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최은순 "수백만 원 주고 만들어...그 후 돈 아끼려 김건희 지인에게 부탁" 성남 도촌동 땅 차명 매입 당시 잔고증명 위조·행사로 복역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또 다른 은행 명의의 100억 원짜리 잔고증명을 한 차례 더 위조한 내용을 법정에서 시인했던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가 입수한 공판 녹취록(2020고합283)에 따르면, 최씨는 "100억 짜리 잔고증명을 부동산 사무실에 수수료 몇 백 만원 주고 만들었다"며 이와 같은 위조가 이뤄진 시기는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위조 잔고증명이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알려진 최씨의 잔고증명 위조는, 2013년 4월 1일(100억 18만 5470원), 같은 해 6월 24일(71억 ..

조국혁신당 돌풍 속에 무너지는 4가지 신화 무너지는 신화1 : 중도로 이동해야 지지층이 확장? 무너지는 신화2 : 양당 모두 싫다는 제3지대 크다? 무너지는 신화3 : 조국의 강을 건너야만 한다더니? 무너지는 신화4 : 조국 임명 찬성해 정의당이 추락?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정말 놀랍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토록 급성장한 정당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지적한 적이 있듯이,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2019년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정치적 부활이며, 일종의 ‘역사의 복수’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조국혁신당의 리더인 조국 대표의 구실도 빼놓을 수 없다. 마치 ‘지옥섬에서 살아돌아와서 빌포르 검사와 정면 대결하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떠올리게 하..

조국혁신당 54분 만에 200억... 역대 펀드들 어땠나 살펴보니 펀드 목표액 달성에 걸린 시간은 박원순 15분, 윤석열 17분, 조국혁신당 8분 ▲ 조국혁신당의 파란불꽃펀드가 마감됐다는 웹자보 26일 조국혁신당은 '파란불꽃펀드'가 오픈 54분 만에 목표액 50억 원의 4배가 넘는 2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펀드가 1시간도 안 돼 마감되자 일각에선 역대 최단시간 펀드 모금 달성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황운하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8분 만에 50억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역대 선거 때 출시됐던 펀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펀드 시초는 '유시민 펀드' 우리나라의 선거 펀드의 시초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

역지사지(易地思之) 인문 운동가의 인문 일지 (2024년 3월 19일) * 우리 동네 현강 박홍준 작품이다. 구글에서 캡처 인근 마을에 사는 두 여성이 매서운 겨울 밤에 각자 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 한 명은 임신한 딸을 병원에 데려가야 했고, 다른 한 명은 아프신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급히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했다. 두 사람은 반대 방향에서 눈폭풍을 뚫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갑자기 멈춰 서야만 했다.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가로막은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이다. 답은 나무 반대편에 서서 서로의 절박한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이, 차 열쇠를 교환한 후 서로 상대방의 차에 올라타고 목적지로 향하는 데 불과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고명섭의 카이로스 날뛰는 말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 플라톤의 대화편 ‘파이드로스’에 등장하는 두 말이 끄는 마차. 마부는 이성을, 백마는 기개를, 흑마는 욕망을 상징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선조가 등극하고 2년째 되던 1568년, 퇴계 이황(1501~1570)이 열일곱 살 왕에게 책 한 권을 지어 올렸다. 조선 성리학의 독창성이 깃든 ‘성학십도’다. 이 책의 서문에서 퇴계는 절실한 마음을 담아 왕에게 주는 고언을 적었다. “군주의 마음은 만 가지 결정이 나오고 백 가지 책임이 모이는 곳이어서 사방의 온갖 욕구들이 다투어 치받고 온갖 사악이 번갈아 침투하니, 한번 태만하여 소홀하고 거기에 방종이 겹치게 되면, 산이 무너지듯 바다가 들끓듯 할 것이니 누가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퇴계는 옛 군주들의 실패..

한국 강경 우파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요즘 독일과 프랑스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독일의 사민당은 1863년에 창립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녔고, 1969년에 집권하고 난 뒤 동방 정책을 펴 냉전 종식에 큰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정당이다. 그러나 찬란한 과거를 지닌 이 사민당의 현재 지지율은 약 15~16%로,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19~20%)에도 미치지 못한다. 프랑스의 경우, 극우인 국민연합의 현재 지지율(29%)은, 역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사회당(10%)과 공산당(3%)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무려 두 배나 높다. 극우들이 이 두 나라에서 이 정도로 좌파를 누른 것은 전후의 역사에서 최..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총선 앞 정치공작” 국정원 조사관, 사찰하다가 대학생들에게 붙잡혀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단 '사찰팀' 카카오톡방에 민주당 당직자, 시민단체, 노동자, 농민 사찰 정황 화장실 갔다온 사진까지…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 국정원 요원들이 카톡방에서 주고 받은 민간인 사찰 내용.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가 화장실을 갔다는 메시지와 함께 사진까지 공유했다. 정권 비판 인사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 2024.3.23. 촛불행동 제공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국정원법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올해부터 경찰로 완전히 넘어갔다. 불법 사찰 행위가 확..

통일이 평화보다 자유를 앞세울 때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는 김정은의 이른바 ‘전략적 전쟁 결정론’과 ‘두 개 국가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전자의 경우, 우발적 군사 충돌과 확전 가능성은 있지만, 북이 ‘계획에 의한 대규모 전쟁’을 감행할 가능성은 적다는 견해가 모이고 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해서는 공세적 전술적 대응론과 수세적 구조적 전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필자는 평양의 최근 행보를 구조적 전환으로 본다. 전통적으로 북한의 통일정책은 두 축으로 이루어져왔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지방정부, 두 개의 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연방제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영장 밖 자료’ 보관이 합법이라는 검찰의 위헌적 주장 *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검증 기사를 보도한 이 대표를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휴대전화 디지털 자료까지 통째로 보관해오다 발각됐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검찰청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해온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의 다툼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하며 합법적인 행위라는 위헌적인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버젓이 해온 것으로도 모자라, 아전인수 논리로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대검은 한겨레가 ‘언론인 압수물 무차별 수집’을 보도한 지 이틀이 지난 23일에야 보도참고자료를..

윤 대통령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다 정권 안보 위한 허울일 뿐…사상의 자유 억압 윤석열 대통령은 틈만 나면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한국의 극우사대주의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 삼아 반대 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해왔다. 자유민주주의가 극우사대주의 세력의 정권 안보를 위한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核) 인류 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유럽에서 중세 시대 말기에 등장했다. 당시 기본 생산수단이었던 토지를 독점하고 있던 봉건 국가의 지배층인 왕족과 귀족은, 절대왕정 체제에 기초해 민중을 지배, 착취하고 그들의 반항을 억눌렀다. 그들은 중세 시대 말기에 등장한 신흥 자본가계급– 주로 도시에 거..

‘이종섭 대사 사건’ 위 어른거리는 워터게이트 그림자 수사방해와 거짓말은 대통령도 쫒겨난다는 교훈 없는 한국 언론 환경은 큰 차이 ‘이종섭 호주대사 사건’이 점차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사임으로 몰아넣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6월 17일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가 민주당 후보의 약점을 캐내려고 워싱턴DC의 워터게이트에 있는 민주당 후보 사무실 도청을 시도한 데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무실에 무언가를 훔치러 들어간 범인들이 경비원에 붙잡힌 단순 절도 사건인 듯했습니다. 그러나 범인들의 인적 사항을 보고 수상하게 여긴 의 새내기 기자 칼 번스타인과 밥 우드워드의 취재를 통해, 이 사건은 닉슨 진영이 조직적으로 계획해 실행한 정치 사건이라는 게 드러납..

정부는 괜찮다지만…부동산PF 시한폭탄 ‘째깍째깍’ 저축은행 9년 만에 적자…연체율 급등 PF 대출 잔액도 3개월 새 1.4조 증가 위험 커지는데도 당국은 위기설 일축 “총선 후 숨겨진 PF 부실 드러날 수도 ” “4월 위기설은 과장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열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총선 이후 부동산 PF발 위기설을 일축했다. 4월에 PF 정상화 계획이 공표되고 5월 이후 문제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연착륙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총선 이후 부동산 PF가 터진다는 건 큰 오해”라고 주장했다. 현재 상당수 사업장을 정리하는 중이고 이는 총선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

'채 상병' 기록 경찰 이첩·회수일, 해병대사-대통령실 수차례 통화 [박정훈 대령 3차 공판] 명확한 이첩 보류 지시 여부 놓고 공방 지난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한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했던 관련기록을 국방부가 되찾아 오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해병대 지휘부 사이에 여러 차례 전화 통화가 있었던 사실이 재판 자료를 통해 21일 드러났다. 군형법 상 항명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3차 공판이 열린 서울 용산 중앙군사법원 법정에서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해병대 지휘부의 통화 기록 일부가 공개됐다.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은 이미 지난 2월 1일 열렸던 2차 공판에서 공개됐지만, 당시 기록에는 통화 상대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다. 재판부에 재출된 ..

방심위 '입틀막' 제재 줄패소…류희림 책임 물어야 MBC·JTBC에 대한 과징금 결정에 법원 '집행정지' KBS·YTN도 같은 판결 예상…MBC 4건 모두 '인용' 합의제 무시·민원사주 등 위법·권한남용도 심판해야 ‘민원 사주’라는 상상초월 수법을 이용해, 정부 비판보도를 한 방송사를 제재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다. 류희림 방심위의 ‘입틀막’ 방송사 제재가, 위법적이며 무리한 결정이었음을 보여준다. PD저널, 한국일보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18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4,500만원)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MBC의 주장을 받아들여 방심위가 내린 법정제재(과징금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는 ..

외국에서도 우려... 윤석열 정부 황당 장면 10가지 국제보고서엔 "독재화 진행"... 불과 2년만에 끝없이 추락한 언론 자유 ▲ 2019년 7월 16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앞마당에서 열린 언론자유 상징물 '굽히지 않는 펜' 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제막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언론계에서 매우 상징적인 공간 중 하나인 광화문 프레스센터 입구에는 '굽히지 않는 펜'이란 조형물이 있다. 지난 2019년 한국기자협회 등 현업 단체와 120여 언론시민단체 등이 함께 마련하였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지난 세월 언론자유를 위해 희생한 많은 이들의 뜻에 경의를 표하려는 상징물이다. 조형물 앞에서 즉물적으로 느껴지는 "부러질지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