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물난리에도 ‘재정적자’ 타령만 하는 보수언론

코로나·물난리에도 ‘재정적자’ 타령만 하는 보수언론

 

전국적인 물난리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은 “예비비 지출로 부족하면 선제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야당들도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내놨다.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에 이어 최악의 물난리로 민생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 정부와 국회가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에 주저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도 보수언론들이 뜬금없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걸고넘어진다. <조선일보>는 11일 “비상금 깨 현금 뿌리더니 물난리 나자 또 빚내서 추경을 한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예비비를 코로나 지원금과 방역비 명목으로 써버렸다”며, 코로나 대응을 ‘예산 낭비’라고 매도했다. <중앙일보>는 “이런 속도면 국가채무가 1천조원에 이를 판”이라며 또다시 ‘재정 파탄론’을 들고나왔다.

그러자 미래통합당도 태도를 바꿨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수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당은 11일 논평에선 “지자체들이 쌓아놓은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 지원금으로 다 써서 재정이 부족하다”며 “4차 추경은 거의 60년 만의 일로 재정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고 비난에 가세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이미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급이 시작된 지난 5월 이후 골목 상권이 활기를 띠면서 소비 진작 효과를 톡톡히 봤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도 민간소비 증가(1.4%) 덕분에 성장률 추가 하락을 방어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높자,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까지 제기한 게 불과 얼마 전 일이다.

 

재정 파탄론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 재정’은 지금까지 67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이다. 미국은 12.3%, 일본은 11.3%, 독일과 영국은 각각 9.4%와 6.2%다. 주요 국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 발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국가채무비율이 40%대인 재정 여력을 적절히 활용해 코로나 영향을 방어했다”며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합리적 비판을 넘어 사실과 여론을 호도하는 혹세무민은 이젠 그만할 때도 됐다.

 

[ 2020. 8. 12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57423.html?_fr=mt0#csidxa3d4526bfb421dbaad5eeb6ad6a515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