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박지원, 국정원 불법사찰·정치개입 대국민 사과..."文정부 개입은 없었다"

道雨 2021. 8. 27. 17:27

박지원, 국정원 불법사찰·정치개입 대국민 사과..."文정부 개입은 없었다"

 

불법 사찰 방지 결의안 후속 조치...박정원 "정치 거리두기 실천할 것"

 

* 박지원 국정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7일 과거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으며,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통과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결의안은 국정원장에게 국민사찰 종식을 선언하고, 피해자와 피해단체에 사과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5·18 민주항쟁, 세월호, 인혁당, 부마항쟁 등 과거사 진상 규명을 적극 지원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잘못을 사과해 왔다"면서도 "오늘 또 진정한 반성을 위해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 TF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잘못을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 행위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사과했다. 박 원장은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됐다"며 "정보기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하에,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 단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하고 탄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국정원 내 일부 국내부서가 동원됐고, 국정원 서버와 분리된 별도의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작성, 보고했으며, 대북 심리전단은 온라인 활동으로 여론을 왜곡했다"고 부연했다. 또 "문화·예술·종교계 인사들의 동향도 전방위적으로 수집했고,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야 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현업에서 퇴출시키려고 압박했다"며 '문제 연예인' 리스트를 만들어 기관에 통보하는 인물과 단체를 선별해 집중관리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국정원의 이러한 과거 잘못들은 대부분 이미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이러한 잘못을 영원히 기억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 진상 규명 협조, 피해자의 국정원 대상 소송의 신속 처리, 특별법 마련 협조 및 재발 방지 조치 이행 등을 약속했다.

 

박 원장은 특히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했고, 국내 정보 수집은 원천 금지됐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법 개정 이전에도 단 한 건의 정치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의 부당한 지시도 없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불법사찰은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장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다"면서 "동시에 국정원을 또다시 정치로 끌어들이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정치 중립을 지켜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시사저널=조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