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호위대'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활동 '올스톱'

'윤석열 호위대'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활동 '올스톱'

 

 

 

최재해 원장, 이창수 지검장 탄핵안 국회 통과

반성 기색 일절 없이 입장문 내고 "깊은 유감"

감사원장 직무 정지 최초…조은석 위원이 대행

여당은 표결 불참하고 규탄대회…"막가파 횡포"

민주 "감사원 독립성, 검찰 사법정의 심각 훼손"

"국힘, 내란죄 윤석열 옹호하며 모든 탄핵 반대"

 

*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1.2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겸 정권 돌격대 역할을 하던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의 직무 활동이 동시에 정지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위원 중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박승환 1차장검사가 지검장 업무를 대신한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투표는 무기명 수기 투표로 진행돼 재석 192명 중 188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는데,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이 지검장 탄핵안 개표 결과는 총 192표 가운데 찬성 185, 반대 3, 무효 4표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당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결정하자, 곧바로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음에도 반성이나 성찰의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최 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측도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했다.

이어 "집값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기밀 유출까지 문재인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가 감사를 통해 밝혀지니 보복의 칼을 들고 나왔다"면서 "검찰 지휘부 탄핵도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찰의 직무를 정지시켜 손발을 잘라내겠다는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을 방해했다"며 "이창수, 조상훈, 최재훈 검사 역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권을 오용하여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이들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라며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망국으로 가는 열차에 함께 올라타려 하고 있다. 내란죄를 지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며 모든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꼭두각시임을 자처하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이런 탄핵 반대와 남발 프레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발동 사유를 두둔하는 것임과 동시에, 야당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개심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결국 이런 여당의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정당화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국회의 탄핵은 헌법상 권한이고, 비정상을 바로잡는 불가피한 조치다. 비정상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호경 에디터haojing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