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군 2023년부터 전단 살포”, 외환 의혹 더 철저히 규명해야 *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 6월2일 밤 9시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전단을 매단 라텍스 풍선을 날리고 있다.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제공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심리전단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 대북 전단을 직접 살포했다고, 이 작전에 참여했던 장병이 증언했다.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5월 탈북민 단체의 무분별한 전단 살포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던 남북 간의 ‘대북 전단-오물 풍선’ 공방의 배후에서, 군이 치밀하고 광범위한 비밀 작전을 벌이고 있었던 게 된다. 이 갈등을 계기로 한동안 중단됐던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고, 9·19 군사합의가 폐기되는 등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다. 급기야 비상계엄..

매관매직에 공천·수사개입까지…여왕이 되고 싶었던 ‘V0’ 김건희 내란 365일김건희 국정농단…그 뒤엔 명품 사랑 * 경복궁 근정전 어좌,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대통령실 제공 국정 농단.나라를 운영하며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이다. 2016년 대한민국 국정 농단의 공동 주체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였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 국정 농단의 역사가 반복됐다. 이번엔 대통령 부인이 국정 농단의 주인공이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실 안팎에서 ‘브이제로’(V0)로 불렸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얘기였다. 게다가 부속실은 물론 대통령 부인을 관리하는 공식 조직은 없었기에, 그는 자유롭고 공공연하게..

"보안법 77년, 조작사건 100건 넘고 배상액 헤아릴 수 없어" 국회의원 31명 '폐지법안' 발의 동의 ... 경남대책위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경남행동, 공안탑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이라고 밝혔다. ⓒ 윤성효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내란청산사회대개혁 경남행동,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가 1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외쳤다.민형배, 김준형,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1명이..

아듀! ‘짜가’가 판치는 ‘요지경’ 대한민국의 2025년 검찰 법원 언론에 득실거리는 ‘입벌구’ 사기꾼 말장난꾼 모든 걸 뚫는 창이 있다. 그 창만 있으면 천하무적이다. 모든 걸 막아내는 방패가 있다. 그 방패만 있으면 누구와 싸워도 걱정이 없다. 그 창과 그 방패가 붙으면 누가 이길까? 모든 걸 뚫을 수 있고 모든 걸 막아낼 수 있고, 그렇다면… 도돌이표를 단 질문이 끝없이 이어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우리는 그런 걸 일컬어 사람을 홀리는 말장난이라고 한다.여기에선 이 말을 하고 저기에선 저 말을 하는 자는 허풍쟁이거나 거짓말쟁이다. 모든 걸 뚫는 창도 팔고 모든 걸 막아내는 방패도 파는 자는 ‘입벌구’이고 사기꾼이다. 한 번을 속고 두 번을 속을 수 있으나 반복해서 속으면 속는 자가 바보다. 언..

‘이종섭 도피’도 윤석열 지시, 권력 남용 끝이 어디였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국외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내보내라고, 직접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지시를 전달받은 외교부는,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주호주 대사를 전격 교체했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차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풀어줘 범인 도피를 도왔다.지난 2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채 상병 특검팀이 법원에 낸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다.이로써 온 국민의 공분을 불렀던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전체가, 시작부터 끝까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부당한 지시로 점철돼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같은 날, 같은 방식... 은밀하게 대북전단 살포한 국군심리전단 부승찬 의원, 에서 폭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뿌릴 때 '동시 전단작전' 수행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추가 살포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024년 6월 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장을 경기도 포천에서 추가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군이 민간단체를 가장해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상세한 정황이 드러났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기 전부터 군이 선제적으로 대북심리전을 벌인 것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병)은, 27일 출판한 를 통해, 지난 2023년부터 국군심리전단이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부양하는 시간에 맞춰 전단작전을 수행해 온 사실을 폭..

윤석열, 전두환 제치고 ‘역대 최악 대통령’…잘한 대통령 1위는 노무현 전직 대통령 평가 여론조사 노무현,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이명박, 문재인, 이승만, 노태우, 박근혜, 전두환, 윤석열.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13명이다. 재임 기간이 짧은 2명(윤보선·최규하)을 뺀 11명을 대상으로 ‘잘한 일이 많은지, 잘못한 일이 많은지’ 물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내란 사태 주역인 윤석열·전두환 전 대통령은 최하 평가를 받았다. 한국갤럽은 25∼27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물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노무현 68%, 박정희 62%, 김대중 60%, 김영삼 ..

노웅래 무죄…조금도 반성 없는 한동훈과 정치검사들 국회 본회의장서 일방적 피의사실 낱낱이 공표"돈봉투 부스럭" 선정적 표현 동원해 유죄 단정역대 법무장관 초유…노웅래 "악질적 왜곡" 격앙1심 "위법 수집 증거"…돈 줬다는 사업가도 무죄박지원 "누가 보상할 거냐? 검찰이 넋 빠진 놈들"박은정 "김영철·고형곤·송경호 등 친윤 검사 소행"조국 "한동훈, 이재명 때도…뼛속까지 정치검사"한동훈은 일말의 미안함도…"2심서 바로잡힐 것" * 불법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기일이 26일로 연기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11.12. 연합뉴스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노웅래 전 의원이 26..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항소도 검찰 입맛대로인가 검찰이 나경원 의원 등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폭력 사태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징역형)보다 훨씬 적은 벌금형이 선고돼 항소 요건이 충족됐는데도, ‘유죄가 선고됐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검찰의 ‘기계적 항소’를 자제하라는 것은, 무리한 기소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을 때 오로지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의 항소를 하지 말라는 취지다.나 의원 등은 유죄 판결 뒤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항소를 하지 않는가. 서울남부지검이 27일 밝힌 항소 포기 사유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

피해금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 간식 꺼내먹어 1심에서 벌금 5만 원... 항소심, 원심 깨고 무죄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한국 성장률 주요국 중 최상위권…내년 2.3%까지 전망 1분기 34위→2분기 10위→3분기 3위1.116%로 3년여 만에 처음 중국 제쳐노무라증권, 내년 성장률 2.3%로 상향반도체로 기업체감경기 13개월 새 최고한국 경제, 본격 상승 국면에 진입하나? 우리나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중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은 26개국 중 3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좋아지는 가운데, 한 외국계 증권사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까지 끌어올렸다.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평가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양상이다.기업체감경기도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13개월 만에 최고를 찍었다.대한민국 경제가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돌입한 모양새다. '상..

부정선거라며 쿠데타 시도한 보우소나루 무기징역 브라질 대법원, 보우소나루와 측근들 수십년 중형시민들 환호 “보우소나루가 감옥 갔다!”교도소 3.6평 감방 구금, 자택 복역 요청도 기각선거부정 주장 근거없는 것으로 판명극우 포퓰리스트 보우소나루 공직출마 영구 금지 * 초췌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지난 9월 14일 쿠데타 모의 유죄판결을 받은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병원진료를 받은 뒤 병원을 떠나는 모습. 가디언 11월 25일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패배 뒤, 부정선거임을 주장하며, 당선자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그와 러닝메이트 등 측근들을 살해하려는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9월 브라질 대법원에서 유죄..

최측근 법정증언 "선물을 카트로 실어올렸다... 김건희 부탁 받고 거짓 진술" 유경옥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증인 출석해 털어놔....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의 아내 메시지도 공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에 소환되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김건희씨 최측근 유경옥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과거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직전에, 김씨로부터 거짓 진술을 부탁받고 검찰에서 그대로 했다고, 26일 법정에서 털어놨다.또한 유 전 행정관은 2022년 7월경, 전성배씨가 김씨에게 보낸 선물을 직접 카트에 실어 사저로 옮겼다고 증언했다. "카트에 실을 만큼 크기가 컸다, 한두 개도 아니었던 것 같다"는 것이다.2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

법무장관에게 전화해 자기수사 ‘지휘’한 V0 김건희 김건희 피고인이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을 묻고, 김정숙·김혜경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또 박 전 장관은 김씨에게 검찰에서 보고받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어이가 없다. 대통령 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 묻고 보고를 받는가. 한겨레 등 언론 보도를 보면, 김씨는 지난해 5월15일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김씨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법무부에 의해 전격 교체된 직후였다. 당시 ..

나경원 ‘의원직 박탈’ 필요한 이유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 국회에는 날치기와 몸싸움이 난무했다. 소수 야당은 몸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힘이 센 의원이나 주먹계 출신 보좌진이 활약했다.2008년 한나라당이 과반을 차지한 18대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가장 심했다. 미디어법, 예산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처리 과정에서 해머, 전기톱, 쇠사슬이 등장했다. 본회의장에서 최루탄까지 터졌다. 동물국회였다. 여당의 황우여 김세연 의원, 야당의 김진표 원혜영 의원 등이 앞장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을 추진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새누리당은 아예 국회선진화법을 2012년 4·11 19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예상을 깨고 152석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새누리당 안에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