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유럽만큼 부유하나 불평등 큰 한국, 누진과세 강화해야 “소득 수준은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하지만, 불평등은 더 심하다.” 세계불평등연구소가 7일 발간한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의 한국에 대한 진단이다. 소득 수준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 있지만, 분배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어, 사회 통합이 매우 취약하다는 진단으로 읽힌다. 이번 보고서는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학교 교수 등이 참여하는 세계불평등연구소가 2018년에 이어 4년 만에 두번째로 낸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전 세계 상위 10%의 부자가 전체 소득의 52%와 자산의 76%를 점유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은 20세기 초 제국주의가 정점이던 때와 비슷하게 심한데, 자산 불평등은 그보다 더욱 심하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보..

"실험쥐 되기 싫다" 백신 거부 근육남, 그가 남긴 슬픈 유언 * 코로나19에 걸려 지난 7월 사망한 영국인 존 마이어스(42)의 생전 모습. "그들(의료진)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해줘." 철인3종경기, 보디빌딩, 등산을 즐기던 어느 40대 영국 남성이 그의 쌍둥이 누이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 메시지다. 동생의 사망 후 수개월이 지나, 누이가 이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그의 사연이 영국 매체들에 조명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메트로는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존 아이어스(42)가, 코마(Coma·혼수상태)에 들어가기 전 누이 제니에게 "의료진이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존은 평소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백신에 대해 깊은 불신을 드러..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2020년 건보료 5715억원 흑자" 고영인 의원, 안산 평생학습포럼 참석해 통계 자료 공개... 외국인 가입자 총 118만 명 외국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2020년 기준으로 1조 4915억에 이르는 반면,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은 9200억 원이어서, 외국인 가입자만 놓고 봤을 때 흑자 규모가 5715억 원에 이른다는 자료가 나왔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단원갑)은 지난 11월 30일 안산 평생학습관이 주최한 2021년 평생학습포럼 '상호문화도시 안산! 세계를 품다'에서 이같은 자료를 공개했다. 고 의원은 "최근 일부에서 외국인이 건강보험 먹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편견과 인식오류가 심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라며 "지난해 우리나라..

검찰에 둘러싸인 대통령, 한낱 기우가 아니다 다시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집단의 출현을 우려하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막강한 권세를 가진 인물들은 이렇게 묘사됐다. 박정희 유신 정권의 차지철, 5공 시대의 장세동 등이 그런 인물들이다. 그들은 권력자를 뒤에 두고 위세를 부렸다.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 속에는 마주하기 싫은 두려움이 존재했다. 군부독재 시대는 지났다. 독재의 권세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했던 사람들도 역사의 뒷전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새를 떨어뜨릴 만한 또 다른 위세 집단의 출현이 두려워지는 요즘이다. 그들의 뒷배는 법의 권위다. 법의 존엄에 감춰진 검찰의 호가호위. 무섭기는 마찬가지다. 미심쩍은 수사들 ◇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