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조국·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등 3개 증거능력 인정 안 해" 임의제출 피의자 참여권 보장한 대법 판례 근거... 검찰 반발 "판례 오해한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의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K방역이 해냈다...오미크론 4시간내 판별 '만능 PCR' 개발 이달 30일부터 전국 지자체서 신속 분석 가능 5개 주요변이 판별 가능…'스텔스 오미크론'도 "영·미, 확진 검사 단계서 오미크론 판정 못해" "개발 시약, 오미크론 확정에 빠르고 합리적"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3일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 설치된 모니터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사례' 발생을 알리는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1.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확진 후 3~4시간 안에 판독할 수 있는 '변이 유전자 증폭(PCR) 검사법' 개발을 마쳤다. 오는 30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신속하..

백신 속 괴생물체?... 주옥순까지 결합한 청소년 백신 거부운동 사실과 다른 내용 '학부모 단체' 이름으로 퍼져... 산부인과 전문의 황당 발언에 의협 성명도 "백신 성분을 현미경으로 봤다. 이상하게 생긴 게 머리와 꼬리 쪽에 털이 나 있다." (전국학부모연대 주최 '백신 패스 도입규탄집회'에 참석한 산부인과 전문의 A씨 발언)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19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 미접종자에 비해 질병이 더욱 악화되는 백신 강화 질환이 우려되고 있었는데..." (전국학부모연대 성명 중 일부)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논란 이후, 12~17세 백신 접종 반대 목소리와 함께,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가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접종 반대 시위가 언론을..

윤석열 ‘부동산 세금’ 공약, ‘투기 공화국’ 만들겠다는 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3일 부동산 세금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내년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 뼈대다. 양도소득세 개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최소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부자를 위한 ‘감세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만하다. 아무리 표를 모으는 게 급하다고 해도, 부동산 세제를 이렇게 가볍게 부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윤 후보의 공약이 실행된다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내년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은 보유세를 대폭 깎겠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공정 과세의 인프라를 무력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