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엘리트들, 윤석열을 나치와 비슷하게 봐... 조롱거리 전락"

"워싱턴 엘리트들, 윤석열을 나치와 비슷하게 봐... 조롱거리 전락"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박종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언제부터인가 보수 또는 극우 집회에서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가 보인다. 극우 집회에 참석하는 이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구원해 줄 것으로 확신하는 듯하다. 가능한 일일까?

현재 조지메이슨대학 글로벌 학부에 방문 학자로 워싱턴에 체류 중이며,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 의원 초청으로 트럼프 취임식에도 참석하기도 했던 박종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와 지난 14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미국 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함께 북미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다음은 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미국인들, 윤석열 내란 사태와 서부지법 폭동 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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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박종철 재공관련사진보기

 

 

- 트럼프 3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3주가 지났어요. 교수님은 미국 워싱턴에 체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셨는데 어땠나요?

"1월 20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 하원 레이번 하우스 빌딩에서,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의 초청으로 트럼프 취임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이 상당했습니다. 트럼프의 취임 연설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그가 부패 문제, 전쟁 조기 종결, 젠더 종교·인종 문제, 연방 공무원 구조조정 문제, 위기관리 능력, 이민자 국경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언급할 때 박수 치며 호응하기도 했고,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대통령 후보를 모욕할 때조차 박수 치며 호응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이후 브래드 셔먼 의원실에서 다과를 겸한 파티를 했는데요. 민주당 당원들은 '공화당 지도자들은 대놓고 부패했고, 민주당 지도자들은 아닌 척하면서 뒤로 부패했다'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민들도 부패와 빈부격차 문제에서 가장 분노하고 있는 듯합니다. 응급 환자 미국을 구제할 혁신가 혹은 각자도생의 지구촌에서 미국을 황금의 시대로 이끌 실용주의적인 지도자로서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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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관련사진보기

 

 

 

- 미국에서 한국의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상황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많은 인사들을 접촉했는데,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국가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미국인들은 충격을 받고, 거의 모든 사람이 저에게 한국 상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취임식 당일 브래드 셔먼 의원이 저에게 12.3 윤석열 친위 쿠데타와 1.19 서부지법 폭동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해서 놀랐습니다.

워싱턴에서 만난 엘리트들은 대부분 윤석열을 나치와 비슷하게 인식하는 것 같았고, 12.3 친위 쿠데타와 1.19 서부지법 폭동을 나치 방식이나 공산주의 폭력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나치 혹은 공산주의는 가장 적대 세력에 사용하는 정치적 문법으로 보였습니다.

히틀러가 1923년 11월 뮌헨에서 국가 전복을 위한 폭동을 일으켰는데 실패했죠. 미국 지식인들은 12.3 국가 반란에서, 1923년 11월 뮌헨 맥주홀에서 실패한 히틀러의 폭동을 연상하는 듯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여러 독재자와 같이 조롱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인에게 한국어 이름이 어려운 발음이지만, 이제는 윤석열을 미국 지식인 누구든지 정확히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위 쿠데타가 분쇄되고 윤석열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고 다시 민주주의가 회복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트럼프, 관세 무역정책 선언과 실제 전략적 목표 다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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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2월 5일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스포츠 경기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들의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AP=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적극 추진하잖아요. 이에 대해 미국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워싱턴 주변은 미국 내 물가가 상당히 비싼 곳이죠.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산층들도 폭증하는 물가에 버티지 못한다는 의식이 있어요. 관세를 올리면, 장기적으로 미국 내 상품을 많이 만드는 공장이 생겨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관세 올리면,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식료품, 일상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식료품과 일상용품을 구입할 수 없을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올리려고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보호주의를 통한 미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실용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적인 이념의 문제가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중 관세 무역 전쟁은 이미 트럼프 1기 때 해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추적할 필요성이 있어요. 오바마 시기와 트럼프 시기를 비교하면, 미중 무역액이 2016년 3891억 달러에서 2020년 4521억 달러, 2021년 5766억 달러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도 역시 2016년 2540억 달러와 비교하면, 2020년 3171억 달러, 2021년 3971억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세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무역량은 증가했고 미국의 무역 적자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무역은 트럼프 1기 때 무역량도 대폭 증가했고, 미국의 대중 무역의 적자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라서 오히려 중국의 대미 무역 비율이 축소됐습니다. 즉 중국은 잘 나갔는데 미국만 타격을 받은 꼴이 되었습니다. 바이든 시기 경제 호황에도 물가 상승으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이 무너졌는데, 과연 바이든 책임인지 트럼프의 관세 무역전쟁의 영향인지 미국 지식인들 사이에 논쟁적입니다."

- 트럼프의 미중 관세 무역전쟁은 경제 정책을 넘어선 정치적 구호라는 뜻인가요?

"수치를 보면, 트럼프의 대중 관세 무역전쟁은 캠페인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디커플링이라든가 디리스킹 하려는 트럼프나 시진핑의 정책과는 달리 실물 경제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내에 공화당 성향이든 민주당 성향이든 심지어 진보 성향이든 반중 정서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편을 증오하는 용어로 나치만이 아니라 공산주의 방식이라는 용어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동성애를 조롱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가 거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미국에서 악마 변호사로 아주 유명했던 로이 콘을 멘토로 삼았으며, 그도 동성애자였습니다. 트럼프의 동성애 차별 발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측근 중에서도 동성애자를 차별 없이 기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치 지도자이든 원칙과 실천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협상의 대가인 트럼프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유형을 혁신가 또는 실용주의자로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를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관세 무역정책이라는 선언과 실제 전략적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 한국 2030 세대에서 혐중 정서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혐오하는 정서라는 게 논리적인 이성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서적인 편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 세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이해하는 게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은 문제를 쉽게 이해시키고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한 시각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패러다임 혹은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이나 이론은 이 허구에 기반하고 인과관계가 미약한 상관관계를 토대로 해서 이상한 결론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이 현실 세계에도 없는 가짜라고 하더라도 자꾸 가짜 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진실과 가짜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잘못된 신념을 강화하는 데 역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뉴스나 글 읽으면서 정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을 일으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조작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가짜 뉴스를 믿고 심지어 폭력을 벌이는 등, 정치적인 이성까지도 마비되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문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는 북한이든 우리에게 이익도 끼치고 피해도 끼칩니다. 실용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2030 세대들도 자신의 사업이나 취업,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혐중 정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세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와 이에 대한 시진핑의 한국에 대한 차별 조치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반한정서가 상당했는데, 한류가 좋아서 한국에 유학 왔다가 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한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 차원의 통제로 반한 정서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중국에서 다시 한국에 대한 위험 인식이 시작되었어요.

2022년 이후 중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발보다는 무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pop은 좋아하죠. 또 한국 음식은 위생적이고 맛있고 한국 관광은 추천할 만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중 사이에 첨단산업 분야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경쟁 분야가 거의 없고, 과학기술 고등교육은 미래가 없으며 저출생 현상으로 국가 소멸 직전이라는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측의 노력 있지만... 북한의 몸값, 상당히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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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튿날인 지난 2019년 2월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백악관은 예정보다 일찍 종료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현시점에서 아무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AFP관련사진보기

 

 

-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잖아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할까요?

"현재 정무직 고위 인사들의 인사 상황을 보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을 추동했고, 실무적으로 참여했던 여러 인물이 다시 임명되고 있어요. 또 이들 중 일부는 권위주의 정권이나 독재국가의 협상에서 성과를 얻은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을 미국 내에서 재검토하는 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최선의 시기를 놓쳤다는 아쉬움도 터져 나왔다는 증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안보팀의 행보를 보면, 북미 대화 노력은 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조기 종전이나 가자지구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북미 대화에 성공하며, 노벨상을 노린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2019년과 달리 김정은의 북한은 핵과 탄도 미사일 능력이 급격히 향상되었고 경제적인 능력도 대폭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후원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내에는 곡물, 석유, 의약품, 건설 자재와 중장비 등의 외부 유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북러 동맹 조약 체결 이후 러시아의 핵과 위성 발사 기술이 전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몸값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간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어 있고 북한 경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윤석열과 바이든의 대북 정책이 명백하게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유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북미 대화, 주고받기식 하노이 대화 노력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몸값이 높아진 북한과 북미 대화의 입구를 찾는 건 어려운 작업입니다.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부에서 북미 사이에 일상적인 대화라든가, 북미 고위급 사이에 친서 교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미국 측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 있을까요?

"일단 만날 가능성은 그 순간까지 가봐야 알 수가 있겠고. 트럼프 측에 상당한 노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노이 당시의 실패 요소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합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혐오하는 미국의 관료제도 한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국무부의 한국 데스크들은 순환직으로 한반도나 동아시아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또 한국어가 가능한 한국계 미국인들은 한반도 문제를 다루면 작년에 발생한 수미 테리 사건과 같이 한국과 복잡한 인간관계가 얽혀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국무부라든가 국방부 내부에 핵 군축 담당자들이라든가 국방부 담당자들은 북한과 관련해 오래 담당을 했지만, 이들은 북한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거나, 협상 불가라는 태도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북한을 협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리더십과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워싱턴 내 일부 연구원이나 싱크탱크도 한국 쪽의 펀드(연구비)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한반도나 북한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많은 정책 연구 중의 하나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워싱턴 내의 이런 관료 집단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또 대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2월 7일 트럼프와 이시바 사이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관련해서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제가 면담한 일본 측 전문가들은 2019년 2월 볼턴 보좌관의 노선이 정확했고 일본 측의 지속적인 북미 대화 무효론이 효과가 있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와 이시바 회담에서 한반도 관련해서는 이시바 측이 트럼프의 주장을 대체로 수용했다고 합니다. 하노이 당시의 문제점들은 트럼프가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회담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 앞으로 북미관계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2019년에 비하여, 북미 협상의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전쟁 유도에 따른 후과도 있고, 미국 내의 관료들의 움직임도 그렇고, 아베 노선을 추종하는 일본의 이시바 총리도 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을 지속시키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내란이 지속되는 상태를 일소해야,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한국이 다시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영광(kwang3830)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