (근무하는) 충암고 출신 3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