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끌어안고 대선 치를 수 있나

윤석열 끌어안고 대선 치를 수 있나

 

 

 

계엄은 국가 폭력이다. 합법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상조처다. 대통령만이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을 남발하면 독재자가 된다.

헌법은 계엄이 필요한 상황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다. 헌법 77조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그것이다.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하면 헌법 위반이다.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선서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했다. 선서는 맹세다. 맹세를 저버린 대통령은 쫓아내야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당원이다. 보수는 체제를 지키는 이념이다.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자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계엄으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다. 보수가 아니다. 극우다. 극우는 체제를 무너뜨리는 폭력이다.

 

12·3 비상계엄은 지옥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열어젖힌 그 문으로 극우 세력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폭도들,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와 개신교 단체 기도회에 참여하는 군중이 그들이다.

극우 세력은 보수 성향 몇몇 개신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북한과 중국을 혐오한다. 이슬람과 성 소수자를 혐오한다. 인종 차별과 난민 혐오에 기반을 둔 유럽과 미국의 극우 세력을 빼닮았다. 극우 세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불길하다.

 

“모든 독재와 국가폭력을 파시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중의 자발성, 증오와 열정의 결집이 추가되어야 파시즘의 특질이 생긴다.”

“파시즘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역사의 창조자라는 의식 위에 탄생하는 폭력이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먹으며 민주주의를 공격한다.”(한겨레 2월12일치 ‘신진욱의 시선’)

 

우리나라에서 파시즘의 출현과 집권이 불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무섭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을 버렸어야 했다.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감싸안았다. 왜 그랬을까?

 

극우가 결집했기 때문이다. 그 뒤를 따라 보수가 결집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지지도 회복이라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계엄 직후 본회의장에 있었어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놀라운 발언이다.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결국 계엄에 찬성한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중진 나경원 의원은 “입법 독재, 줄탄핵, 예산 삭감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유발자의 역할을 했다”고 했다. 계엄 불가피론이다. 역시 놀라운 발언이다.

 

왜들 이럴까?

정치인의 말은 액면보다 의도를 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미 조기 대선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벌써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필승 전략은 2022년 3월9일의 재연이다. 민주당 집권에 반대하는 극우 세력과 보수 성향 유권자를 최대한 끌어모아 이기려는 속셈이다. 중도 확장은 포기하고 집토끼만 끌어모아도 승산이 있다는 계산일 것이다. 가능할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겠다”고 공약할 것이다. 극우 세력의 표를 얻기 위해서다. 이런 행위는 악마에게 영혼을 파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헌법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사면하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도 대통령은 야당이 국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비상계엄 도박을 감행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하고 법원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확정해도 다음 대통령이 사면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를 내란죄로 처벌했지만, 퇴임 전에 사면했다. 정의는 관철되지 않았다. 그 대가가 바로 12·3 친위 쿠데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대선 불복’과 ‘입법 독재’를 바로잡기 위한 ‘경고용’이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이런 사람을 사면하겠다는 대선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해도 국민은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까 말까 고민할 것이다.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승산이 없다. 어느 길로 갈지는 국민의힘 후보와 당원과 지지자들이 선택할 일이다.

 

 

 

성한용 |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