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 파탄”?…윤 대통령 발언, 사실일까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 파탄”?…윤 대통령 발언, 사실일까

 

 

 

[윤석열 정부][팩트체크]

 

3년 적자 뒤 2조8천억 흑자로 전환돼
윤 정부도 “재정 누수 2천억” 소폭 추산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했다”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란 질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5년간 30조6천억원을 투자해 건강보험 보장률(건보 가입자가 지출한 총의료비 가운데 건보 부담금 비중) 70% 달성” 목표를 세우고, 환자가 100% 비용을 부담하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건보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윤 대통령의 비난이 사실인지 따져보았다.

 

 

 ‘문재인 케어’가 재정 파탄 초래?

 

윤 대통령은 문케어가 건보 재정을 파탄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감사원 자료를 보면, 2017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7천억원이었다. 문케어 시행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내리 적자를 기록하다, 2021년 2조8천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 시기 건보 누적 적립금도 2017년 20조7700억원에서 2020년 17조4천억원으로 줄었지만, 2021년에는 20조2400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이용이 줄면서 건보 지출이 줄었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객관적 수치에서 보듯 재정이 파탄 난 상태는 아니다.

 

문케어로 재정 낭비가 아예 없는가? 그렇진 않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미 같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엠아르아이(MRI·자기공명영상) 검사에 건보가 적용되자, 당시 예상 지출 규모를 크게 웃돌았다. 또 비급여 항목에 건보가 적용되면서 또다른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 등으로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감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는, 문케어로 인한 재정 누수 금액을 2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해 진료비로 지출하는 약 100조원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건보 재정 위협하는 진짜 주범은?

 

 

 

윤 대통령은 재정 누수와 낭비를 방지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의미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진짜 ‘주범’을 잡아야 한다.

 

전문가들이 꼽는 핵심 과제는 △진료량을 늘려야 수익이 늘어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료 행위별로 가격을 책정해 진료비 지급)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보장성 △병상 공급 과잉 등을 꼽는다.

 

다가올 큰 위협인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건보 개혁은 필수다. △행위별 수가제에서 질병에 따라 진료비를 정해놓고 지급하는 포괄 수가제 등으로 진료비 지급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실손의료보험 개편으로 과잉·비급여 진료 확산을 억제하는 한편 △수도권 큰 병원으로 환자들이 집중되는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 병상 증가 억제, 의사 증원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화살은 이런 개혁을 하지 못한 점에 꽂히는 게 온당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힘써야 할 개혁 과제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문재인 정권에서 핵심 정책과제 개혁에 대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책과제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보장성 강화는 필요없는 정책?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작심하고 문케어를 비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놓고 “문재인 지우기” 등 여러 해석이 나온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낭비적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 진단 없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케어에 대한 마녀사냥식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혜택을 늘리는 보장성 강화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계속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62.7%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1년 기준 65.3%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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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7만원 건보료..."강남 사는 60억 자산가인데 이건 아니지"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14일 60억대 자산가인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보험료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월 7만원대로 드러난 것과 관련, “나 같은 사람도 100만원 넘게 내는 데 많이 벌 때는 60억 가진 김건희 씨가 7만원을 냈다. 이건 아니지 않나? 60억 가지고 강남 사는 사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을 때였다.

 

 

진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건보 재정 악화의 진짜 중요한 원인은 고령화와 부정수급”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과잉진료가 야기돼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이 매우 악화됐다며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진 교수는 문케어 폐지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손볼 부분이 있으면 손봐야 되지만,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나.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이 여야를 초월해 일관되게 진행한 방향”이라며 “OECD 평균 보장률이 80%고, 우리가 65%다. 이거(문재인 케어 폐지)야말로 포퓰리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건보 재정 악화의 진짜 중요한 원인은 고령화와 부정수급”이라며, “윤 대통령 장모도 그 혐의(부정수급)으로 재판을 받았지 않나. (윤 대통령이) 수사 잘하시는데, 그쪽으로 해서 부정수급을 막고 낼 사람들은 제대로 내게끔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여사의 보험료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김 여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당시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017년도 김 여사의 재산이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합해 총 62억원이었던 점을 거론하며 “지역 가입자라면 재산 기준으로 월 37만 465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81% 축소 납부한 셈”이라고 지적하며, 대표이사인 김 여사가 제세 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급여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화빈 (hw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