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검찰은 끝났다  검찰이 끝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공정과 상식’은 물론 법리적으로도 납득이 전혀 안 되는 결정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부를 보위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유리한 정황만 취사선택했다.이러고도 ‘국민의 검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17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자멸한 날이다.  김 여사를 소환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밀려난 전임자 대신, 지난 5월 임명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총대를 멨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내놓은 불기소 결정 근거는 안쓰러울 정도다.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애써 외면하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의 진술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사실을 알린 적 없..

선거 끝나자 검건희 면죄부 준 검찰에 야권 "권력의 제3부속실로 전락" 서울중앙지검 국감 하루 앞둔 시점도 비판... "김건희 특검 기폭제 될 것"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 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발표를 마친 조상원 검사가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 권우성    "면죄부"야권이 공통으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불기소 처분에 꺼낸 단어다. 그러면서 '김건희 불기소'를 고리로 '김건희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10.16 재보궐 선거 다음 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하루 전 ..

끝 모를 명태균 폭로,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설명해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충격적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다.명씨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이라는 김건희 여사의 2021년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난 15일 공개했다.이어 그날 밤에는 시비에스(CBS) 인터뷰에서 “그게 한 2천장 된다.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사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애피타이저도 아니다. 사회 파장이 그거 10배, 100배 넘는다”고 했다. 자신이 구속되면 ‘대통령 하야·탄핵’이라고 했던 명씨는, 대통령실 협박 발언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 그는 대통령실이 자신과 김 여사의 카카오톡 대화..

여론조사 조작 정황, 윤 대통령 부부는 어디까지 알았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나왔다.사실이라면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대한 여론 조작 행위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뉴스토마토가 15일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명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이던 2021년 9월29일 여론조사 실무 담당자 강혜경씨에게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포인트) 앞서게 해주이소”라며 “응답하는 그 개수 올려갖고 2~3% 홍보다 (윤이)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라고 지시했다.윤 후보 지지라고 응답한 젊은층 표본을 인위적으로 키웠다는 게 강씨 설명이다.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그..

선거 뒤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 정권·검찰 공멸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10·16 재보선이 끝난 뒤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도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증거와 정황이 차고 넘치는데도, 기어이 무혐의 처분을 강행하려는 검찰의 후안무치가 놀라울 따름이다.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과 정권이 한 몸이 돼 공정과 상식을 팽개치는 것은, 곧 공멸로 가는 길임을 깨달아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미 내부 결론을 내려놓고도 선거를 피해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부터가 정치검찰의 행태로 비친다. 무혐의 처분이 가져올 여론의 질타를 모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찰..

권익위 위원의 수상한 심의...여기도 고발 사주?  공언련 출신 홍세욱 , 공언련 가맹단체가 신고한 공영방송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결정 참여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카르텔의 중심으로 주목받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출신 변호사가,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과 검경 수사를 촉발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언련 소속 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안건 심의에 해당 변호사가 참여해, 공정성 논란은 물론 고발 사주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권익위는 2023년 8월 남영진 KBS 이사장, 11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올해 3월 유시춘 EBS 이사장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 결정 이후 남영진 KBS 이사장은 지난해 8월 해임됐고, 권태선 ..

150만명 중 단 하나, 김건희 여사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는 검찰청법 12조에 명시돼 있다.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검사로서 마지막 자리를 주고 권력으로부터의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한 게 임기제의 취지다.검찰총장은 대검 참모를 두고 전국 검찰청의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과는 매주 목요일 정례회동을 통해 주요 사건을 보고받으며 수사를 지휘한다. 2023년 검찰연감을 보면,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검찰청에서 155만명에 대한 사건을 처리했다. 올해도 그 정도의 국민이 검찰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고 있을 것이다.그러나 2024년 10월,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피..

‘보수’는 ‘한탕’을 노리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절반(임기 반환점 11월10일)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지율, 공직사회 기강, 정권 내부 폭로, 여론 등을 보면 이미 정권 말 분위기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반도 이렇게 지낼 참인가. 14일 아침 방송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나왔다.“윤석열 대통령 자택 셀 수 없이 방문”, “(2021년 경선 때) 6개월간 윤 후보 부부와 매일 아침, ‘두 분이 같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대화”, “대통령과 여사가 ‘인수위원회 인사 면접 봐달라’고 요청” 등의 이야기를 쏟아냈다. “두번 봤고, 문자나 통화는 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윤 대통령과 명씨,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날 한동..

윤 대통령 측근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경제학 훈련 받은 성태윤 정책실장의 곡학아세 1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는 내용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맥락으로 봐서 대통령이 염두에 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였다. 종부세는 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소위 '부자 세금'이다. 그런데 토론회 자리에서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목적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남겼다. 부동산 부자에게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두고, 중산층과 서민이 혜택을 입는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었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철폐되면, 부동산 부자들은 세금..

김용현·여인형 '일탈', 통수권자 향한 퍼포먼스였나   "군복 입어도 할 말 못하면 병신?" "답할 필요 못느껴?"민의의 전당서 내보인 적개심과 독기가 불안한 까닭국군은 '통수권자의 군대'가 아닌 '국민의 군대'이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이야기는 해야죠. (황희 의원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발언 예의를 지적하자) 군복 입었다고 할 이야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8일 국방부 국정감사 발언)  의정사에 길이 남길 어록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장에서 장애인 비하 용어가 튀어나왔다. 수감기관장인 김용현 국방장관의 입에서다. 많은 언론은 'XX' '병X' 등으로 표기했다. 정확한 사실 전달을 방해한다는 판단에 말 그대로 전한다. 대한민국 의정사에 길이..

'계엄의 발' 세 사령관이 한남동으로 불려갔다는데…  "김용현,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령관 비밀 회동"8월초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으로 소환 왜?방첩사령관, 윤석열·김용현과 같은 충암고 출신수방사령관은 김용현 9사단 시절 사단장 아들영화 '서울의 봄' 소환…'하나회'와 비교되기도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9.4. 국회방송  (2024년 9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오전 질의 중)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후보자, 질문입니다. 대답하세요.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

더 큰 의문과 반발만 키운 대통령실 ‘명태균 해명’  대통령실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씨 간 만남에 대해,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을 통해 명씨를 처음 만나는 등 정치인 소개로 두차례 자택에서 만났다’고 공식 해명했다. 또 “(대선) 경선 막바지 이후 윤 대통령은 명씨와 문자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나 뒤늦은 이 해명마저 각종 반박에 부닥치면서, 진실성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대통령실이 명씨와의 첫 만남을 주선한 당사자로 지목한 이준석 의원은 9일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이 의원은 당시 명씨가 자신과 윤 대통령 간 세번째 만남을 주선했다며..

국무총리도 감히 이름을 못 부르는 윤 정권의 2인자   [윤석열의 사람들] 윤석열 외교 전략에 드리워진 그림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윤석열의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핵심 인사들의 역할과 이들이 주도한 정책을 분석해 그에 따른 문제점과 사회적 파장을 조명하는 기획입니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 이들이 빚어낸 국정 난맥상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탐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합니다.    ▲  9월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환담하고 있다.   #장면1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월 6일 서울에서 12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집권 후 28개월 동안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더 놀라웠던 건 퇴임을 한 달 남긴..

‘김’이 곧 국가다?   온갖 법들이 프로크루스테스의 방으로 납치당하고 있다. 온갖 제도들도 끌려가고 있다.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맞춰 사지가 잘리거나 잡아 늘여지듯, 온갖 법과 제도가 ‘김건희’라는 기준에 맞춰 비틀리고 꺾이고 뭉텅 잘려나가고 있다. 시장경제의 적인 주가조작을 처벌하는 법은, 머리가 발 아래 달린 기괴한 모습이 되어 방을 빠져나왔다. 주가조작에 돈을 댔다가 손해를 본 ‘전주’는 방조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23억원을 벌어들인 김건희 여사 모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김 여사는 방조범을 넘어 주범들과 한통속이었음을 가리키는 물증과 진술들이 이미 검찰 손에 확보돼 있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꿈쩍도 안 한다. 권력자의 배우자나 검찰을 뒷배로 둔 사람은 재테크 삼아 ..

'고발사주' 발언 대통령실 비서관, 류희림 '청부민원'과도 연결됐나   '언론장악 카르텔' 공동취재팀은 지난달 27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가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언론인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말하는 육성을 처음 공개했다.공동취재팀은 김 전 비서관의 발언이 실제로 실현된 정황도 파악했다.시민단체  '새로운민심 새민연(이하 새민연)'은 2022년 9월, MBC의 '바이든 보도'가 허위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기 위한 순수한 시민단체”라고 적혔다. 그러나 새민연의 뿌리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 조직이었다.   그런데 공동취재팀 보도로 촉발된 대통령실 관계자의 ‘언론 고발사주’ 의혹은 여기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