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 94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또다시 요구한다.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또다시 요구한다. 양심은 민족의 소금, 민족양심을 회복하자 11/19 목사님들께서 국회 앞에서 천안함 진상규명 요구 시위 및 성명서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언론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라는 매체가 보도를 하였기에 다룹니다. 편집자 주 성 명 서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규명을 또다시 요구한다. ㅡ양심은 민족의 소금, 민족양심을 회복하자.ㅡ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한지 11년이 지났다. 사고 당시 천안함 운항을 책임졌던 항해당직사관 스스로 최초 좌초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심지어 좌초하였던 지점까지 손가락으로 찍어 주었던 사실이, 졸지에 북한의 공격에 의한 폭침으로 둔갑되어, 그것이 마치 진실인양 왜곡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양심의 자유를 말하고 있다. 진실이 ..

천안함 관련 2021.11.25

종부세 공포마케팅… 기사가 아니라 소설 쓰는 기자들

종부세 공포마케팅… 기사가 아니라 소설 쓰는 기자들 사실 관계가 엉터리인 부동산 관련 기사 납부할 세금은 나오지만 시세는 비공개 악의적으로 소설 쓰듯 기사 내보내는 언론들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등에 관한 기사가 쏟아집니다. 부동산 세금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사들을 보면 사실 관계가 엉터리입니다. 이정우 기자가 쓴 “부모집 떠안아 2주택 보유세 1억1186만원”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정우 기자는 서울 강남구 30평대 반포 자이에 사는 퇴직자 정모씨가 억대의 세금을 낼 처지가 됐다며, 부동산 관련 세금 피해자인양 사례로 듭니다. ① 12년 된 아파트에 20년째 거주? 기사를 보면 정모씨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한 채를 20년이 넘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

전두환이 노동에 남긴 숙제

전두환이 노동에 남긴 숙제 90년 전인 1931년 5월29일 새벽, 식민지 조선의 평양. 을밀대 앞에 평양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지붕 위엔 가냘픈 체구의 여성 한명이 쭈그리고 앉아 있다. 2년 전 닥친 세계적 대공황의 여파로, 임금을 무려 17%나 깎겠다는 사장의 통보에 맞서, 48명의 여성 노조원과 함께 파업을 벌이고 단식투쟁에 나섰다가, 그날 새벽 해고 통보를 받은 평원고무공장 소속 서른살 노동자 강주룡이다. 그가 입을 뗐다. “우리는 49명 우리 파업단의 임금감하(임금삭감)를 크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 이것이 결국은 평양의 2300명 고무직공의 임금감하의 원인이 될 것임으로 우리는 죽기로써 반대하려는 것입니다 . 나는 평원고무 사장이 이 앞에 와서 임금감하 선언을 취소하기까지는 결코 내려가지 않겠습..

시사, 상식 2021.11.25

전두환에게 ‘학살자’라는 제목을 달며. 학살자 전두환의 죄 용납할 수 없다

전두환에게 ‘학살자’라는 제목을 달며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사망 다음날인 24일, 9개 조간신문 사설을 봤다. 제목에서 전두환에 대한 명칭을 , , , 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 , 는 ‘전두환’으로, 그리고 과 은 ‘학살자 전두환’으로 각각 표기했다. 이날 외신 기사에선 가 ‘전 군부독재자’(Ex-Military Dictator)로, 프랑스 통신사인 (AFP)는 ‘학살자’(Butcher of Gwangju)로 표기했다. * 2021년 11월 24일자 한겨레신문 사설 23일 오전 10시30분 논설위원실 회의에서 제목에 ‘학살자’를 넣을 것인지 ‘잠깐’ 논의했다. 이견이 없었다. 사설 제목은 ‘한 마디 사죄도 없이 떠난 ‘국민 학살자’ 전두환’이었고, 오전 10시54분 기사 제목은 ‘학살자 전..

시사, 상식 2021.11.25

“종부세 임대료에 전가된다”, 근거 희박한 ‘나쁜 주장’

“종부세 임대료에 전가된다”, 근거 희박한 ‘나쁜 주장’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2일 발부되자, 또 다시 종부세에 대한 부당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데도, 다주택자 과세와 뭉뚱그려 ‘세금 폭탄’이라고 공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세금 부과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새롭게 나오는 공격이 ‘임대료 전가론’이다. 종부세를 내는 집주인들이 세금을 임차인에게 떠넘겨, 연쇄작용으로 서민·중산층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종부세를 공격하려고 세입자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나쁜 주장이다. 정부가 세금을 올릴 경우 납세자가 상품 가격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을 ‘조세 전가’라고 한다...

시사, 상식 2021.11.25

'조폭 축의금 5천만원' 김어준과 공방...김진태 "잘못 생각"

'조폭 축의금 5천만원' 김어준과 공방...김진태 "잘못 생각" 뉴스공장서 "5천만원 어디서 들었냐" 논쟁 서신 공개하자 "유감을 표한다" 입장 올려 * 윤창원 기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씨와 관련한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김진태 위원장과 방송인 김어준씨가 공방을 벌였다. 김진태 위원장은 논쟁 이후 결국 "잘못 생각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김어준 방송에 나가 박철민이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대표로부터 결혼식 축의금 5천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는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김어준 측에서 박철민이 이준석에게 보낸 비공개 편지를 제시했다"며 "거기 축의금 5천만원이나 주셔서 ..

공수처, '고발사주' 마무리...'판사사찰'은 지금부터

공수처, '고발사주' 마무리...'판사사찰'은 지금부터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손준성 기소 선에서 종결 무게…판사 사찰로 윤석열 겨냥할 듯.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혐의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여운국 차장검사)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 짓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이 야당에..

윤석열 '특검'에서 발 빼려는 이유...'대장동 부실 대출 보고서' 덮어

윤석열 '특검'에서 발 빼려는 이유...'대장동 부실 대출 보고서' 덮어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 '윤석열 중수부'가 덮고, '화천대유팀 남욱·정영학' 봐준 정황 민주당, 윤석열 '직무유기' 고발 "대장동 특검 성역 없어...특검 회피 말라" 삼정회계법인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실대출이 원인" '尹 중수부'에서 빠진 '대장동 대출'...박영수·남욱·정영학 어김없이 등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처음에는 조건 없는 특검을 주장하더니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갑자기 조건을 내걸었다. 윤 후보가 되려 특검에서 발을 빼려는 이유가 드러났다. 아울러 '천화동인'을 나란히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통해 대장동 사업자금을 마련했..

임의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 '영장에 의한 압수'처럼 피의자(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정경심 표창장 유죄' 반전되나…대법 전합 판결 주목 "피의자 권리 임의제출 때도 보장"…정 교수 측 주장과 같아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과정에서 필수적인, 피의자 참여권 보장 등 절차적 권리는, 임의제출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디지털 증거물에서 새로운 혐의의 증거가 나왔다면, 즉각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쟁점이 비슷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

시사, 상식 2021.11.24

프롬프터와 소크라테스. 윤석열, 국제포럼 연설 생방송서 '2분 침묵'

프롬프터와 소크라테스 말할 때 눈앞에서 내용을 띄워주는 프롬프터(자막 노출기)는 현대 정치의 핵심 도구다. 일상화한 도구는 부재 시 존재감이 드러난다. 2014년 4월 한-미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고 버벅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쌍한 대통령,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조차 못 하네요”라는 농담을 해 화제가 됐다. 프롬프터는 텔레비전(TV) 생방송 문화에서 생겨났다. 1950년대 이전 미국에서 연극배우와 영화배우들은 대본 암기 부담 때문에 티브이 출연을 꺼렸다. 연극과 영화에선 몇달 동안 동일한 대본을 외워 연기했지만, 티브이 생방송에서는 날마다 새 대본을 외워야 했다. 1948년 ‘20세기 폭스’ 영화사는 방송용 큐시트를 종이 두루마리로 만들어..

한 방에 정리 한 ‘윤석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10대 리스크’

한 방에 정리 한 ‘윤석열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 시사IN, 윤석열 패밀리가 넘어야 할 10대 본부장 리스크 대선 후보 2~3개, 윤석열 후보는 10여 개 내년 2월 후보 등록 전에 공수처·검찰 수사 끝내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인과 장모 의혹까지 더하면 가히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사 주간지 은 740호에서 “‘윤석열 패밀리’가 넘어야 할 10대 본부장 리스크”(고제규·문상현 기자)라는 제목으로,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장모 최은순씨의 의혹을 정리해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 의혹으로는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의혹 △윤우진 사건 수사 무마 의혹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 부실 수사 등을 ..

獨 연정 '출범 임박'...석탄 화력발전 2030년까지 단계적 폐지 합의

獨 연정 '출범 임박'...석탄 화력발전 2030년까지 단계적 폐지 합의 * 독일 차기 연정을 이끌 올라프 숄츠 현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출범을 앞둔 독일 연정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요 외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시기를 기존 2038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겠다는 녹색당의 총선 공약이 연정 협상 과정에서 채택된 것이다. 지난 9월26일 독일 총선에서 득표율 1, 3, 4위를 기록한 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의 연정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관계자에 따르면 연정 협상 합의안이 금명간 발표될 예정이다. 친환경 정책은 총선의 주요 화두였다. 친환경을 기치로 내건 녹색당 지지율은 2017년 ..

Leader가 되려는 ‘김종인’, Reader가 된 ‘윤석열’

Leader가 되려는 ‘김종인’, Reader가 된 ‘윤석열’ 또다시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써준 원고만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지는 않다. 22일 하루는 국민의힘에게는 힘든 하루였다. 당초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돌연 임명을 거부했고, 윤석열 후보는 포럼에서 2분여 동안 연설을 하지 않아 망신을 당했다. #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직접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준, 김한길, 김종인 전 위원장을 주축으로 하는 3김 선대위 인선안을 부의해 공식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돌연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이 하루 이틀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며 임명안을 철회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 사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이날 오전에 ..

‘물리학 박사’ 메르켈의 탈원전 리더십

‘물리학 박사’ 메르켈의 탈원전 리더십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연합뉴스 독일의 10대 중에는 ‘남자도 총리를 할 수 있나요?’라고 묻는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 농담 같지만,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무려 16년을 집권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새 내각이 구성되면 물러날 메르켈 총리는, 남성 중심적인 독일 정치를 바꾼 여성이라는 점 외에, 통일 전 동독 출신이며 물리학자라는 독특한 배경도 갖고 있다. 케이티 마튼이 쓴 전기 (원제 ‘The Chancellor’, 국내에는 ‘메르켈 리더십’으로 번역돼 출간됨)에 따르면, 갓난아기 때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서독 함부르크에서 동독 템플린으로 이주한 그는, 정보기관 슈타지가 활개 치는 감시 사회에 질려 가치중립적인 과학을 선택했다. 그는 물리학 박사로..

시사, 상식 2021.11.23

검찰,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소환 조사…'부실수사' 의혹 수사 본격화되나

검찰,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소환 조사…'부실수사' 의혹 수사 본격화되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원의 대출을 대장동 개발 시행사에 알선해준 브로커를 18일 불러 조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관련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뒤, 처음 관련자를 소환한 것이다. 검찰이 대검 중수부의 부실수사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한 것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