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들어가며] 모든 민주국가에 던지는 경고 @ 오늘날 민주주의의 죽음 냉전 기간 및 그 이후 전 세계에서 일어난 민주주의 죽음 가운데 75%는 군부 쿠데타에 의한 것이었다.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가나, 그리스,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페루, 태국, 터키, 우루과이, 이집트의 민주주의가 그렇게 죽었다. 이들 사례에서 민주주의는 군부의 무력과 강압으로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군인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선된 대통령이나 총리가 권력을 잡자마자 그 절차를 해체해버리는 것이다. 히틀러는 순식간에 민주주의를 해체해버렸다. 더..

공동체마을에 떨어진 종부세 8400만원, 이건 세금폭탄 맞다 종부세 부담에 해체 위기 처한 공익적 법인들... 이러다 씨 마를라... "시행령 개정해야" ▲ 충북 청주시 내수읍에 위치한 소다마을 전경. 9가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30여명이 함께 살고 있는 마을공동체가 해체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말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들면서다. 고지서에 인쇄된 종부세 액수는 무려 8463만원. 지난해 512만원에서 16배가 넘게 껑충 뛰어올랐다. 9가구가 나눠 내더라도 가구당 1000만원 가까이 부담해야 한다. 보수 진영에서 종부세를 공격하기 위해 만든 레토릭이 '세금폭탄'이긴 하지만, 이 마을엔 말 그대로 진짜 세금 폭탄이 떨어진 셈이 됐다. 소다마을이 법인을 설립한 이유 예상을 뛰어넘는 종부세에 마을 해..

분노유발자 윤석열? 최저임금 ‘망언’에 ‘화나요’ 1.5만개 윤석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 있다더라’ 발언 주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 등 왜곡된 노동관 드러나 윤 후보 발언에 포털뉴스마다 댓글과 화나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 논란이 심상치 않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을 다룬 포털 뉴스에는 댓글이 만 개가 넘게 달렸고,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물음에 ‘화나요’를 누른 사람도 만 오천명이나 됩니다. 윤 후보는 1일 충남 천안 서북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기업에서 다른 사내 복지하고 연결할 때, 점심 제공 등 비용을 따져보면, 최저임금이 경직되지 않으면 더 고용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낮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