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장도 가짜라면, 그게 무슨 놈의 사회란 말인가"

조국-검찰 사건은 언론과 보수야당이 원팀으로 벌인 '기해검란 사냥 쇼'

 

"이런 거짓말 쇼를 벌인 사람이 대권후보 적합도에서 1등을 달리도록 언론이 몰아주고 있단 점이다"

 

 

"검찰의 공소장도 가짜라면, 그게 무슨 놈의 사회란 말인가"

 

 

-- "조국의 시간"을 읽으며 -- 

 

1. 어떤 사람들은 "조국"을 자꾸 언급하면 당사자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한다. 또 조국을 재소환해 봤자 '진영'의 이익에 도움될 게 없다고도 한다. 나는 이런 말에 반대하고 부정한다.

 

2019년 "조국-검찰 사건"의 본질은 한 개인의 명예 문제라기보단 진실과 거짓의 사태였다. 거짓이 진실인양 호도되는 이 상황에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나? 조국-검찰 사건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진실과 거짓 중 어느 쪽이 사회를 지배하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2. 나같은 일개 시민이 왜 이런 정치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묻는 사람이 있다.  

 

수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한 병원의 원장이 버젓이 "무사고 병원"이라며 거짓말 선전 광고를 하며 환자를 유치한 적이 있다. 그래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일은 반복해서 일어난다.  한국의 대기업은 분식회계 보고서를 써서 발표해 놓고선, 주가를 조작하고 세금을 턴다. 대기업조차 거짓말로 돈을 번다는 것이다. 그 책임자를 사법 처벌하려 하면 "경제에 악영향이 온다"며, 언론이 또 거짓말을 한다. 아무도 거짓말을 하는 데 거리낌이 없고, 무서움도 없다. 

 

3. 진실이 거짓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대기업 회계도 가짜고 공시되는 주가도 가짜라면, 그게 무슨 자본주의란 말인가?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가짜와 오보가 이렇게 많다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란 말인가?

 

무엇보다, 강자의 거짓말에 치이고 휘둘리는 약자를 수호해야 할 검찰의 공소장도 가짜라면, 그게 무슨 놈의 사회란 말인가? 조국-검찰 사건은 우리 사회가 봉건 사회만도 못하다는 걸 증명한다. 이런 사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없다. 

 

4. 조국-검찰 사건은 '사냥 쇼'였다. 그런데 검찰 혼자서 벌인 쇼가 아니다. 언론과 보수 야당이 원팀으로 벌인 일이다. 처음 공소장에서 나온 사모 펀드건은 무죄였다. 아마 WFM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윤석열 검찰은 그게 기소 꺼리가 못된다는 걸 이미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멈추긴 커녕 더욱 더 있는 일 없는 일 만들면서 들쑤셔댔다. 법정에서, 검찰은 포렌식조차 누락시키고 지금도 판사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한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런 거짓말 쇼를 벌인 사람이 대권 후보 적합도에서 1등을 달리도록 언론이 몰아주고 있단 점이다. 이렇게 거짓말의 힘이 장악하는 사회는 위험하다.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이 권력을 쥐도록 용인하는 것은 큰일이다.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사회는 재앙이다. 

 

5. 더불어 민주당은 차라리 소수 의석이었을 때가 나았다. 다수 의석 정당이 되고 나서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계속 망각해 나가는 것같다. '부자 병'에 걸린 것같다. 힘이 없는 건 용서할 수 있지만, 진실이 아닌 거짓의 편에 붙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경고하건대,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에 유감을 표명한다는 건, 스스로 적폐가 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조국의 시간"은 "진실의 시간"을 위한 항변이다.

 

힘이 있는 자가 주먹을 휘두르겠다면 약한 자는 당할 수밖에 없겠다 쳐도, 거짓말에 대해 거짓이라고 말할 자격조차 없다 하는 사회는 이 세상에 없다. 그것조차 유감이라 한다면, 이 나라는 주먹이 곧 법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글쓴이 : 이주혁 의사

 

[ 국민뉴스 ]

 

*** 위 글쓴이의 말에 공감하면서, 민주 진영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영화 「최종병기 활」의 명 대사이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얄팍한 표 계산 하지 말고, 국민 다수를 위하고, 소수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과감한 행동을 하고, 소수 부자들만이 아닌, 서민 대중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 속도는 조절 가능하겠지만, 방향이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수와 실패는 포용할 수 있어도, 배신은 용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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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한 장짜리 ‘조국대전’ 설명서

 

현재의 상황을 ‘조국사태’로 이름짓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 ‘검찰쿠데타음모사건’ 혹은 ‘수구기득권세력의 민주정부 전복기도사건’이 본질에 가까우나, 상황 규정이 명백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조국대전’ 정도가 좋겠다고 생각한다. 민주개혁진영-수구기득권세력 간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되, 그것이 조국 전 장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보는 ‘조국대전’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1.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의 도덕성은 사태와 아무 관련이 없다.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들은 자녀 입시문제에서나 재정 운영 등 모든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도 성실하게 살아왔다. 2. 조 전 장관 장관에게 도덕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든 것은 수구기득권세력의 작전이다.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정부의 국정운영을 훼방놓기 위해 짠 작전이다. 3. 수구기득권세력이야말로 조국 전 장관보다 적어도 100배는 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 사회 불공정구조를 만들어내는 장본인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결국 조 전 장관이 우리 사회 불공정의 대표적인 인물, 상징적인 존재인 것처럼 만드는데 성공했다. 기소만 해도 범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막강한 검찰권력,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막강한 언론권력, 국회를 국정의 장이 아니라 자기 이익의 선전장으로 만드는 정치세력이 총동원됐다. 여기에 일부 사법 적폐세력까지 가담하고 있다. 4. 이런 공작이 세상경험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은 일부 젊은 세대들과, 심지가 강하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기회주의적인 지식인들, 진보진영 내의 무오류.무결점을 주창하는 대쪽같은 진보지식인들을 흔들어 조 전 장관을 ‘내로남불’의 상징적 인물로 사회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5.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봉주 전 의원의 지적처럼, 수구세력은 자신들이 총력을 기울여 만든 이 유리한 지형을 최소한 내년 대선 때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6. ‘조국의 시간’은 이같은 수구세력의 음모에 단기필마로 맞서려는 것이다. 아니지, 단기필마가 아니라 처음부터 집단지성으로 ‘조국대전’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촛불시민들과 함께 싸우려는 것이다. 이 싸움은 오로지 정권탈취를 목표로 검찰 언론 제1야당 등 막강한 공조태세를 이룬 기득권세력 전체를 상대로 한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은 전쟁이다. 이 전쟁을 이기면 ‘조국대전’은 ‘조국대첩’이 될 것이다. 정권수호의 중심이 되어야 할 민주당은 1~4에 집중하여 바로 잡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럴 자신과 능력이 없으면 그냥 가만 있는 것이 좋다. 수구기득권세력은 5번처럼 결코 싸움터를 떠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과라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싸움터를 떠나기는커녕 그때마다 더 신이 나서 팔을 걷어부친다.

[ 강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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