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무더기 실형…"꿰맞추기 판결" 황운하 "김기현 측근 부패 혐의 적법하게 수사했다" "송철호 청탁도, 청와대 하명도 안 받아…항소할 것" 송철호 "황운하 처음 만난 날 김기현 수사를 모의?" "검찰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 다른 주요 혐의 '공약 지원' '경쟁 후보자 매수' 무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재판부가 검찰의 표적 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했다"고 반발하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황운하에게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 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검찰의 ‘더러운 손 감싸기’ ―신호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검사가 경찰관에게 검사 신분증을 내밀었다. 또 운전자를 음주측정하는 동안 차량 안에 머무르라는 경찰관 지시를 무시하는 등 법집행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 모두가 규정 위반이다. 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하자 검사는 사임했다. ―검사가 사무실에서 음란 영상을 봤다. 업무 시간이 아니었고, 정부에서 지급한 컴퓨터가 아닌 개인 장비를 이용했다. 그러나 감찰관실은 검사가 정부 자산인 ‘사무실’을 부당한 일에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감찰관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사는 사임했다. ―검사가 다른 검찰청의 수사를 받는 친구를 위해 서류 작업을 도와줬다. 친구에게 유능한 변호사가 배정되도록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부탁도 했다. ..

압수수색 공포에 떠는 나라 “압수수색을 아침 7시5분에 왔어요. 애들 학교 보내려고 깨우려던 시간이에요. 누가 벨을 누르길래 차를 빼달라는 소리인가, 하고 모니터를 봤더니 양복 입은 분이 보였어요. 몹시 당황해서 남편과 애들을 깨웠죠. 다들 파자마 바람이었죠. 이것(남편 변고)의 시작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중앙일보 조강수의 세상만사, 2017년 11월16일) 2017년 서울중앙지검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수사를 받던 현직 부장검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계기는, 아침 댓바람부터 집으로 들이닥친 압수수색이었다.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자랑스러운 아빠, 듬직한 남편도 국가 공권력 앞에서는 한낱 힘없는 개인에 불과하다. 한 집안의 가장이지만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가족..

검찰에 통째로 넘어간 기자들 휴대폰... 전 세계가 우려한 "법적 괴롭힘" [권력에 고발당한 기자들 ⑧] 부산저축은행 의혹보도 기자들 줄줄이 압수수색... 제보자 진술 번복 등 검찰 노림수 현실로 윤석열 정부에서 권력을 비판한 기자가 고발을 당했다는 소식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이 직접 고발에 나서고, 강도 높은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는 권력기관의 고소고발로 인해, 고초를 겪는 언론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울러 비판 언론을 수사로 입막음 하려는 권력은 정당한가를 묻는다. 지난 10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과 전현직 기자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

정경심 ‘안 번지는 인주’의 진실, 표창장 아닌 수료증 번지지 않는 인주’가 표창장? 녹취 내용과 상반 장경욱 증언, ‘문질러본 건 표창장 아닌 수료증’ ‘침 발라 문질러 번진 수료증’, 실제 존재 확인 인주 번짐의 변수, ‘보관 기간’과 ‘용지 종류’ ‘상장용지’는 수일 지나면 문질러도 번짐 없어 [조국 사태의 재구성] 38. 정경심 ‘안 번지는 인주’의 진실, 표창장이 아닌 수료증이었다 ‘강사휴게실 PC’가 발견된 9월 10일 동양대 교양학부 사무실의 상황으로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소위 ‘번지지 않는 인주’ 문제다. 이 건은 표창장 위조와 관련된 직접 증거가 아닌 부수적, 정황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의 ‘표창장 원본 은폐’ 심증의 ..

‘꼼수’ 영장으로 ‘윤 대통령 보위 수사’하는 검찰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를 한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기자들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표지에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혐의를 적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위한 수사일수록 정정당당해야 할 텐데, 이렇게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는 이유가 뭔가. 30일 한겨레 보도 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 강백신)은 최근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표지 죄명란에 ‘배임수재 등’을 기재했다.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행위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 2016년 12월 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에 임명된 ‘검사 윤석열’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그가 박근혜 정권 초기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지 않겠느냐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한 말이다. 수사권은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지, 검사 개인이나 검찰 조직의 ‘사적 보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검사가 대통령이 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의 ‘보복 수사’가 기승을 부린다. 겉은 전임 정권의 비리를 처벌하는 ‘신적폐청산’으로 포장했지만, 속은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사적 복수’에 가깝다. 지난 ..

소멸을 향해 내달리는 검찰 연휴 한가운데인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이 입장문을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압수수색이 376회에 이른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며 총 36회가 맞다고 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높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 같다. 민주당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한 수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라고 재반박했다. 압수수색 횟수는 이 대표 관련 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하나의 영장으로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할 경우 어떻게 셈할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숫자놀음은 본질을 흐리는 지엽에 불과하다.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보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3월16일 “검찰이 3주(22일) 동안 92개의 피시와 ..

'보복 기소'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대법원 판결의 힘 헌정사 최초...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 직무정지... 헌재 탄핵심판에서 최종 판단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최초다. 탄핵 사유는 '보복 기소'에 의한 공소권 남용이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은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있는 안동완 검사의 직무는 정지되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 탄핵심판에서 탄핵 인용에 따른 파면 결정이 나오면, 안동완 검사는 검사 옷을 벗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법과 변호사법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되거나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안동완 검사는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입장을 ..

윤석열 사법부의 미래를 예고하는 윤미향 2심 판결 정부·여당 가이드라인 제시와 사법부 군기 잡기 정권 눈치 보며 1심 결과 뒤집은 마용주 재판부 검찰측 증인들은 오히려 윤미향 무고함 뒷받침 2심의 이례적인 신속한 재판과 선고 기일 지정 결론 정해놓고 '추가적 증빙'도 무시, 형량 늘려 사법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확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월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면서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2심 판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얼마 전 ‘윤핵관’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 고3 때 글까지 찾아내 신상 털기를 하며, 사법부의 군기를 잡으..

유병호와 '타이거 사단' 또…"통계 조작 아닌 감사 조작" 최고의결기구 감사위 또 '패싱'한 중간 감사 발표 전 정부 장‧차관 등 29명 검찰 넘겨…"국기 문란" 문재인 측 "사실관계 왜곡, 정권 전위대로 전락해" 관련 공무원들 강압 조사…통계청 노조 반발 성명 "힘있는 기재부엔 개판, 힘없는 통계청엔 무대뽀" 폭주 제동 걸릴까…공수처 압색, 유병호는 패소 정치검찰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권력기관 최선봉에서 사냥개 역할에 충실히 복무 중인 감사원이, 이번에는 전(前) 정부의 '통계 조작'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독립적‧중립적 헌법기관이라는 정체성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사는 철저히 외면하거나 뭉개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4대강 보 해체, 신재생에너지 ..

대통령 ‘명예회복’ 위해 언론 강제수사하는 검찰 검찰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제이티비시(JTBC), 그리고 보도에 관여한 기자들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그 이유다.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은 언론중재나 정정보도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려면, 최소한 언론사나 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범죄 단서로 제시한 것은,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돈거래’뿐이다..

주식 10억 장기간 신고 안 한 이균용…행정부라면 최대 ‘해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거액의 재산을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재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대법원의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경우 3억원 이상을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최대 해임 조치를 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8조의2는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뜨릴 경우 또는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무부 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도 있다.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은 각각 산하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두고, 공직자 재산등록을 심사하고 그에 따른 조..

검찰이 정경심 소환 한번 없이 기소부터 했던 까닭은 최성해 조사보다 동양대 압수수색이 먼저? 정경심 1차 기소의 유일한 근거, 최성해 주장 아무 물증 없이 빈손으로 기소 방침 결정해 1차 기소의 전제인 소환조사, 애초에 불가능 조사 건너뛴 기소 목적은 오직 조국 임명 차단 [조국 사태의 재구성] 30. 최성해 조사 전 이미 정경심 기소 결정했던 검찰 검찰은 2019년 9월 6일 청문회 도중에 정경심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시효 임박’과 ‘충분한 증거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이 두가지 주장 모두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그와 별개로 검찰은 왜 정경심 교수를 조사 한번 없이 기소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이 중앙일보에 단독으로 내놓은 해명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댓글 공작' 징역형 받고도 상고 취하... 결국 사면 받은 정용선 사면 미리 알았나... 지난 6월 돌연 상고 취하, 국힘 중앙당은 직무유지 파격 결정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에 가담했다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당협위원장이,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정 위원장은 14일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정치인 7명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위원장에게는 형 선고 실효(형의 효력이 사라짐) 및 복권이 내려졌다. 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댓글공작' 사건에 가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고등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