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지금 여기, 세종한테서 배워야 할 국가경영 ABC 원-명 교체기 창업과 수성 함께 성취한 성군지배층 일신, 사상 전변, 경제시스템 재구축연산, 인조 같은 혼군은 절대 알 수 없는 혜안 세종대왕. 14세기 중엽, 동북아는 요동친다.원(元)에서 명(明)으로 대륙의 패권이 넘어가며, 97년간 유지되어 온 국제 질서에 엄중한 지각변동이 벌어진다.그에 따라 고려도 지난 470년간 온존하여 온 내부 모순이 격화되며, 새로운 국가 창신에의 요구가 거세어 진다. 백성의 실질 삶을 돌보지 아니하고 1백 년을 집권해 온 친원(親元) 세력은, 위기 앞에 극도의 취약성을 보인다. 변방에서 힘을 축적해 온 군부 세력은 중앙 정부로 진출하고, 정부는 이들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북으로는 홍건적이 두 차례나 밀려오고, 남으로..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문에 담긴 치명적 오류 2000년 부시-고어 판결에 대한 오해 12.3 내란 사태 이후, 법조문을 직접 찾아보는 버릇이 생겼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도 마찬가지다. 판결문을 읽던 중, 한 문장에서 눈이 멈췄다. 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합리화하며 보충의견에서 이렇게 썼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이재명 재판’ 대선 뒤로, 선거개입 대법원장 책임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을 선고함으로써,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사법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공판기일을 잡고, 소환장 전달을 우편 대신 집행..

조희대 대법원의 비뚤어진 정의 미국 대선 후보들의 티브이(TV) 토론회는 주먹만 쓰지 않았지 싸움이나 진배없다. ‘말로 하는 격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누가 상대방의 예봉을 피하면서 공세적으로 밀어붙이냐가 승패를 좌우한다. 잠시라도 말을 더듬거렸다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처럼 곧바로 후보 자격을 의심받는다.후보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기지를 발휘해 돌파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거나 심지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 제조기로 불릴 정도로 예외적 인물이지만, 다른 대선 후보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필자가 2012년 특파원 시절 지켜봤던 버락 오바마(민주당)와 밋 롬니(공화당) 후보간 토론회에서도 그랬다. 언론과 팩트체크 기관들은 발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