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보수는 왜 무능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에 공헌한 부분이 있다. ‘박정희 신화’를 불가역적으로 허물어뜨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에 공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수는 유능하다’는 신기루를 제대로 궤멸시키고 있다. 따지고 보면, ‘보수는 유능하되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진보는 진정성은 있지만 불안하다’는 오랜 믿음은, 만들어진 신화다. 1948년부터 1997년까지 보수정부만 집권했다. 친일세력-군-관료로 이어지는 ‘입신양명’을 추구하던 당대의 우리 사회 엘리트들을 단독으로 흡수했다. 그리고 재벌과 함께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거대한 기득권층을 형성하면서 ‘보수 유능 신화’를 부풀려왔던 것이다. 이 신화가 처음 갑자기 깨진 것은 외환위기 때였다.그리고 과거회귀형 박근혜 정부에서 또 한..

금투세, 더이상 유예 말고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아예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공개 토론회를 연 뒤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금투세의 애초 취지를 상기한다면, 금투세는 더 이상 유예 없이 시행돼야 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애초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된 뒤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로 한차례 유예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폐지 방침을 밝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대원칙에도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유예론자의 3대 거짓말   이재명세?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증시 폭락? 유예됐던 불확실성 해소중산층세? 전체 투자자의 1%에 과세경기와 기업 실적이 증시에 더 큰 영향폐지할 세금은 통행세인 ‘증권거래세’소득세 중 하나인 금투세는 시행해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 또는 유예하려고 온갖 궤변이 난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 금융투자업계와 이들의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이들에 동조하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관련 당내 이견을 듣고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그러나 금투세를 제정하고 시행하기로 한 과정을 보면, 왜 이런 토론회가 ..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왜? 특례 일몰 앞두고 '발등에 불'  중앙정부-교육청, 재정 대책 마련 안 해... 야당, 특례 기간 연장 법안 발의     내년 고교 무상교육 관련 중앙 정부 예산이 99% 삭감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6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국가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의 비용 분담 비율을 규정한 특례 규정이 올해 말 일몰되는데도,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정부에서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중앙정부)은 52억 6700만 원으로, 올해 9439억 원에서 99.4% 줄어들었다.  고교 무상교육 특례 일몰 앞두고 교육부-시도교육청 '발등의 불' 그동안 고교 ..

대규모 시국선언, 9‧28 대회…'국민 총궐기' 불붙었다  민주화운동 원로와 각계 인사 1500인 시국선언"친일매국 윤석열 정권 퇴진"…20일 기자회견김상근‧함세웅‧김희중‧백낙청‧이부영‧황석영 등"이제 주저하지 말고 우리 모두 일어나야" 호소28일엔 전국 동시다발로 '정권 퇴진 시국대회'언론재단, 기자회견 하루 전에 대관 일방적 취소1주일 전 예약‧입금 완료됐는데 "정치행사" 핑계비상시국회의 "정권이 '입틀막'…긴급 항의 행동"  민주화운동의 기둥과도 같은 백전노장 원로들과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시민사회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국선언을 발표한다.오는 28일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가 동시다발로 개최될 예정이어서, 검찰독재‧친일매국 정권을 ..

계엄? 간첩단? 공안 정국? 역사는 반복되는가   윤석열 계엄 준비설은 단순히 망상과 괴담일까?박근혜 정부 계엄 준비 검토에서 비롯한 불안감치밀하고 구체적 계획 담긴 당시 계엄 검토 문건대통령실을 국방부 옆으로 옮긴 의심스러운 이유계엄 선동하던 뉴라이트들의 불길한 전진 배치도간첩단 터트리며 공안정국 조성할 실질적 가능성지난 종북몰이 마녀사냥 때의 오류 반복 말아야  * 2017년 2월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 주최로 열린 '탄핵 기각 계엄령 선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있다. 2017.2.10.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계엄을 준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망상이라고 무시하는 언론과 지식인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군의 정보가 줄줄 새는 이유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네 장면을 보자. 첫번째는 9월2일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다.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은 “(김용현 후보자는)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라며, 경호처장이 사령관들을 불러 “계엄 이야기 안 했냐”고 추궁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청문회는 거짓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발했지만, 3일 뒤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격려성 회의였다”며, 경호처장과 사령관들이 수차례 만났음을 시인했다. 두번째는 5일 국방위에서 부승찬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서 부대 현황 간담회를 갖고, 방첩사에 (근무하는) 충암고 출신 3명과 ..

“윤 대통령이 ‘난 김영선’이래”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또 공천개입 의혹 보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19일 불거졌다.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김 전 의원의 측근 명태균씨가 주장했다는 것이다.관련 당사자들은 명씨를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선을 긋고 의혹을 부인했다.당내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 의혹이 거듭 터져 나오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명씨는 김 전 의원의 공천 확정 하루 전인 2022년 5월9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따졌다).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라며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라고 ..

김종인이 이재명에 당부한 '순리'란…"탄핵·특검 자제하란 얘기" "尹 지지율 10%대 갈 수도…김건희 공천개입설, 사실이면 상당한 정치적 문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번갈아 지낸 이력의 정치 원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당부한 '순리'의 뜻에 대해, '탄핵·특검 등 극단적 얘기를 자제하라는 얘기였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9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무슨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을 받고 "별로 특별히 얘기한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2일 이 대표와의 만찬회동 당시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지금 상황을 보면 걱정될 일이 많은데, 억지로 해결할 수는 없고 시간이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해결..

추석 민심과 지지율이 가리키는 '정권 붕괴 전조'   김건희 잇단 '관종' 행보까지 민심 불길에 기름여론조사기관 막론, 윤석열 지지율 최저치 갱신대통령실 신뢰도, '국정농단' 박근혜 때보다 낮아김민석 "김건희, 권력 더 강화할 것…천공이 교시"민주, 계엄령 음모 대응해 '서울의봄' 팀 가동 중19일 본회의 열어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처리키로조국혁신당도 추석 민심 '심리적 탄핵 상태' 분석한덕수 "의료 붕괴 없어…국민이 의료개혁 지지"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가위 명절 인사를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 2024.9.13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을 막론하고 조사원이 직접 묻는 전화면접 방식이든, ..

정부의 ‘낙수효과’ 맹신에 더 벌어지는 빈부격차   수출 회복에도 중소기업 생산 2년째 감소반면 대기업 생산지수는 올해 6.8% 증가소득 상위 20% 가계 흑자 3% 느는 동안소득 하위 20% 적자 규모 4% 이상 증가내년 조세지출 수혜도 대기업·부자에 집중“감세의 ‘낙수효과’는 없고 양극화만 키워”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입만 떼면 대기업과 부자들 세금을 감면하면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낙수효과’라는 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을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부자 감세’의 문제점을 따지자, 부자 감세가 아닌 ‘내수 촉진 감세’라며 옹색하..

대붕괴 시대를 만들고 있는 대통령과 간신들   [김종대 칼럼]  의료·교육·군대까지 국가기반 붕괴지금은 의료 공백 아닌 국민 안전 비상사태자기도취 대통령과 우글거리는 사리사욕 간신들여야는 파국 막기 위한 대화 긴급히 도모해야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발생한 물류 대란은 신생 노무현 정부에 큰 충격이었다. 그 여파로 2004년 3월에 제정된 재난안전법(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개정)은,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의 안전과 정부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2007년에 개정된 이 법에서는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을 ‘국가 핵심 기반’이라고 정의..

"피 흘리는 오리"…외국 언론 '윤석열 실정' 본격 조명   SCMP "김건희 디올 백 무혐의에 한국 대중 좌절"김건희 주가조작·공천 개입 의혹도 거론국정 지지도, 갤럽 이어 리얼미터도 최저"윤석열, 계속해서 폭풍 같은 비판 직면""윤 근본 문제는 누가 뭐래도 제 길 고집" "(한국의) 유권자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관리, 대통령 부인의 추문들, 그리고 높은 생계비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말하고 있다." 홍콩의 유력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란 17일 자 기사를 통해 이렇게 전하고, 최근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를 상세하게 다뤘다. * 31일 서울 시청역앞~숭례문 대로에 열린 105차 촛불대행진의 모습. 이호 작가 사진.   '윤석열 실정' 외국 언론 본격 조명 예고디플로매트 이..

"이준석-김영선, '김건희 공천개입 폭로' 논의 있었다"                      ▲ 9월 19일자 뉴스토마토 3면. ⓒ 뉴스토마토 PDF     뉴스토마토가 "2월 29일 지리산의 사찰 칠불사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A 의원,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가 '김건희 공천 개입' 폭로를 위한 논의를 가졌다"고 19일 보도했다.여의도 정치권에서 생소한 명태균에 대해, 뉴스토마토는 "일각에서는 역술인이라는 해석도 내놓지만, 그보다는 '브로커', '컨설턴트'에 가깝다"고 소개했다.뉴스토마토에 따르면, 당시 회동에서 김영선이 김건희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본을 이준석에게 건넸고, 배석한 사람들도 이를 함께 봤다. 김영선은 이준석과의 밤샘 협상에서 김건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공하는 조..

서서히 옛말이 되어갈 명절 증후군   한때 ‘명절 증후군’은 설이나 추석 무렵 신문이나 방송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다.가장 대표적인 게 ‘며느리 증후군’이다. 명절 때 시댁에서 며느리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다양한 사례가 기사로 소개됐다. 이를 엿볼 수 있는 통계도 있다. 추석이나 설 명절이 지난 후 이혼이 급증한다는 통계청 자료(2017년)다. 2012~2015년 추석 명절을 낀 9월 평균 이혼 건수는 9300건이었는데, 10월 평균은 1만94건으로 790여건 증가했다. 또 2016년 설 명절이 낀 2월의 이혼 건수는 8100건이었는데, 다음달 이혼 건수는 9000건으로 늘었다. 2015년에도 2월 7779건에서 3월 9219건으로 18.5% 증가했다.이 통계에 명절 때 생긴 며느리 증후군이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