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22일부터 연 60% 넘는 초고금리 대출, 원금·이자 안 갚아도 된다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및 연 60% 초과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오는 22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 초고금리 기준은 당초 연 100%로 설정해 입법예고됐으나,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로 대폭 낮아졌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불법 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는 법적 근거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시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했지만, 22일부터는 이에 더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

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마무리하는 게 목표"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제한적 핵무장론'엔 "NPT 체제에선 이탈하지 않는 한 어려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전작권 전환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군사비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1조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미국의 '섬뜩한' 시나리오 "미 본토 병력, 오키나와 해병대 한국 배치해야"대만 유사시 미군·한국군 개입 당위성도 주장"대한민국은 제1도련선의 이상적인 닻이다"브런슨 "한국은 일·중 사이에 고정된 항모"대중 전쟁용 미군 탄약 한국에 저장 주장'추가 주둔' 한다며 한국 보고 비용 부담?한국 정부, 한국민의 의사는 전혀 고려 안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 폭탄과 10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 부과를 위협하는 가운데, 미 군사 당국자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구실로,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고, 대만 유사시 한국군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그 대표적 인물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다. 브런슨은 5월 15일 미군 육군협회 하와이 태평양지상군(L..

‘성과’를 최우선에 둔 내각, 기대와 우려 새 정부 조각(組閣)의 마지막을 장식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인사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실용’은 곧 ‘성과’와 직결된다. 아이엠에프(IMF) 못지않은 경제 위기를 넘어서려면 ‘가시적 성과를 내는 정부’가 필요하고, 바로 그런 목표에 적합한 인물을 최대한 찾아내 배치하는 게 첫 내각 인선의 핵심 목표가 아니었을까 싶다. 성과에 능숙한 기업인 출신이 여럿 발탁된 건 그런 연장선에 있다. 국내 최대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 출신 두 사람(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을 한꺼번에 장관에 기용한 건, 과거 정부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안배나 정치적 고려 등의 관행적 인사 기준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19개 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