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이재명 변호사비 20억, 지어낸 말" 진술서 나왔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 허위 주장 진술서 나와 이재명 "내가 정말 불법으로 변호사비 받았으면 구속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 이 후보의 20억원 변호사비 수임료 대납 주장이 허위라는 진술서가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친문 성향 시민단체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이 후보 법률지원단장)가 수임료로 현금 3억원, 주식 20억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가운데 주식의 경우 S사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주장..

정지용과 이동원 정지용의 시를 읽을 수 없을 때가 있었다.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 정지용은 북한으로 간 ‘빨갱이 작가’로 찍혔다. ‘시는 정지용, 문장은 이태준’이라고 할 정도로 그의 시는 빼어났지만, 이데올로기는 문학에 족쇄를 채웠다. 정지용의 시 대부분이 금서였다. 출판사도 출판을 꺼렸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기 때문이다. 1988년 민주화되면서 그해 7월에서야 금서 목록에서 풀렸다. ‘향수’는 정지용의 대표적인 시다. 이 시 제목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고향’이란 제목의 정지용 시가 따로 있다. 정지용은 ‘향수’를 휘문고등보통학교를 다닐 때 교지 에 선보였고, 1927년 종합잡지 에 정식으로 발표했다. ‘향수’는 민주화 이전에는 읽을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역대급' 방송 사고, '역대급' 편향 보도 [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얼마 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 주최한 행사의 생방송 무대에서 1분30초 가량 '침묵 연설'을 한 사고가 있었다. 방송가에서 좀처럼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쳇말로 역대급 방송 사고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수 종합일간지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행사를 생중계한 TV조선은 해당 장면을 영상에서 삭제해 재편집해 올렸다. 네티즌들이 이미 녹화한 영상이 있었고, 몇몇 온라인 매체 등이 보도해 그나마 세상에 알려졌다. 만약 방송 사고의 당사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거나, 방송 사고가 난 언론사가 다른 방송사, 예를 들어 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전자라면 '이재명 후보 역대급 방송 사고로 망신'이라는 제목의..

종부세 납부자 2%로 98% 흥분시키는 조폭적 찌라시 조중동! 수구들은 오히려 부동산으로 망할 것 며칠 전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발송되자,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세금폭탄’ 운운하며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전체 국민의 약 2%인데, 마치 전국민이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의 약 70%는 세 부담이 평균 5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비중도 3.5%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막대하다며 폐지를 주장했으나, 확인된 이들의 세 부담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네티즌은 "제네시스 G70 & 그랜저 2.5 자동차세 약 50만원. 벤츠 E..

국민 70% “차별금지법 찬성”…종부세 “유지·강화” 52%-“완화” 41% ‘대선 D-100’ 한겨레 여론조사 차별금지법 여성 찬성률 높고 연령별로는 20대가 반대 최다 종부세는 호남만 강화 〉 완화 *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정의당 끝장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들의 청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 입법을 놓고 정치권이 좌고우면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7명꼴로 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선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2.3%로 조사됐다. 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전국 성인 102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부족주의 진영논리가 반정치 키운다 최근 ‘반정치’나 ‘반정치주의’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다. 그런데 각자 입맛에 맞게 쓰는지라, 글의 맥락을 통해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을 뿐, 정의를 내리면서 쓴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지면에서 만난 다음 두개의 정의가 반가웠다. “반정치주의란 ‘정치를 혐오하고 경멸하며 정치의 가능성에 대한 냉소주의를 강화하는 태도나 경향’을 의미한다. 정치적 토론과 논쟁을 회피하며, 정치적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반정치주의의 속성이다.”(김종구) “반정치주의는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만들고, 자본 기득권 세력, 분단 기득권 세력이 유포시킨 이데올로기입니다. 반정치주의에 감염된 사람들은 ‘정치에 기대를 걸 필요가 없다’거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

경부고속도로반대 DJ·YS시위 조작사진 원본 확인됐다 “귀한 사진 한장 구경하세요.” 지난해 6월 한 지역 인터넷신문이 게시한 사진이다. 제목은 이렇다. ‘경부고속도로 개설을 반대하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시위 사진’, 글엔 이렇게 부연이 돼 있다. “정치한다는 자들은 이처럼 귀한 사진을 교과서에 싣자는 소리 한마디 없는가. 유치원부터 노인대학 교재에까지 싣고 가가호호 벽에 붙여 길이길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겠는가.” 사진은 인터넷에서 꽤 유명한 사진이다. * 인터넷언론 거제타임즈가 지난해 6월 10일 ‘경부고속도로 개설을 반대하던 김영삼과 김대중의 시위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사진. 이 언론사가 게시한 시위 사진은 12~13년 누군가 조작해 올린 사진이다. 기자는 지난 2010년 경부고속도로를 둘..

"윤석열 대장동 배후세력 봐주기 의혹 더 있다" * 안원구 열린민주당 사무총장./권호욱 선임기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안원구 열린민주당 사무총장(61)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자금추적 전문가다. 기자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다스 실소유자 추적 기사 등을 쓰며 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그로부터 “대장동 의혹과 관련, 유튜브에서 정 기자 기사를 거론하는 것을 봤다”며, 연락을 받은 것은 지난 10월 중순이다. 대장동과 화천대유의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곧 완성된다는 것이다. 두차례에 걸쳐 안 총장을 만나 자금흐름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정식인터뷰는 11월 23일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진행했다. -기존에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에 제기된 의혹은 부산저축..

지구촌은 한국 대중문화 대세화 블랙홀,,,포춘지 "한국 문화는 어떻게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강이 되었나" 지구촌은 한국 대중문화 대세화 블랙홀 기생충, 오징어게임,BTS 바야흐로 지구촌은 한국 대중문화 대세화의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한국문화가 세계문화의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가히 한국문화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우리국민 모두가 이와같은 한류 대세화를 통해 느끼는 문화적 자존감은 주제넘은 자기도취적 오만이 아니다.오천년 역사를 이어온 은근과 끈기의 한국적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류 보편적 공감력을 극대화하는 대중 예술 작품으로 창조 첨단 소셜미디어 현대적 문화 소통체계를 활용, 인류의 마음을 사로 잡으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가 인정한데 따른 자부심과 긍지다. 이..

헌재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처벌 과도해" 재판관 7대2 의견..."음주운전 피해 커 가중처벌 합리적"소수의견도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배석해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대학생 윤창호씨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

'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0만원 *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2016년 6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의 범죄행위는 선거범죄와 비선거범죄로 나뉘는데, 재판부는 비선거범죄에 해당하는 ‘2016년 12월8일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은 형을 면제했고, 나머지 ..

손혜원, '목포 투기' 2심 부패방지법 무죄…명의신탁 벌금형 목포시서 자료 받고 부동산 매입 혐의 등 1심 "시가상승 노리고 범행" 징역 1년6월 2심, 부패방지법 무죄…명의신탁만 벌금형 "비밀 자료 이용 부동산 매수 보기 어려워" "매매계약 체결 주도해…명의 신탁은 맞아" 손혜원 "투기꾼 누명벗어…검찰 무리 기소"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5. misocamera@newsis.com 비밀성이 있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

끝이 없는 윤석열 장모 비리, 100억 벌고 부담금 제로! 윤석열 장모의 비리는 그 끝이 어디일까? 윤석열의 장모는 불법 요양 급여 23억을 가로챈 것으로 이미 법원에서 3년 선고에 법정구속이 되었다가 3억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는데, 그나마 거주지를 어겨 다시 구속될 지경이다. 그 외 장모는 347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현재 공판을 받고 있는데, 이 역시 증거가 명확해 유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장모는 그밖에도 1800억대 추모공원 탈취혐의, 정대택 씨 모해 위증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부각된 비리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양평군 불법 아파트 단지 조성과 개발 부담금 면제 건이다. 윤석열의 장모는 경기 양평군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대 농지를 사들여 아파트..

윤석열이 말했던 '검사의 깡패짓'... 공수처에 고소 유우성씨, 24일 고소장 제출...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상 처음으로 처벌될지 '주목' ▲ 공소권 남용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운데)가 24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공소권을 남용한 검사와 그 지휘부를 수사·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검찰 공소권 남용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변호인 김진형 변호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과거 발언을 꺼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2016년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임명된 후 기자에게 한 발언이다. 김진형 변호사는 검찰이 2010년 유씨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두고..

'찐 세금'으로 재탄생한 종부세 [넥스트브릿지] 노무현의 꿈, 무주택자와 실수요 1주택자를 위한 세금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편집자말] ▲ 국세청이 지난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