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11

헌재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처벌 과도해"

헌재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처벌 과도해" 재판관 7대2 의견..."음주운전 피해 커 가중처벌 합리적"소수의견도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배석해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대학생 윤창호씨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

시사, 상식 2021.11.25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0만원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0만원 *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2016년 6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의 범죄행위는 선거범죄와 비선거범죄로 나뉘는데, 재판부는 비선거범죄에 해당하는 ‘2016년 12월8일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은 형을 면제했고, 나머지 ..

손혜원, '목포 투기' 2심 부패방지법 무죄…명의신탁 벌금형

손혜원, '목포 투기' 2심 부패방지법 무죄…명의신탁 벌금형 목포시서 자료 받고 부동산 매입 혐의 등 1심 "시가상승 노리고 범행" 징역 1년6월 2심, 부패방지법 무죄…명의신탁만 벌금형 "비밀 자료 이용 부동산 매수 보기 어려워" "매매계약 체결 주도해…명의 신탁은 맞아" 손혜원 "투기꾼 누명벗어…검찰 무리 기소"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5. misocamera@newsis.com 비밀성이 있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

끝이 없는 윤석열 장모 비리, 100억 벌고 부담금 제로!

끝이 없는 윤석열 장모 비리, 100억 벌고 부담금 제로! 윤석열 장모의 비리는 그 끝이 어디일까? 윤석열의 장모는 불법 요양 급여 23억을 가로챈 것으로 이미 법원에서 3년 선고에 법정구속이 되었다가 3억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는데, 그나마 거주지를 어겨 다시 구속될 지경이다. 그 외 장모는 347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현재 공판을 받고 있는데, 이 역시 증거가 명확해 유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장모는 그밖에도 1800억대 추모공원 탈취혐의, 정대택 씨 모해 위증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부각된 비리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양평군 불법 아파트 단지 조성과 개발 부담금 면제 건이다. 윤석열의 장모는 경기 양평군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대 농지를 사들여 아파트..

윤석열이 말했던 '검사의 깡패짓'... 공수처에 고소

윤석열이 말했던 '검사의 깡패짓'... 공수처에 고소 유우성씨, 24일 고소장 제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상 처음으로 처벌될지 '주목' ▲ 공소권 남용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운데)가 24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와 그 지휘부를 수사·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검찰 공소권 남용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변호인 김진형 변호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과거 발언을 꺼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임명된 후 기자에게 한 발언이다. 김진형 변호사는 검찰이 2010년 유씨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두고..

'찐 세금'으로 재탄생한 종부세

'찐 세금'으로 재탄생한 종부세 [넥스트브릿지] 노무현의 꿈, 무주택자와 실수요 1주택자를 위한 세금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편집자말] ▲ 국세청이 지난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

시사, 상식 2021.11.25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또다시 요구한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또다시 요구한다. 양심은 민족의 소금, 민족양심을 회복하자 11/19 목사님들께서 국회 앞에서 천안함 진상규명 요구 시위 및 성명서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언론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는 매체가 보도를 하였기에 다룹니다. 편집자 주 성 명 서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또다시 요구한다. ㅡ양심은 민족의 소금, 민족양심을 회복하자.ㅡ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한지 11년이 지났다. 사고 당시 천안함 운항을 책임졌던 항해당직사관 스스로 최초 좌초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심지어 좌초하였던 지점까지 손가락으로 찍어 주었던 사실이, 졸지에 북한의 공격에 의한 폭침으로 둔갑되어, 그것이 마치 진실인양 왜곡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 진실이 ..

천안함 관련 2021.11.25

종부세 공포마케팅… 기사가 아니라 소설 쓰는 기자들

종부세 공포마케팅… 기사가 아니라 소설 쓰는 기자들 사실 관계가 엉터리인 부동산 관련 기사 납부할 세금은 나오지만 시세는 비공개 악의적으로 소설 쓰듯 기사 내보내는 언론들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에 관한 기사가 쏟아집니다. 부동산 세금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사들을 보면 사실 관계가 엉터리입니다. 이정우 기자가 쓴 “부모집 떠안아 2주택 보유세 1억1186만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정우 기자는 서울 강남구 30평대 반포 자이에 사는 퇴직자 정모씨가 억대의 세금을 낼 처지가 됐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 피해자인양 사례로 듭니다. ① 12년 된 아파트에 20년째 거주? 기사를 보면 정모씨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한 채를 20년이 넘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

전두환이 노동에 남긴 숙제

전두환이 노동에 남긴 숙제 90년 전인 1931년 5월29일 새벽, 식민지 조선의 평양. 을밀대 앞에 평양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지붕 위엔 가냘픈 체구의 여성 한명이 쭈그리고 앉아 있다. 2년 전 닥친 세계적 대공황의 여파로, 임금을 무려 17%나 깎겠다는 사장의 통보에 맞서, 48명의 여성 노조원과 함께 파업을 벌이고 단식투쟁에 나섰다가, 그날 새벽 해고 통보를 받은 평원고무공장 소속 서른살 노동자 강주룡이다. 그가 입을 뗐다. “우리는 49명 우리 파업단의 임금감하(임금삭감)를 크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 이것이 결국은 평양의 2300명 고무직공의 임금감하의 원인이 될 것임으로 우리는 죽기로써 반대하려는 것입니다 . 나는 평원고무 사장이 이 앞에 와서 임금감하 선언을 취소하기까지는 결코 내려가지 않겠습..

시사, 상식 2021.11.25

전두환에게 ‘학살자’라는 제목을 달며. 학살자 전두환의 죄 용납할 수 없다

전두환에게 ‘학살자’라는 제목을 달며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사망 다음날인 24일, 9개 조간신문 사설을 봤다. 제목에서 전두환에 대한 명칭을 , , , 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 , 는 ‘전두환’으로, 그리고 과 은 ‘학살자 전두환’으로 각각 표기했다. 이날 외신 기사에선 가 ‘전 군부독재자’(Ex-Military Dictator)로, 프랑스 통신사인 (AFP)는 ‘학살자’(Butcher of Gwangju)로 표기했다. * 2021년 11월 24일자 한겨레신문 사설 23일 오전 10시30분 논설위원실 회의에서 제목에 ‘학살자’를 넣을 것인지 ‘잠깐’ 논의했다. 이견이 없었다. 사설 제목은 ‘한 마디 사죄도 없이 떠난 ‘국민 학살자’ 전두환’이었고, 오전 10시54분 기사 제목은 ‘학살자 전..

시사, 상식 2021.11.25

“종부세 임대료에 전가된다”, 근거 희박한 ‘나쁜 주장’

“종부세 임대료에 전가된다”, 근거 희박한 ‘나쁜 주장’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2일 발부되자, 또 다시 종부세에 대한 부당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데도, 다주택자 과세와 뭉뚱그려 ‘세금 폭탄’이라고 공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세금 부과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새롭게 나오는 공격이 ‘임대료 전가론’이다. 종부세를 내는 집주인들이 세금을 임차인에게 떠넘겨, 연쇄작용으로 서민·중산층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종부세를 공격하려고 세입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나쁜 주장이다. 정부가 세금을 올릴 경우 납세자가 상품 가격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을 ‘조세 전가’라고 한다...

시사, 상식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