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 94

한국 전세계 무역순위 8위. 연간무역 1조달러 역대 최단기간에 돌파

한국 전세계 무역순위 8위로 진입, 연간무역 1조달러 돌파... 무역 '1조달러 천장' 역대 최단 기간인 '299일'만에 뚫어 코로나 딛고 10월 수출 555억달러 돌파, 역대 2위…작년 연간규모도 뚫었다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부산항의 모습. 연합뉴스 산업통상부 자료 지난달 우리나라는 국가별 무역순위에서 영국을 제치고 9위에서 8위로 한 계단 뛰어올랐다. 무역 규모는 10월 중 1조 달러를 넘어서며, 최단기 1조 달러를 달성했다. 무역액이 1조달러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에 10개국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55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24.0% 증가했다. 수입은 538억6000만달러로 37.8%..

보수언론의 이중성. 대장동 폭리 공격할 땐 언제고, 개발이익환수법 추진에 반대

대장동 폭리 공격할 땐 언제고... 보수언론의 이중성 도시개발법 개정 움직임에 '민간이익 제한 안된다' 반대 논조로 급변 ▲ 지난 10월 25일자 보도. 민간이 가져가는 개발이익을 제한할 경우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 법제화' 움직임에 커지는 공급 위축 우려(조선비즈 10월 27일) "민간이익 10%로 제한" 대장동 방지법에... "공급 절벽 온다"(중앙일보 10월 25일)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의 과도한 폭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과 등 보수언론들이 지금까지 대장동 사업 비판 논조에서 180도 바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언론은 대장동 사태가 벌어진 후 연일 민간업자들이 거둔 천문학적인 폭리를 비판하며 날을 세워왔..

공수처, 기각될 구속영장 왜 청구했나

공수처, 기각될 구속영장 왜 청구했나 우리나라는 형사 사법에 있어서 정치(민주주의)와 법치(법치주의)의 분리를 중시하여, 내각의 일원인 법무부 장관과는 별도로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을 두었다. 소위 ‘고발 사주’ 의혹은 정권이 검찰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아니라, 거꾸로 검찰이 정치적 지형을 바꾸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정치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안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분리 제도의 허를 찌른다. 이것은 후진적 현상으로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공직 비리 척결과 검찰권 견제라는 두가지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으니,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다. 그런데 공수처가 고발 ..

"전두환 대통령 자격 없어" 한마디에 징역형... 40년 만에 무죄 받다

"전두환 대통령 자격 없어" 한마디에 징역형... 40년 만에 무죄 받다 1981년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40년 만에 무죄받았지만 당사자 사망 1980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재심을 통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최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던 A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25년생인 A씨는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적용 법령인 계엄포고령 조항은 당초부터 위헌·위법하여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