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툰베리의 ‘블라 블라 블라’ 미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대사 중에 ‘블라 블라 블라’(blah blah blah)라는 말이 있다. 우리말로는 ‘어쩌고저쩌고’ 정도의 뜻이다. 누군가 허튼소리를 계속할 때 그것을 조롱하는 의미로 주로 쓰인다. 이 말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세계적인 유행어가 됐다.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총회 개회 한달여 전인 9월28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청소년 기후정상회의’(Youth4Climate Summit) 연설에서 이 말을 쓰면서다. 툰베리는 당시 연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국가 정상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행동은 하지 않고 ‘말잔치’만 벌이고 ..

홍남기 “송구” 사과했지만…“세수 오차 불가피해도 19조는 너무 커” 기재부 “경기변동성 큰 시기…추계 모델 반응 못해” 큰 차이 없는 예정처·조세연 전망치도 함께 강조 기획재정부는 세수 추계 오류로 5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본예산 기준)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수차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회 예산정책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망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설명도 부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수 오차가 반복될 경우 재정운용 상 왜곡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생활물가 점검 현장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월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시 초과 세수 31조5천억원은 5월 말까지의 실적·지표를 토대로 한 전망”이라며 “하반기 들어 경기회복 속도가 ..

‘공약 역주행’ 윤석열, 기댈 게 ‘반문재인’뿐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원전 건설 재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약속을 쏟아냈다. 대통령이 되면 에너지·남북관계·부동산 등의 정책 기조를 ‘문재인 정부와 반대로’ 잡아나가겠다는 것이다. 국정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내놓은 정책 공약이라기보다, 정권 말기 ‘반문재인 정서’에 기대 표를 얻어보겠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17일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설계 비용도 다 들어갔고, 건설도 시작됐다가 중단된 원자력발전소는 다시 추진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방침과 함께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

‘증오의 정치’ 넘는 후보가 이긴다 지난달 미국의 퓨리서치센터는 전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리포트를 발표했다. ‘선진국의 다양성과 분열’이란 제목의 리포트는, 세계 주요 국가 국민의 정치·사회 갈등에 관한 인식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인종·종교·도농 갈등이 비교적 적을 거라고 흔히 생각한다. 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다. 이 리포트를 보면, 정치적으로는 좀 싸워도 사회·문화적으론 어느 나라보다 동질성이 높다고 여겼던 믿음은 여지없이 깨진다.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서로 다른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그룹 간에 매우 강한 또는 강한 (정치적) 갈등이 있다’는 질문에 한국과 미국 응답자의 9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17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다. 그다음엔..

'30년 적폐' 꼼수 택시사납금 제동...법원 "모두 불법"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사납금 전면 금지 택시회사들, 유사사납금 운용...영업 부진 책임전가 法 "모든 종류의 위험전가·기준액 강제행위 불법" 일부 택시회사에서 단체협약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꼼수 택시 사납금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택시 사납금이 폐지된 만큼 유사한 형태의 사내규정은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A택시회사 소속 기사 B씨가 “회사의 부당 승무정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30년 넘게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돼 온 사납금은, 법인택시 소속 택시기사가 매일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돈..

윤석열의 '문재인 정부 지우기'...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거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8년 도출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행보 중 가장 구체화된 성과로 평가된다. 윤 후보는 원자력발전소 건설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고, 대출규제 완화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정책도 ‘현금 살포성’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한 바도 있다. 대북·에너지·재정·부동산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으로 내걸었던 정책 기조를 모두 뒤집는, ‘문재인 정부 지우기’를 예고한 것이다. 반문재인 연대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와 대비되는 정책을 내놔 선명성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9·1..

"윤석열-박영수-조우형-김만배... 과연 우연의 우연인가" 민주당, 윤석열 대검 중수부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직격... "본인이 직접 해명해야"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의 부산저축은행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병욱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그 결과가 '대장동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은 대장동의 숨은 몸통인 조우형 비호 의혹에 대해 즉각 답하라"고 요구했다. 조우형씨는 2009년 대장동 관련 대출을 주선, 10억3000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지만 2011년..

법원 "5.18 진압·간첩 고문 조작 서훈 취소자 실명 공개해야" 인권의학연구소,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 지난 12일, 선고가 끝나고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재판에 참석한 함세웅 이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해 고문 피해 생존자분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12일 서울 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안종화)는 1970~1980년대 고문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드디어 과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해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과 이들의 서훈 취소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사)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

이준석 사장 "방명록, 내 글씨 아냐... 필적감정 완료" TBS라디오 인터뷰서 박철민·김진태 반박... "수표 추적 좀 제발 해달라" ▲ 페이스북 "박OO"의 2018년 11월 21일, 25일 게시물. 이 계정의 프로필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한 박철민씨와 같다. 2018년 11월의 게시물에는 "이래저래 업체에서 월 2000만원의 고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 달렸다. 이 사진은 18일 장영하 변호사 및 김용판 의원이 공개한 사진과 동일하다. ⓒ 페이스북 박OO 계정 갈무리 "만약 그 5000만원이 사실이라면 (부피가 큰 현금을 갖고 결혼식에 갈 순 없으니) 수표로 줬겠죠. 수표는 제가 알기론 은행에서..

최강욱 “김건희가 ‘전주’임이 확인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회장 구속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혐의 권오수 회장 구속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 : '김건희가 전주'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가담 여부 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 선수들과 결탁해, 회사 내부정보를 유출하고,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회장과 주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1500여만주(636억원 상당)를 거래하면서 불법적인 매수 유도 ..

역사를 다시 쓴 시진핑의 ‘불안’ 중국공산당 100년 역사에서 세번째로 나온 ‘역사 결의’는 역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역사 다시 쓰기로 미래의 권력을 확고히 했다. 이번 ‘역사 결의’는 미국이 모델이 된 ‘민주·인권·미국식 자본주의’와는 다른, “중국의 길”로 가겠다는 매우 단호한 선언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이름 붙인 ‘중국식 국가 주도 자본주의’의 길이고, 정치, 사회, 사상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 강하게 통제하는 권위주의의 길이다. 시 주석이 주장하는 “100년 동안 없었던 대변동”은,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 최강대국이 되는 대전환을 뜻한다. 시진핑 주석과 그 측근세력은, 중국이 ‘공동부유’와 과학기술 자립, 군 현대화로 미국을 뛰어넘는 초강대국이 되는 원..

"우리들이 왕비를 죽였다" 日 외교관의 명성황후 암살 고백 서한 발견 "생각 외로 너무 쉬워 놀랐다" 감상까지 * ‘을미사변’으로 불리는 명성황후 암살사건에 가담했던 일본 외교관이, 사건 다음 날 “우리들이 왕비를 죽였다”며, 시해 정황을 자세하게 적어 보낸 서한이 발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촬영 ‘을미사변’으로 불리는 명성황후 암살사건에 가담했던 일본 외교관이, 사건 다음 날 “우리들이 왕비를 죽였다”며, 시해 정황을 자세하게 밝힌 서한이 발견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역사가들은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밝히는 중요한 1차 사료”라고 평가한다. 보도에 따르면, 서한은 암살 실행 그룹의 일원이었던 현지 영사관보 호리구치 구마이치(堀口九万一·1865~1945)가, 18..

윤석열 ‘종부세 무력화론’, 집값 다시 불붙이자는 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상징인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치 종부세 고지서가 22일 발부되는 것을 앞두고, 고가·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표 얻기 차원의 발언일 테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너무 무책임하다. 이제 겨우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주택시장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이다. 당선되면 ‘집부자들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겠다”며 “중장기적으..

종전선언까지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대선 판이 심상찮다. 현재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후보와 윤석열후보를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이재명후보와, 평등보다 자유를 더 강조하는 윤석열후보는 신념과 철학에서도 너무 다르다. 이재명후보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중학교조차 다니지 못하고, 12살 때부터 공장에 들어가 소년공으로 일하며 공부한 인간 승리의 표상이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후보는 유명대학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 일류 대학에 진학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전직 도지사와 검찰총장 출신의 대결...? 금수저와 흙수저의 대결...? ‘억강부약’과 ‘경쟁과 효율’이라는 시장주의의 대결...? 그래서일까? 두 사람의 사고와 가치관도 극과 극이다. 거칠게..

OECD·IMF 보고서 입맛대로 부각, '경제위기 마케팅' 나선 언론 [민언련 신문방송모니터 보고서] 조선·중앙 위기 강조 보도... 국가부채·재정적자 왜곡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8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00년부터 2060년까지 장기 재정전망을 담은 보고서로, 1인당 잠재 실질 GDP(국내총생산)와 잠재 실질 GDP 성장률, 고용동향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언론이 이를 주요하게 다루는 동시에, 한 달 전 발표된 IMF(국제통화기금) 보고서까지 뒤늦게 등장했습니다. 언론은 두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꼴찌'인데 나랏빚 증가 속도는 '1위'라며, 일부만 발췌해 경제위기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OECD와 IMF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