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식량자주권, 한미 FTA 판도라의 상자 흔들리는 식량자주권, 한미 FTA 판도라의 상자 [김성훈 칼럼] MB, "차라리 가만히 계셔라" "한미 FTA로 미국보다 넓은 경제영토를 가지게 됐다"고 광개토대왕처럼 호언하시는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29일 마침내 한나라당의 단독 비준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장차 국내 농업영토와 식량.. (한미 FTA) 관련 2011.12.01
18대 국회에 남은 단 하나의 과제는 '한·미 FTA 무효화' "18대 국회에 남은 단 하나의 과제는 '한·미 FTA 무효화'" 야당ㆍ시민단체, '한·미 FTA 비준 무효 5000인 선언' 발표 야당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 부자만을 위한 협정에 반대한다"며 한·미 FTA 비준 무효를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한·미 FTA 이행에 필요한 14.. (한미 FTA) 관련 2011.12.01
'FTA 괴담'보다 더 무서운 '이명박 괴담', 그 진실은? 'FTA 괴담'보다 더 무서운 '이명박 괴담', 그 진실은? 이명박의 괴담 "옳은 일은 반대가 있어도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한다. 나는 반대를 많이 경험했다. 청계천, 4대강 등도 반대가 많았다." "맹장 수술을 하는데 500만 원이고, 약값 올라간다는 등 괴담이 돈다." 한미 자유무역.. (한미 FTA) 관련 2011.11.30
한-미 FTA 법안 서명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한-미 FTA 법안 서명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필요한 법률안 14건에 어제 서명했다. 이로써 정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곧 미국에 절차 완료를 통보한 뒤 새달부터 발효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한미 FTA) 관련 2011.11.30
‘FTA’에 대한 유길준과 박규수의 대답 ‘FTA’에 대한 유길준과 박규수의 대답 쇄국론은 상대 주장 왜곡해 자기 입지 강화하려는 선동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미국 사회·경제체제 도입 막아야 » 김영훈 기자 kimyh@hani.co.kr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상대방의 논리를 깨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왜곡하는 데 있다.’ 무.. (한미 FTA) 관련 2011.11.30
한-미 FTA, 이대로 안되는 이유 - 미국적 표준 강요한다 한-미 FTA, 이대로 안되는 이유 이 FTA는 기본적으로 미국적 표준 강요한다 미국은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의 지옥이다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개방화 원칙 따라 조만간 공적 보험과 상호부조 체계가 미 보험회사들 이익을 위해 해체 강요당할 가능성도 크다. 내용 잘 알고도 밀어.. (한미 FTA) 관련 2011.11.30
애국심만으로는 안 된다 애국심만으로는 안 된다 한·미 FTA는 독소 조항의 진열장이라 할 만큼 한국의 정책 주권을 위협한다. 100년 전 이완용의 논리가 한나라당의 논리와 비슷했다 한·미 FTA 때문에 한국은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 한나라당은 맹목적으로 비준을 향해 돌진 중이다. 이들은 개방이.. (한미 FTA) 관련 2011.11.29
에이즈·백혈병 환자들 인도대사관 앞에서 ‘반FTA’ 왜? 에이즈·백혈병 환자들 인도대사관 앞에서 ‘반FTA’ 왜? 보건·환자단체들 ‘세계의 약국’ 지키기 호소 전세계 복제약의 20% 생산 맡는 인도의 특허법 노바티스 소송에 걸려 “인도-EU FTA 못막으면 지구촌 값싼 약 공급 끊길 것…한-미 FTA와도 닮은 꼴” » 한국백혈병환우회, 건.. (한미 FTA) 관련 2011.11.29
수출 대기업조차 회의하는 FTA 기대효과 수출 대기업조차 회의하는 FTA 기대효과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해 벌써 회의론이 일고 있다. 공교롭게도 회의론의 진원지는 수출을 이끄는 대기업 쪽이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기대효과를 내세우며 국회의 비준동의.. (한미 FTA) 관련 2011.11.29
보건의료단체들이 인도대사관 앞에서 시위한 이유 보건의료단체들이 인도대사관 앞에서 시위한 이유 [현장] 초국적제약사, '특허 꼼수' 금지한 인도특허법에 소송 "초국적 제약회사가 사소한 변화를 준 약을 혁신적인 신약으로 가장해 몇 십 년씩 특허를 유지하면서 독점 가격을 매길 가능성이 높다. 인도 특허법 소송은 우리와도 .. (한미 FTA) 관련 2011.11.28
시드니 호주한인포럼의 한미FTA반대 성명서 한미 FTA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대한민국에 강제 이식하는 도구 시드니 호주한인포럼의 한미FTA반대 성명서 ⓒ김봉준 2011년 11월 22일은 대한민국의 또 다른 국치일이다. 이명박 정권의 거수기 한나라당이 굴욕적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날치기로 비준처리하고야 말았기 때문이다... (한미 FTA) 관련 2011.11.28
의사가 바라본 FTA…"전국에 부자 병원 생길 것" 의사가 바라본 FTA…"전국에 부자 병원 생길 것" [기고] "한미 FTA와 영리병원의 관계? 경제자유구역을 보라" 괴담 초등학교(국민학교) 시절 이런 얘기가 있었다. 밤만 되면 이순신 동상이랑 유관순 동상이 돌아다닌다는 둥 하는 얘기 말이다. 나중에 커서 알게 된 일이지만 대부분의 .. (한미 FTA) 관련 2011.11.28
"박근혜, 농민 버리고 '토호 지도자' 택했다" "박근혜, 농민 버리고 '토호 지도자' 택했다" [우석훈 칼럼]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에서 그는… 한국의 좌파들에게 한나라당 혹은 박근혜는 어떤 존재일까, 가끔 그런 질문을 해본다. 한나라당이 못하면 반사이익을 얻는 민주당 계열과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한미 FTA) 관련 2011.11.28
청룡영화제에서 '한미FTA 반대' 소신발언 봇물 청룡영화제에서 '한미FTA 반대' 소신발언 봇물 배우 류승룡, 감독 류승완 잇따라 반대 입장 피력 지난 25일 제32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영화인들의 '소신발언'이 잇따랐다. 이날 저녁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제32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영화 .. (한미 FTA) 관련 2011.11.28
한미 FTA의 영향 누리꾼이 저작권 침해했다면… 한미 FTA엔 “신원 공개”…유럽선 “개인 보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하도록 하지만, 유럽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보다 개인 정보 보호가 우선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 (한미 FTA) 관련 201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