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작가 1056명 시국선언 "윤석열 임기 채울 자격 없다"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 윤 자진사퇴 요구    전국 각 대학의 교수들과 시민사회단체, 현직 장학사, 민주사회를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 등 종교인 단체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작가회의 소속 1056명의 작가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작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채울 자격이 없다’ 제목의 선언문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명령하고자 한다. 대통령 윤석열 씨는 당장에 자연인 윤석열 씨가 되는 것이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또 “우리가 아끼고 살아야 할 대한민국의 융성과 자존을 위하여,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위하여, 무능, 무도하고 반성을 모르는, 국민의 ..

윤석열 퇴진, 그 숨막히는 교착과 파국 사이    정치 상황이 심상치 않다.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과 공천개입 의혹에 이어,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등에 업고 선거와 국정에 깊이 관여해왔다는 혐의가 짙어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10%대로 곤두박질쳤다.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가열되고 있다. 대통령이 임기 도중 퇴진할 만큼 중대한 상황일까? 그리고 그게 가능할까?퇴진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는 개인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퇴진을 요구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 시민과 언론의 자유가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자유’를 수백번 말했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반대 의견을 말하는 시민들..

이재명 죽이기  얼마 전 한 모임에서 팔순에 가까운 학교 선배를 만났다. 같은 동아리 출신이기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처음 보는 분이었다.내 직업을 확인하고는 대뜸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이유가 뜻밖이었다.“왜 이재명이를 못처넣는 거야? 그거 하라고 뽑아놨더만.”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이재명 처넣을 사람은) 한동훈이밖에 없어. 한동훈은 할 거야.” 국민의힘 지지자가 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분이 검찰과 사법부가 자기편이라고 확신한다는 사실이었다. 이 확신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님을, 지난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1심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판결은 윤석..

임기 후반까지 오로지 전 정권 표적감사, 탄핵감이다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정권이 사드 배치를 일부러 지연시켰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현 정권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전 정권 ‘표적 감사’에 혈안이다. 특히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패싱하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합의제 기관’ 운영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감사원이 감사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고발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예외로 둔 감사사무규칙을 내세워, 최재해 감사원장 결재만으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한다.정의용 전 실장 등은 이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에서 집중 수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