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가짜(조작,오보)뉴스 199

"n번방 방지법은 사전검열법" 국민의힘 주장은 '대체로 거짓'

"n번방 방지법은 사전검열법" 국민의힘 주장 '대체로 거짓' [팩트체크] 이미 공개된 불법촬영물 '코드'만 비교... 단톡방·텔레그램 등 '사적 대화방' 제외 국민의힘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으려고 도입된 'n번방 방지법'이 국민이 인터넷에 올리는 모든 콘텐츠를 들여다보는 '사전검열법'이고, 정작 n번방 사건이 벌어진 텔레그램은 해외 사업자여서 실효성이 없다며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3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전검열법, 이대로 괜찮..

"미국·유럽은 '딥페이크' 선거 금지"... 사실 반 거짓 반

"미국·유럽은 '딥페이크' 선거 금지"... 사실 반 거짓 반 [팩트체크] 명예훼손 등 악의적 활용 규제하지만, 그 자체는 위반 아냐... '유권자 기만' 우려 ▲ 국민의힘이 12월 6일 중앙선대위 출범식에서 공개한 'AI 윤석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실물에 가깝게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국민의힘 유튜브 [검증대상] "미국·유럽에선 딥페이크 활용 선거운동 금지"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6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실제 윤석열 후보 모습을 닮은 'AI윤석열' 영상을 공개하고,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논평에서 "(윤 후보가) 아바타 뒤에 숨으려 한다..

"무지, 허위, 저열" 국립중앙의료원의 분노... <중앙> 안혜리의 '의도'

"무지, 허위, 저열" 국립중앙의료원의 분노... 안혜리의 '의도' ['딱 걸렸네, 코로나 병상 사기극' 보도의 실체] "민간병원 옹호 위해 컨트롤타워 공격" ▲ 안혜리 논설위원의 12월 7일자 기사 "603개 병상 중 111개만 코로나에 내준 코로나 전담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하다고 지적한 보도 내용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혜리 논설위원은 7일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코로나19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603개 병상 중 111개만 코로나에 내준 코로나 전담병원'이라는 기사를 썼다. 안 논설위원은 해당 기사에서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111개 병상만 코로나 대응에 쓰고 있다고 밝힌 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염병에 대응해야 할 국립의료기관은 평소처럼 ..

'대선공작팀' 가동?...이재명 "소년공이 소년원 출신, 악랄한 '가짜뉴스'"

'대선공작팀' 가동?...이재명 "소년공이 소년원 출신, 악랄한 '가짜뉴스'" "가짜뉴스 퍼트리면 여러분이 친구에게 카톡이라도 보내고 댓글 써주고 '이게 아니다' 해달라" "이재명에 대한 마타도어식 거짓, 가짜뉴스 배포" "3월 대선 시기에 맞춰 여러 공작 기획중" "비천한 집안..진흙속 꽃이 핀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매타버스 일정 2일차인 지난 4일 군산공설시장을 방문해,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소년원 출신' 루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을 겨냥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것을 두고, 국민들이 앞장서 바로 잡아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누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짜로 댓글도 쓰고 지금도 조작을 마구하고..

"윤석열의 최저임금 폐지 발언은 위헌적" 지적은 '대체로 사실'

"윤석열의 최저임금 폐지 발언은 위헌적" 지적은 '대체로 사실' [팩트체크] 헌법 제32조 1항에 '최저임금제' 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 [검증대상] 민주당 "윤석열의 최저임금 철폐 발언은 위헌적" "정부의 최저시급(최저임금제)이나 주 52시간제는 일부 중소기업이나 창의적 업무에 비현실적이다. (중략) 비현실적인 제도 등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 지난 11월 3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충북 청주에 위치한 2차 전지 기업 '클레버'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이어 "탁상공론 때문에 중소기업이 많이 어렵다는 말씀 잘 들었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시행)해야 하는데 자기들(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저는 확실하게 지양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여자 법무관은 대위로 뽑아주고..." 이수정 발언, 사실 아니다

"여자 법무관은 대위로 뽑아주고..." 이수정 발언, 사실 아니다 '장기 군 법무관'은 성별 관계 없이 대위로 임관... 이 교수 아들처럼 '단기 군 법무관'과 달라 "(아들이) 군대에 3년을 갔다왔습니다. 군대 3년이 군검사를 한 겁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똑같이 로스쿨을 나왔는데 왜 여자 직업 법무관은 대위로 뽑아주고, 왜 우리 아들은 중위 밖에 못 다는지, 저는 그게 너무 차별이고."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가 1일 YTN 라디오 에서, 아들의 군 검사 경력을 설명하며 언급한 군 법무관 임관의 '성 차별'은 제도 자체를 잘못 이해한 실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교수의 아들처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군 미필 남성이 병역 ..

이재명 변호사비 20억 대납은 "저희끼리의 거짓말" 진술서 확보

"이재명 변호사비 20억, 지어낸 말" 진술서 나왔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 허위 주장 진술서 나와 이재명 "내가 정말 불법으로 변호사비 받았으면 구속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 이 후보의 20억원 변호사비 수임료 대납 주장이 허위라는 진술서가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친문 성향 시민단체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이 후보 법률지원단장)가 수임료로 현금 3억원, 주식 2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가운데 주식의 경우 S사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주장..

경부고속도로반대 DJ·YS시위 조작사진 원본 확인됐다

경부고속도로반대 DJ·YS시위 조작사진 원본 확인됐다 “귀한 사진 한장 구경하세요.” 지난해 6월 한 지역 인터넷신문이 게시한 사진이다. 제목은 이렇다. ‘경부고속도로 개설을 반대하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시위 사진’, 글엔 이렇게 부연이 돼 있다. “정치한다는 자들은 이처럼 귀한 사진을 교과서에 싣자는 소리 한마디 없는가. 유치원부터 노인대학 교재에까지 싣고 가가호호 벽에 붙여 길이길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사진은 인터넷에서 꽤 유명한 사진이다. * 인터넷언론 거제타임즈가 지난해 6월 10일 ‘경부고속도로 개설을 반대하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시위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사진. 이 언론사가 게시한 시위 사진은 12~13년 누군가 조작해 올린 사진이다. 기자는 지난 2010년 경부고속도로를 둘..

'조폭 축의금 5천만원' 김어준과 공방...김진태 "잘못 생각"

'조폭 축의금 5천만원' 김어준과 공방...김진태 "잘못 생각" 뉴스공장서 "5천만원 어디서 들었냐" 논쟁 서신 공개하자 "유감을 표한다" 입장 올려 * 윤창원 기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씨와 관련한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과 방송인 김어준씨가 공방을 벌였다. 김진태 위원장은 논쟁 이후 결국 "잘못 생각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김어준 방송에 나가 박철민이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로부터 결혼식 축의금 5천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는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김어준 측에서 박철민이 이준석에게 보낸 비공개 편지를 제시했다"며 "거기 축의금 5천만원이나 주셔서 ..

이준석 사장 "방명록, 내 글씨 아냐... 필적감정 완료"

이준석 사장 "방명록, 내 글씨 아냐... 필적감정 완료" TBS라디오 인터뷰서 박철민·김진태 반박... "수표 추적 좀 제발 해달라" ▲ 페이스북 "박OO"의 2018년 11월 21일, 25일 게시물. 이 계정의 프로필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한 박철민씨와 같다. 2018년 11월의 게시물에는 "이래저래 업체에서 월 2000만원의 고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 달렸다. 이 사진은 18일 장영하 변호사 및 김용판 의원이 공개한 사진과 동일하다. ⓒ 페이스북 박OO 계정 갈무리 "만약 그 5000만원이 사실이라면 (부피가 큰 현금을 갖고 결혼식에 갈 순 없으니) 수표로 줬겠죠. 수표는 제가 알기론 은행에서..

조폭의 20억 뇌물 조작은 제2의 한명숙 사건!

조폭의 20억 뇌물 조작은 제2의 한명숙 사건! 지난 18일, 경기도 국감 때 국힘당 김용판이 조폭이 이재명 후보에게 준 뇌물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몇 시간 후 조폭 박철민이 렌트카 사업을 해 번 돈이라고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 올린 사진이란 게 밝혀졌다. 사진에는 박철민이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벌었는지 자세히 설명한 글이 있고, 돈 다발 위에는 카페를 홍보하는 명한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 카페는 2018년에 개업했다. 따라서 조폭이 2015년 이재명 성남 시장에게 20억을 주었다는 말은 완전 날조된 것이다. 무슨 타임머신도 아니고 어떻게 2018년에 찍은 돈다발이 2015년에 전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사실을 네티즌들이 밝혀내자 국감에 참여한 국당 위원들도 한숨만 쉬었다고 한..

박철민이 돈 전달자로 지목한 A·B씨 "은수미·이재명 한 번도 본 적 없어"

"조폭 박철민 믿는다"던 장영하, 폭로 전에는 "작전 아냐" 의심했다 이재명 후보 측 김남국 의원 '장영하 녹취' 공개 박철민이 돈 전달자로 지목한 A·B씨 등장 "은수미·이재명 한 번도 본 적 없어"라고 말해 장영하 본인도 "박철민 이상하네" 라고 의심 김남국 "신빙성 없는 줄 알면서도 '돈다발' 폭로"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과 연루됐다고 주장하는 박철민씨와 관련해 녹취 자료를 공개하며 의혹에 반박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남국 의원이 공개한 대화 녹취1 A씨(박철민이 뇌물 건넨 통로로 지목한 인물) : 그러니까 전달을 했으면 솔직히 전달했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게 나중에 ..

‘조폭 뇌물’ 증거라던 사진 ‘가짜’로…이재명 “이런 코미디 없다”

‘조폭 뇌물’ 증거라던 사진 ‘가짜’로…이재명 “이런 코미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직 폭력 인사로부터 받은 뇌물 사진이라며,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정감사 도중 공개한 사진이 ‘가짜’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해당 사진이 당사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돈자랑’ 사진이라며 “반전이 일어났다”고 역공하고, ‘아니면 말고 식 정치 공세’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장에서, 국제 마피아 조직원이자 ‘코마프레이드’ 직원이라는 박철민씨가 수원구치소 수감 도중 장영하 변호사에게 제보한 사진이라며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사진과 함께 박씨의 주장을 담은 사실 확인서를 공개하며 “박씨는 현금으로 5천만원을 이 지사 차에 실어줬다고 증언했다. 박..

"프랑스, 탈원전 뒤집고 유턴" 언론 보도는 '대체로 거짓'

"프랑스, 탈원전 뒤집고 유턴" 언론 보도는 '대체로 거짓' 원전 비중 감축 계획 변화 없어... '소형 원자로' 투자, 한국도 5800억 원 검토 [검증대상] 국내 언론 "프랑스, 탈원전 뒤집고 친원전 유턴했다" - 에너지 대란 '빨간불'에…프랑스, 탈원전 뒤집었다(채널A) - '탈원전' 선언했던 프랑스, 10년 만에 U턴…"연내 1.4조 투자"(머니투데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에너지, 교통 등 미래 기술 개발에 300억 유로(약 40조 원)를 투자하는 '프랑스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개발에 투자하는 10억 유로(약 1조 4천억 원)도 포함돼 있다. 이에 국내 언론은 14일 프랑스가 기존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뒤..

[팩트체크] 아프간에서 선교사 229명 처형, ‘괴문서’의 정체는?

[팩트체크] 아프간에서 선교사 229명 처형, ‘괴문서’의 정체는? 십계명 중에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고 경고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넘어간 뒤, 교회 밴드나 단체 카카오톡 등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 229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라는 제목의 글이 나돌고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아프간 이슬람교도들이 229명의 기독교 선교사들에게 사형선고를 선고해 참수될 수 있으니, 기도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 글은 탈레반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여성 탄압 등의 뉴스 등과 맞물려, 현재 벌어지는 사건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 2018년에 나온 선교사 229명 처형 관련 팩트체크 기사 ⓒCBS 기사 캡처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글은 ‘가짜뉴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