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검찰,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소환 조사…'부실수사' 의혹 수사 본격화되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원의 대출을 대장동 개발 시행사에 알선해준 브로커를 18일 불러 조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관련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뒤, 처음 관련자를 소환한 것이다. 검찰이 대검 중수부의 부실수사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한 것은 물론..

"기자단 허락 받으라"는 핑계, 더 이상 댈 수 없다 [해설] '법원 기자실 사용 거부 소송' 원고 승소 판결의 의미와 파장... 기자단 카르텔 '균열'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여부를 출입기자단 결정에만 맡긴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국가기관 출입취재에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확정시엔 '기자단 카르텔'을 깰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적법한 출입승인의 중요 기준으로 ▲(기존 출입기자단이 아닌) 기관 스스로의 결정 ▲투명한 절차를 제시했다. 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낸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가 기준으로 삼은 ..

전교생 40명 시골 학교의 실험…매주 2천원씩 매점 화폐 지급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내사례 ➋ 충북 어린이기본소득 * 매주 2천원의 매점 화폐를 지급받는 충북 판동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기본소득은 생활의 한 부분이다. 매점에서 기본소득의 사용 내용을 기록하는 아이들. 강환욱 교사 제공 어린아이들도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큰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학교에 건강한 간식으로 채워진 매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침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도내 초등학교 최초의 협동조합인 ‘팔판동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됐고, 2019년 9월 매점 ‘빛들마루’를 열었다. 매점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엔 교사와 학부모뿐 아니라, 아이들도 조합원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교생..

김건희 ‘전주’ 의혹과 주가조작 ‘선수’ 도주 법조계 은어 중에 ‘일도이부삼백(빽)’은 꽤 알려진 말이다. 범죄가 들통났을 때, 최선은 도망, 차선은 부인, 그다음은 ‘빽’이라는 얘기다. 도망을 첫번째로 앞세운 건, 고대 중국의 병법서 가 마지막 36번째 계책으로 ‘도주’를 제시한 것과 다른 듯 닮았다. 삼십육계는 승전계, 적전계, 공전계, 혼전계, 병전계, 패전계 등 6개 항목마다 6가지 계책을 담고 있다. 이 중 패전계의 마지막 계책이 ‘주위상’(走爲上)이다. 강한 적과 싸울 때는 도주도 좋은 전략이라는 뜻이다. 삼십육계는 명·청 시대 이후로는 병법보다도 처세술로 주로 활용돼오고 있다. ‘일도이부삼빽’에서 ‘도망’이 일번에 올라간 것도 ‘삼십육계 줄행랑이 최고’라는 속설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싶다. ..

‘종부세 폭탄론’에 부화뇌동하면 대선도 멀어진다 국세청이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보유 주택의 가치가 상위 2%에 드는 80여만명만 받게 된다. 98%에 이르는 절대다수 국민은 구경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종부세는 온 국민의 관심사일뿐더러, 적잖은 이들이 ‘부자 걱정’에 마음을 보탠다. ‘세금폭탄’이라는 비유가 그만큼 위력이 강한 탓이다. 올해도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보수 정치권과 언론들이 일제히 ‘폭탄론’을 외쳤다. 고지서가 발송되고 나면 목소리가 한층 거세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물론 집값 폭등과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으로 전체 종부세 세액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따져봐도 올해 종부세는 고가 주택 보유자 상당수에게는 ‘종이호랑이’에 가깝다. 국회가 지난 8월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