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새누리도 매크로’ 보도. “선거 여론조작 처벌 강화해야”

일파만파 ‘매크로 조작’, 신속 수사로 진상 밝혀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자동입력반복) 여론조작’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한나라당 시절인 2007년 대선과 새누리당 시절인 2014년 지방선거 때 포털과 에스엔에스(SNS)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증언들이 나온 데 이어, 2012년 대선 때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차원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관련자가 여럿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수사 당국이 신속하게 나서 사건 전모를 파헤쳐야 한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디지털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박철완씨는 6일 <시비에스>(CBS)에 출연해 “당시 당직자들에게 여론조작에 상응하는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경고했다. ‘이걸 왜 못 하냐’, ‘왜 불법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본부 에스엔에스팀 내 카톡방과 연동돼, 지시가 떨어지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트위터) 아르티(RT) 횟수가 수백회에서 거의 1000회에 가깝게 돌아갔다”며 “당시 불법 온라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청와대 홍보수석실로 흘러 들어갔는데, 최소 4~5명”이라고 적시했다.

자유한국당의 여론조작 관련 내부 증언들은 한결같이 불법행위가 중앙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2007년 대선부터 2012년 총선까지 선거 때마다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ㄱ씨는 <한겨레>에 “드루킹이 매크로 조작을 하고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다면, 나는 국무총리를 시켜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최소한 2007년 대선 이후 대부분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 정당들이 불법 온라인 여론조작을 밥 먹듯 해왔다는 주장인 셈이다.

공당의 선거 유린 행위가 최소 12년 동안 계속돼 왔다면 참으로 충격적이다. 더욱이 12년 세월의 대부분 기간 동안 그 당은 집권여당이었다.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파악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불법 행위가 온라인에서 이뤄진 만큼 지금도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관련자들 증언을 통해 불법 행위자들의 신상도 어느 정도 특정됐다고 봐야 한다.

2011년 이후 매크로를 쓴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검찰 등 수사 당국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사건 실체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한다.

[ 2018. 6. 7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47946.html?_fr=mt0#csidxce27fc9414f20b3b379d7eb86d82f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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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매크로’ 보도 뒤 댓글 무더기 삭제…6·13 선거도 무방비

 

‘한나라·새누리도 매크로’ 보도 뒤
특정ID 댓글 ‘무더기 삭제’ 잇따라

네이버 2차례 개선대책 내놨지만
포털들 매크로 막는데 한계 있어
“선거 여론조작 처벌 강화해야”

네이버 정치 기사에 달린 댓글은 무조건 한쪽 진영을 비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특정 아이디로 쓴 글이 집중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한겨레> 보도 이후, 네이버 정치 기사에 달린 댓글이 무더기로 삭제되고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 역시 매크로나 댓글알바에 의한 여론조작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겨레>가 네이버에 송고된 ‘용산 건물 붕괴사고’ 관련 기사 가운데 10건을 임의로 뽑아 분석해보니, 전체 댓글 3289개 가운데 611개가 자진 삭제돼 자진 삭제율이 1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크로 활용 등 문제가 될 것 같은 댓글을 집중적으로 삭제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특히 동일한 아이디로 여러 개의 댓글을 달았다가 삭제한 흔적이 다수 확인됐다. ‘johi****’ ‘alsr****’ ‘choh****’ 등 복수의 아이디가 같은 기사에 복수의 댓글을 달았다가 삭제했고, 여러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가 삭제한 아이디도 여럿 있었다.

실제로 ‘용산 건물 붕괴사고’ 관련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은 유독 편향적으로 여당 쪽을 공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을 싸잡아 비하하거나, 뜬금없이 ‘안철수-김문수 단일화’를 촉구하는 댓글이 수백개씩 빗발친다. 그런 댓글들 사이로 “오늘도 알바들이 애쓴다”는 자조가 가끔 뒤섞여 있다. ‘드루킹 사건’ 이후 네이버가 두차례나 뉴스 및 댓글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뉴스 댓글창은 여전히 진흙탕이다.

포털 관계자들은 “(댓글) 매크로를 막는 것은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조회수를 바탕으로 광고영업을 하는 포털의 속성상 매크로 같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털들은 “동일 아이피(IP)에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댓글을 작성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려는 시도가 있을 때 제어하고, 기능을 제한하는 조처를 늘리고 있다”지만 정당까지 매크로를 쓰는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매크로 규제 규정 자체가 없어 ‘입법 공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선거 기간 중에 유독 인터넷 공론장에서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독점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정당과 후보들이 온라인 공간을 점령의 영토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술의 진화로 손쉬운 방법들이 도처에 있으니 유혹은 더 강렬해진다.

해법은 원천 차단이다. 불법적으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 차원에서 매크로 등 여론 조작을 한 게 드러나면,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그 당의 대표에게 책임을 지우는 등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되, 매크로 등 댓글 조작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완 박준용 기자 funnybon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990.html?_fr=mt2#csidxccdb33caab09b8e84a11a285407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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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990.html?_fr=mt2#csidx8d8857da86bb5dba17f93b361aadc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