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협조 안하면 문책" 이재명 압박 총리실 문건 확인   박근혜 정부 전방위적 성남시 압박 처음 확인박근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하달안행부→경기도→성남시 "인적 문책" 지침"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까지 공문 시달"청와대·총리실·국토부, 용도변경 지속 요구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 주재 회의 등 35회"당시 공무원들 압박 알아…이재명도 말해"한성진 판사, 대통령 주재 회의 등 판단 안 해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감사장 발언 배경을 입증하는 박근혜 정부 총리실 회의 문건 내용이 확인됐다.또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매각 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청와대 회의(2014년 3월 12일)'에서..

법이 타락하는 세 가지 방식   판검사들이 법을 멋대로 해석 적용하는 나라주가조작 김건희 불기소, 이재명 선거법 기소'윤석열 가로수팀 불법운영' 검경언 모른 척몽테스키외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들이…   (1748)을 쓴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몽테스키외(1689~1755)에 따르면, 법이 타락하는 데엔 두 가지 경우가 있다.“하나는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다른 하나는 법 때문에 국민이 타락하는 경우다. 그런데 두 번째 타락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치료약인 법 자체 안에 독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는 첫째 경우는 가장 흔하고 우리 자신도 잘 아는 바다. 경중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법 위반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 나 역시 과속으로 과태료를 낸 적이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의 전화기와 골프는 죄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보름 가까이 흘렀건만 그 여진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집요한 기소가 며칠 전 첫 1심 실형 선고로 이어지긴 했지만, 지위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근본적인 측면에서 윤 대통령이 안긴 충격을 이겨내지는 못한다. 고개 숙여 사과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에 감동한 이들도 적게나마 있는 듯했다. 하지만 두루뭉술한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과의 의향을 묻자 “딱 집어서 지적해주면 사과하겠다”고 했으니, 우롱당했다는 느낌을 받은 국민들이 대다수다. 대신 과거 ‘윤석열의 전화기’를 갖고 ‘윤석열 놀이’를 한 ‘윤석열의 아내’가 있었음을 버젓이 확인시켜줬다. 공천 개입 의혹을 담은 자신의 통화 육성이나 국정농단의 여러 정황 등에 대한 ..

금투세 좌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   현시점 우리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른바 ‘정서적 양극화’라는 용어로 정리된다.이념적, 정책적 차이에 기반한 양극화와 달리, 정서적 양극화는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인 집단논리로 정치적 대상을 구분하고, 상대방을 타자화함으로써 극단적인 정파적 갈등이 유발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정당 간 갈등은 이념이나 정책적인 내용의 차이에 기반하기보다는, ‘내집단’에 대한 무비판적 호의와 ‘외집단’에 대한 맹목적 반감에 따라 형성된다.작금에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란은, 양극화로 정당 간 갈등이 극대화되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황 속에서도, 이에 줄곧 비판적이었던 국민의힘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극심한 당파적 갈등..

대학교수 시국선언 봇물, 윤 정권 가벼이 여기지 말라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연세대 교수 시국선언문은 성경 구절(미가서)로 시작한다.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경희사이버대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은 1인칭 고백으로 시작한다. 연일 쏟아지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지식인의 고발이자, 이들이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무를 수 없을 만큼 정권의 실패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가리키는 상징적 현상이다. 지난달 28일 가천대 교수노조가 물꼬를 튼 교수 시국선언은, 21일 동국대·연세대·이화여대까지 전국 30개 대학·지역의 3400여명 교수·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