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7 6

집값 떨어지는 게 불안(?)한 경제지 기자들

집값 떨어지는 것이 불안한 경제지 기자들 서울 거래절벽 '노도강'이 강남3구보다 더 가팔랐다...연초 대비 86% ↓ 강남3구 감소폭 76% 상대적 덜해...서울 평균 80% ↓ "대출 규제 등 노도강 직격탄...서울 집값 하락 외곽부터 나타날 것"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거래량 감소폭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월 대비 거래량 감소폭은 노·도·강 지역이 강남3구보다 10%포인트(p) 컸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가 뚜렷한 가운데 노·도·강 등 외곽 지역부터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76건이다. 하루 평균 40건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중 최저치로 ..

김건희 보도, 언론은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라

김건희 보도, 언론은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라 [조성식의 통찰] 언론권력과 언론기업의 두 얼굴 김건희씨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YTN 보도가, TV조선의 '최순실 의상실'이나 한겨레의 미르재단, 또는 JTBC의 태블릿 PC처럼 진실의 방아쇠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을 외면하거나 축소하는 언론 카르텔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이다. 다만 둑에 구멍이 뚫린 것은 분명하다. 주변 사람들한테 "언론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난감하다. 오랫동안 그 업계에 종사했지만, 난들 그 기묘한 '그들만의 리그'를 무슨 수로 다 꿰뚫어 보겠나? 내가 무슨 천지만물의 원리를 깨우친 모 대선후보의 멘토도 아니고. 더욱이 나도 한때 '공범'이었기에 자격지심도 없지 ..

"주52시간제, 1년만에 16시간 단축" 윤석열 주장은 '거짓'

"주52시간제, 1년만에 16시간 단축" 윤석열 주장은 '거짓' [팩트체크] 한국도 3~4년 단계적 시행...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단축" 주장도 근거 부족해 [검증대상] 윤석열 "한국은 단 1년 만에 16시간,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줄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저임금제와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아래 주52시간제)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그는 14일 관훈클럽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도 (우리나라는) 68시간에서 단 1년 만에 16시간을 줄였는데,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줄여왔다"면서 "이게 경제계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노동자 편"이라는 윤석열, 최저임금 상승엔 노동조합 탓 http://omn.kr/..

윤석열의 종부세 개편안, 황당함 넘어 위험천만

윤석열의 종부세 개편안, 황당함 넘어 위험천만 [넥스트브릿지] 순자산 기준 재산과세란 있을 수 없다 정책네트워크 넥스트 브릿지(Next Bridge)는 지식경제, 기후, 디지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등, 전환의 시대를 직면하여 비전과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포스트 386 세대(9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서 90년대생 청년) 중심의 연구자·정책 전문가의 네트워크다. 넥스트 브릿지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사회 지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책담론을 위한 대중적인 소통을 희망하며, 다양한 분야의 정책 전문가들이 자기 분야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매주 정책 칼럼을 연재한다.[편집자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종부세 과세로 억울한 ..

시사, 상식 2021.12.17

종전선언과 우크라이나 위기는 무관한가

종전선언과 우크라이나 위기는 무관한가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이 베이징 시내 쇼핑몰의 전광판에 비치고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무거운 질문이 세계를 떠돌고 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에 나서는 동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서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 10만명 가까운 병력을 배치하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경제 제재’를 경고하며, 러시아가 선을 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푸틴의 도박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중국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대만을 통..

시사, 상식 2021.12.17

어이없이 물 건너간 전시작전권

어이없이 물 건너간 전시작전권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 방송에서 “내년에 미래 한미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을 평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한국 쪽은 현 정부 임기 중인 내년 3월에, 미국 쪽은 다음 정부 임기 중인 내년 8월에 평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갖추었는지 검증해야 한다. 국방장관이 이제야 두번째 단계를 평가하겠다고 했으니, 최종 단계를 거쳐 전작권이 한국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언제쯤인가.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빨라야 2028년이다..

시사, 상식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