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하야 없다’는데, 국힘 ‘탄핵’ 거부할 이유 있나

윤 대통령 ‘하야 없다’는데, 국힘 ‘탄핵’ 거부할 이유 있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하야 요구에 맞서,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퇴진 방안으로 제시한 ‘2월 또는 3월 하야’ 방안을 걷어찬 셈이다.

비상계엄을 빙자한 쿠데타를 통한 헌정 문란 혐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정당성을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한 자신의 행동이 내란이자 탄핵 사유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 채, 어떠한 헌법적, 형사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낸 셈이다. 뻔뻔하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윤 대통령이 벌써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가까운 법조계 인사들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비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뤄지더라도, 끝까지 대통령직에 머문 채 헌재에서 뒤집기를 시도해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6명에 불과하고, 자신이 임명한 보수 재판관이 우위인 헌재 구성을 염두에 두고 혹시 탄핵소추가 기각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이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을 저질러놓고도,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 자기 살 궁리에 여념이 없는, 이기적이면서도 정상적인 판단이 되지 않는 이가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

 

 

이미 대다수 국민이 윤 대통령에 대한 아무런 인격적 기대가 없다. 그러니 윤 대통령이 자진 퇴진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대도 놀라울 게 없다. 오히려 탄핵소추를 받아들인다니 다행이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일말의 상식과 합리적 사고를 기대할 수 없는 윤 대통령에게서, 군 통수권과 계엄권 등 막강한 권한을 한시라도 빨리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길이다. 국제사회도 헌법적 질서에 따른 사태 수습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대통령을 두고서, 탄핵을 거부한 채 아직도 몇달 뒤 하야, 1~2년 뒤 임기 단축 개헌 같은 방안을 ‘질서’라며 운운하고 있나.

윤 대통령조차 ‘하야할 바에야 탄핵하라’고 하니, 그 방안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

 

야당은 12일 두번째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오는 14일 표결에서마저 윤 대통령 임기를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 심판은 윤 대통령에 이어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다.

 

 

 

 

[ 2024. 12. 12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