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25세→18세... 김영삼·류호정 기록을 깰 자 누구인가 [2022 대선-지방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 정치 19금 해제 2020년 위성정당 사태로 얼룩진 미완의 선거제도 개혁. 선거제도개혁연대의 진단과 처방을 들어본다.[편집자말] ▲ 28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정치개혁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아래 정개특위)는 지난 28일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5세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진 것은, 1947년 이후 무려 74년 만의 획기적인 정치개혁 조치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통일부 달력에 '친북' 빨간색 칠하기..."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 팩트체크 ] '통일부 업무용 탁상 달력' 국힘 문제 삼고 키워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 북 주요 정치일정 표기에 '빨간칠' 하기 * 차덕철 통일부 대변인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제훈 기자 “통일부가 제작하고 배포한 2022년 달력에,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생일은 물론, 김일성 생일, 심지어 조선인민군 창건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기념일까지 챙겨주자는 말인가.” 30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황규환 대변인 논평”의 첫 두 문장이다. 이 논평의 제목은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이다. ..

오미크론 가면 벗긴 과학자는 왜 살해 협박을 받았나 오미크론 발견 한 달, 남아공에서는 무슨 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오미크론의 정체를 규명해 보고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른 나라의 한 달 뒤 미래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한 시간 먼저 시험장에 들어가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나온 친구를 보는 느낌입니다. 반 친구들이 모여 '문제 어땠냐'고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남아공을 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아공의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오미크론 대응책을 짜려는 다른 나라에는 주요 참고 자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1월 초만 해도 하루 확진자 200, 300명에 불과하던 남아공에서 감염자가 치솟기 시작하더니, 12월 17일에는 2만 3천4백 명이나 확진자가 쏟아졌습니..

후보교체 여론에 초조한 윤석열 '궤변' 세치혀 휘둘러 난사 "대선도 필요 없고 곱게 정권 내놔라" 박노자 교수 "법조인 맞나, 대선 불필요론이야말로 '주사이론'..막말 단계로 접어든 모양" 조국 "전두환이냐, 지지율 추락에 막 나가..공안검사의 공소장 읽는 줄" 진중권도 포기? "정치에도 금도라는 게 있다..지지율이 역전됐다는 걸 느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9일 안동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색깔론과 궤변 수준의 막말로 공세를 펼치면서, 70일 앞둔 대선 정국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경북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린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정책 공약은 뒷전인 채 약 23분가량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색깔론과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

"허위 이력서 제공은 사기죄" 판례... 김건희는? 유사한 사건 다룬 재판부 "허위 이력서는 기망에 해당" 판단... 고발 사건 경찰 수사 착수 주목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 제공을 사기죄로 인정한 판례가 있어 주목된다. 는 피고인이 여러 회사에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경력이 풍부한 것처럼 행동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지난해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반민주·반언론·반역사…윤석열의 ‘뒤틀린 인식’ “대선도 필요없고 정권 내놔야” 국민 선택 받는 민주 정치 무시 총장 때 통신조회 비판 보도엔 “민주당 기관지 자임” 원색비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 수위가 선을 넘고 있다. 윤 후보는 30일 다자간 토론 요구에 대해선 “알 권리 운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대장동·백현동”이라며 일축했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권을 내놓고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전날윤 후보의 독재정권 미화 등 역사의식과 민주적 태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 입문 6개월에 들어선 윤 후보가 여전히 검사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지방도..

통신조회 논란, ‘윤석열식 내로남불’로는 개선 못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저와 제 처, 제 처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동생까지 통신 사찰을 했다”며 “불법 선거 개입이고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무리 대선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자신과 주변 인물들까지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사정을 고려해도,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또 이런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전하는 언론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윤 후보와 주변 인물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그가 ‘고발 사주’ 사건의 피의자이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의 기본이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후보 자신이 누..

윤석열의 ‘황당 언행’과 ‘검찰 DNA’ 세무서장이 육류업자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그런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6차례나 기각한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해외로 도피한다. 8개월 만에 인터폴에 체포돼 국내로 압송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또 기각해 무사히 귀가한다. 검찰은 2년이나 시간을 끌다가 슬그머니 무혐의 처분한다. 세무서장의 동생은 검찰에서 잘 나가는 특수통 검사다. 영화에 나와도 비현실적 설정이라고 비웃음을 살 법한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 2012년 시작된 이 비현실적 현실은 2021년 12월29일까지 이어졌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사건 발생 10년 만에야 겨우 기소됐다. 검찰 내부의 비호세력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0%다. 윤 전 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