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괴담' 퍼뜨리는 자, 도대체 누구냐?" "이제 남은 건 전기·가스·수도요금 폭등뿐"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한미 FTA '괴담'에는 "전기, 가스, 지하철, 의료보험료가 폭등한다"라는 것이 있다. 정부의 대답은 "가스, 전력, 상수도 등 공공분야는 개방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민영화도 이..

한미 FTA 미래 예견한 NAFTA 자료 - 한미 FTA ; 국민투표가 필요 난리다. 한쪽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하루 속히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경쟁에 밀려 쪽박을 차게 될 거라고 한다. 어느 편이 옳을까? 자유무역협정을 하든 안 하든, 그..

"ISD 재협상"은 2MB짜리 꼼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명박씨는 11월 15일 "국회가 한미FTA를 비준 동의하면서 정부에 양국 정부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재협상하도록 권유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책임지고 설..

한미 FTA는 어떻게 공공을 파괴하는가 [기고] 한미 FTA 발효되면 전기·수도 요금은? (프레시안 / 송기호 / 2011-11-1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우편 요금에 대한 규정이 있다. 16장의 ‘지정 독점(designated monopolies)’ 조항에서는 이 요금을 ‘오로지 상업적 고려..

멕시코가 겪은 FTA의 ‘납득하기 어려운 매서움’ 혹자의 표현대로 미국과 너무 가까워 슬픈 나라, 멕시코 이야기다. 멕시코의 한 회사가 산루이스포토시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과달카사르시라는 조그만 마을에 폐기물을 임시로 쌓아 두었다가 다른 곳으로 반출하는 ‘하치장’ ..

조중동 사설을 보면서 한일합방을 생각한다 (서프라이즈 / 화씨911 / 2011-11-16)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타협안을 제시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오늘(16일)자 동아일보 사설의 한 대목이다. 이런 내용은 동아일보만이 아니다. ..

ISD는 결국 대자본만 이롭게 할 것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ISD)’가 한·미 FTA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ISD 탓에 공공정책이 무너지리라는 주장은 과장이지만, 정부가 겁을 먹을 가능성은 크다. 결국 자본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지적이다. (시사IN / 천관율 / 2011-11-14) 한·미 FTA..

"앰뷸런스 타는데 백만원, 맹장수술 4천만원... '한미FTA 괴담'이라고? 우리가 생생한 증인" 미주한인여성들 '한미FTA 반대' 선언... 40시간 만에 493명 실명 동참 ▲ 지난 10월 5일 오후 미국 로어 맨해튼 폴리스퀘어에 모인 1만5000여 명의 시위대가 "매일 월스트리트를 점령하자" 등의 구..

누가 괴담을 퍼뜨려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나? 또다시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FTA와는 무관하다"는 괴담이 떠돌고 있다. 또한 이 괴담은 들쥐들이 쥐구멍에 어린 낟알 숨겨 두듯 <조선일보>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정말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FTA와 무관할까? 김황식 총리..

언제까지 ‘FTA 괴담’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싸고 정부와 보수언론의 ‘괴담 공세’가 가열되고 있다. 검찰의 ‘에프티에이 괴담’ 수사 엄포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까지 가세했다. 김 총리는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괴담..

한-미 FTA를 보는 한 경제학자의 우려 1. 우리는 이미 개방경제…FTA 체결 안해도 ‘통상쇄국주의’ 되지않아 2. 비교우위론 따르면 차세대 산업도 포기할 판…미래 팔아 현재를 사나 3. 외국인투자자 보호 위해 ISD 필요? 재산권 강화해 동등적용 하면 돼 » 이동걸 한림대 재무금융..

日 교수 "MB, 국익 내주고 미국에서 국빈 대접" [해외 시각] "한미 FTA, 한국에 극단적으로 불리한 '독만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일본의 전 경제산업성 관료가 "한미 FTA는 한국에 극단적으로 불리한 '독만두'가 들어있는 협상"이라고 경고해 주..

경제주권 포기 협정인가? 경제성장 효과는 없이 독소조항이 성장 발목 잡을 한-미 FTA …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 상대로 소송하는 문 열어주는 ISD 등으로 경제주권 위협당해 지금까지 진행 중인 ISD 소송의 3분의 1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어서 이는 미국 중심의 제도임을 알 수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기업보다 민주적이다. 보통선거권을 보장하는 현대 국가의 작동 원리는 ‘1인 1표’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나 노숙자나 ‘한 표’의 권리만을 지닌다. 반면에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원리는 ‘1주 1표’다. 이건희 회장과 소액주주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차..

독일, 환경보호 강화했더니 ISD 철퇴 "환경정책은 석기시대로" 거센 반발 석탄발전소 환경규제로 스웨덴 기업 소송 ... 이후 분쟁합의, 2012년부터 운영 '핵 폐기' 선언 탓에 스웨덴 에너지 기업 바텐팔(Vattenfall)로부터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직면한 독일이 2009년 함부르크 시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