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기자단 허락 받으라"는 핑계, 더 이상 댈 수 없다 [해설] '법원 기자실 사용 거부 소송' 원고 승소 판결의 의미와 파장... 기자단 카르텔 '균열'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여부를 출입기자단 결정에만 맡긴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국가기관 출입취재에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확정시엔 '기자단 카르텔'을 깰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적법한 출입승인의 중요 기준으로 ▲(기존 출입기자단이 아닌) 기관 스스로의 결정 ▲투명한 절차를 제시했다. 이 서울고등법원을 상대로 낸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가 기준으로 삼은 ..

전교생 40명 시골 학교의 실험…매주 2천원씩 매점 화폐 지급 기획특집/기본소득 사회실험 국내사례 ➋ 충북 어린이기본소득 * 매주 2천원의 매점 화폐를 지급받는 충북 판동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기본소득은 생활의 한 부분이다. 매점에서 기본소득의 사용 내용을 기록하는 아이들. 강환욱 교사 제공 어린아이들도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큰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학교에 건강한 간식으로 채워진 매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침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도내 초등학교 최초의 협동조합인 ‘팔판동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됐고, 2019년 9월 매점 ‘빛들마루’를 열었다. 매점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엔 교사와 학부모뿐 아니라, 아이들도 조합원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교생..

김건희 ‘전주’ 의혹과 주가조작 ‘선수’ 도주 법조계 은어 중에 ‘일도이부삼백(빽)’은 꽤 알려진 말이다. 범죄가 들통났을 때, 최선은 도망, 차선은 부인, 그다음은 ‘빽’이라는 얘기다. 도망을 첫번째로 앞세운 건, 고대 중국의 병법서 가 마지막 36번째 계책으로 ‘도주’를 제시한 것과 다른 듯 닮았다. 삼십육계는 승전계, 적전계, 공전계, 혼전계, 병전계, 패전계 등 6개 항목마다 6가지 계책을 담고 있다. 이 중 패전계의 마지막 계책이 ‘주위상’(走爲上)이다. 강한 적과 싸울 때는 도주도 좋은 전략이라는 뜻이다. 삼십육계는 명·청 시대 이후로는 병법보다도 처세술로 주로 활용돼오고 있다. ‘일도이부삼빽’에서 ‘도망’이 일번에 올라간 것도 ‘삼십육계 줄행랑이 최고’라는 속설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싶다. ..

‘종부세 폭탄론’에 부화뇌동하면 대선도 멀어진다 국세청이 2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보유 주택의 가치가 상위 2%에 드는 80여만명만 받게 된다. 98%에 이르는 절대다수 국민은 구경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종부세는 온 국민의 관심사일뿐더러, 적잖은 이들이 ‘부자 걱정’에 마음을 보탠다. ‘세금폭탄’이라는 비유가 그만큼 위력이 강한 탓이다. 올해도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보수 정치권과 언론들이 일제히 ‘폭탄론’을 외쳤다. 고지서가 발송되고 나면 목소리가 한층 거세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물론 집값 폭등과 종부세 세율 상향 조정으로 전체 종부세 세액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따져봐도 올해 종부세는 고가 주택 보유자 상당수에게는 ‘종이호랑이’에 가깝다. 국회가 지난 8월 1주..

유럽, 코로나 재확산... WHO "혹독한 겨울", 메르켈 "극적 상황" 18일 독일에서 하루 6만5371명 신규확진... 방역 강화 나서 ▲ 유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을 보도하는 미 CNN 갈무리.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사상 최고치에 달하면서, 각국 정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 시각) 독일에서 6만537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독일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의 로타 빌러 소장은 "우리는 지금 심각한 비상 상황을 향해 가고 있다"리며 "지금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끔찍한 크리스마스(terrible Christmas)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지금은 매우 극적인 상황"이라며..

버스 탔더니 통장에 돈 들어오네... "비상금 생겼어!" [화성시 무상교통 도입 1년 ①] 무상교통비 지원,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다 경기도 화성시 면적(844km²)은 서울시의 1.4배에 달할 만큼 동서로 넓게 펼쳐져 있어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화성시 인구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버스 분담률이 15%로 낮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화성시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상교통 정책을 도입한 지 1주년을 맞았다.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의 성과와 전망을 살펴봤다.[편집자말] ▲ 서철모 화성시장은 1일 어르신 무상교통 확대 시행을 알리기 위해 향남 환승버스터미널에서 기념식을 열고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에 교통카드를 전달했다...

요소수, 이젠 팔고도 남는다...정부 "핵심품목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 17일 경기 의왕아이시디주유소에서 직원이 화물차에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다. [연합] '품귀대란’으로 물류대란 가능성까지 불러 일으켰던 요소수 공급이 정상화하고 있다. 국내 5대 요소수 업체 생산량이 하루 사용량을 넘어서면서, 요소수 가격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정부는 요소수와 같이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3000~4000개를 대상으로, 수급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5대 요소수 생산 업체의 생산량은 96만ℓ다. 이는 국내에서 하루 평균 사용량 60만ℓ를 넘어서는 양이다. 국내 생산량은 지난 13일 27만ℓ에서 14일 56만ℓ..

유시민 공판 반전, "검찰 계좌조회 사실...조건달아 불충분한 답변" 유시민 측,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정보 제공" 은행 확인서 제출 "검찰이 '신라젠 사건 관련' 조건 달아 불충분한 답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 명예 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서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수사 이후 다른 사안으로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사건 관련으로 재단 금융계좌를 조회한 적이 없다”고 공식 답변해 유 전 이사장이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까지 했으나, 검찰이 ‘신라젠 사건 관련’이라는 단서를 달아 계좌 조회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답변했다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

민관협력, 민관유착, 공공성의 증발 민관협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이지만, 무슨 내용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그야말로 양날의 칼을 품고 있다. 산업경제 발전과 혁신성장, 부동산 개발, 도시 개발과 재생, 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 등 제반 사업에서, 협력을 통해 민과 관의 장점이 보완재가 되어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건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못지않게 나쁜 소식도 있다. 민관협력에는 모두를 위한 공공성(공공복리)은 껍데기만 남고, 민과 관이 서로 이익을 사유화하는 결탁이, 공권력과 재벌, 공권력과 투기세력 간의 끈끈한 유착이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어두운 민관유착 내지 결탁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적폐이자 기묘한 흑역사를 기록해 왔다. 무엇보다 규제 완화와 사유화 ..

국방개혁3.0 시대를 열자 세간의 상식과는 달리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와 F-22는 서로 데이터 통신이 되지 않는다. 100년 전에 했던 방식 그대로 음성 통신만 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인식했는지 최근 미군에선 U-2 정찰기를 띄워 두 기종 간 통신 중계기로 운용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다. 날아다니는 슈퍼컴퓨터라고 불렀던 최첨단 전투기가 이러하니 여전히 합동작전은 숙제로 남는다. 참으로 기이하게도 미군의 지상, 해상, 공중, 수중 무기들은 서로 다른 개발의 경로를 거친 탓에 시스템이 다르고 연결도 되지 않는다. 정찰기가 공중에서 확보한 표적 데이터를, 민간이라면 클라우딩 컴퓨팅으로 즉시 데이터를 공유했겠지만, 미군은 그렇지 않다. 정찰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공중에서 전송하면 통신체계에 과부하가 걸리..

윤석열 중수부, 2011년 '박영수 의뢰인'만 도려내 뺐다 검찰, 2011년 수사 때 조모 씨 혐의 조사 안한 배경 의구심 대검찰청 중수부가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장동에 1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한 조 씨와 연관된 업체 두 곳을 실제로 수사했고 공소내용에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수부는 조 씨가 불법대출을 알선해준 부동산 시행사와 조 씨가 경영한 회사를 모두 수사했습니다. 불법대출 알선 과정에서 조씨의 회사는 중간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조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는데, 4년 뒤 수원지검 수사를 통해 조 씨는 알선수재와 배임 혐의가 드러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국회사진취재단·이..

김건희 공모혐의 권오수·이정필 구속..."언론은 윤석열에게도 물어라" 조국 "윤석열은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친여' 검찰의 정치공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배임 혐의를 받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며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권오수 회장이 16일 구속됐다.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인 권 회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전주로 삼아, ‘선수’들을 동원해 회사 ..

파주 요양병원 사건 공범 "윤석열 장모가 주도한 것 맞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현재 보석 석방중)된 요양급여 부정수급사건(승은 의료재단 사건)의 핵심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지난 9월 9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사건의 공범으로 이미 법적 처벌을 마친 구아무개(74)씨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문제의) 요양병원 설립·운영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최은순씨가 자기는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된다"라..

‘천궁Ⅱ’ 미사일, UAE에 세계 첫 수출…계약 규모 4조1500억원 달해 중동지역 등 수출 교두보 마련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한국산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천궁Ⅱ)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국내 방산업체 LIG넥스원이 개발한 천궁Ⅱ 수출은 UAE가 처음으로, 국산 지대공미사일의 중동 지역 등에 대한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UAE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방어 역량을 질적으로 보충할 한국형 방공체계 M-SA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UAE 국방부는 한국과의 M-SAM 계약 규모가 129억 디르함(약 4조1500억 원)이라고 덧붙였다. 천궁은 노후 중거리지대공미사일 ‘호크’를 대체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 아래 국내 방산업체가..

[공개편지] 윤석열 후보님, 부자동네에만 충성하지 마십시오 종부세 폐지는 서울과 지방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폭탄이건만 윤석열 후보님, 먼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둔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올리신 종부세에 관한 글을 보았습니다. 후보님의 종부세 인식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 편지를 드립니다. 종부세는 '문제가 많은 세금'이며,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쓰셨지만, 종부세에 관한 이런 쟁점들은 진즉에 헌법재판소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2006년 종부세 도입 초기, 당시 강남3구에 집중되어 있던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은 종부세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에 관한 각종 위헌소송을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