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취적이라면 남북관계 개선 나서야

진취적이라면 남북관계 개선 나서야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3일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되든 조 바이든이 당선되든 한반도 정세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트럼프가 재선되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재개할 것이다. 트럼프에게는 노벨 평화상이라는 목표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바이든이 당선돼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미국은 북한 핵 폐기를 목표로 한반도 정책의 뼈대와 일정표를 다시 만들려고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견해를 묻고 우리 국민의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 국민은 전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한반도 전문가들이다.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광복-분단-전쟁-교류를 직접 겪으며 수많은 경험, 지식, 정서를 쌓았다. 그에 비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대해 정말로 무식하다.어쨌든 머지않은 시기에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다 앉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좋아야 하고, 한미관계도 좋아야 한다.

북미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는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빌 클린턴 대통령 때 그랬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랬다.

 

북미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 중에서 지금 당장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국회에서 꼭 해야 하는 두 가지 일이 있다.

첫째, 대북전단 금지법이다. 국회에 남북교류협력법 세 개와 남북관계발전법 한 개가 제출되어 있다. 김홍걸·김승남·윤후덕·송영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북전단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김승남 의원과 송영길 의원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가급적 빨리 의결하려고 했지만, 안건조정위원회 제도에 발목이 잡혔다. 안건조정위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안건을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로 넘겨 90일 동안 심의하도록 한 제도다. 조정위에서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이므로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하다. 외통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3분의 1이 안 된다. 그러나 8월3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이태규, 무소속 김태호 의원이 가세해 대북전단 금지법을 안건조정위로 넘겼다. 90일 발목잡기에 성공한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두 개의 결의안이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6·15 선언 20주년인 6월15일 김경협 의원 등 174명이 발의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 정부가 현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는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 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은 8월13일 강병원 의원 등 123명이 발의했다.

두 결의안은 9월28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안건조정위로 넘어갔다. 때마침 터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이 명분이 됐다. 안건조정위 90일이 지나면 야당의 무기는 사라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말연시 국내외 정세와 국회 상황을 살펴가며 대북전단 금지법과 두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선택이다. 여야가 함께 하면 힘이 확 실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두 개의 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역사다.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책은 사실 하나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에서 나왔다. 그런데 햇볕정책은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를 이어받은 것이다.

둘째, 약속이다.김종인 위원장은 국립현충원 방명록에 진취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한반도 정책에서도 진취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2022년 대선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성한용 l 정치부 선임기자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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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66641.html#csidx22f7d62d07ac7dfafdd1f253bf34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