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피할 수 없는 유혹 빠진 윤석열, 그러다 일본 꼴 난다 [대선 이슈 칼럼] 수도권 집값 불쏘시개 될 윤 후보의 GTX 연장 공약 지난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GTX 기존 노선 연장 및 3개 노선 추가 건설 공약을 발표했다.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연결하는 A노선,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연결하는 C노선을 모두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었다. 신설 노선으로는 김포에서 팔당까지 연결하는 D노선, 인천에서 남양주까지 수도권 북부를 연결하는 E노선, 수도권 외곽 순환선인 F노선을 발표했다. 겉으로 보기엔 교통인프라 공약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집값 올려주겠다는 공약이다. 기존 GTX 건설 계획의 수혜를 입지 못한 수도권 지역의 집값을 올려주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표를 얻는 데 있어..

신정아와 정경심, 그리고 김건희의 죄 [조성식의 통찰] 마녀사냥은 안 된다 기 드 모파상의 단편소설 는 인간의 위선을 까발린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주인공은 '불 드 시프(비곗덩어리)'라는 별명을 가진 창녀 엘리자베트 루세. 나는 그녀를 통해 우리 안의 이중성과 마녀사냥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려 한다. 신정아, 정경심, 김건희씨 사례가 분석 대상이다. 보불전쟁 중 프러시아군이 프랑스 루앙을 점령한다. 엘리자베트는 백작 부부, 자본가 부부, 수녀 2명, 민주주의 혁명가 등 루앙을 탈출하는 유력인사 일행의 마차에 동승한다. 도중에 프러시아군 장교가 마차를 가로막고 엘리자베트의 몸을 요구한다. 그녀의 완강한 거부 탓에 3일간 마차가 출발하지 못하자, 일행은 그녀에게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강요해 마침내 뜻을 이룬다..

"김건희, 재직기간 허위로 안 썼으면 폴리텍 겸임교원 탈락" 민주당·열린민주당, '폴리텍대 임용계획' 공개... 근무기간이 임용에 결정적... "사기취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폴리텍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적은, 한국게임산업협회 허위 이력이 산학겸임교원 임용 당락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회에선 "명백한 사기취업"이란 지적이 나왔다. 11일 오전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폴리텍대학의 '2006년 2학기 산학겸임교원 임용계획' 문서를 분석한 결과, 김건희씨가 게임산업협회 재직기간을 허위로 쓰지 않았으면, 경력기간이 모자라 서류 통과 및 임용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폴리텍대학의 ‘2006년 2학기 산학겸임교원 ..

'서울~진주·거제 1시간 단축'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확정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고시... 합천·고성·통영·거제역 신설-진주 도심 지하화 서울~진주·거제 이동시간을 1시간 이상 단축할 수 있는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역사와 노선을 담은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을 고시 발표했다. 김천~진주·거제 사이 노선과 역사가 들어설 위치가 결정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결정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19일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고, 올해 1월 3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쳤다. 이 철도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177.9㎞에 총사업비 4..

정용진 일탈 ‘오너 리스크’로 발생한 피해금액은? 유통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불매 운동 확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멸공’ 발언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까지 시작됐습니다. 정 부회장은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팅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너 리스크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발언 논란으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① 신세계 주가 하락, 시가총액 2천2백억원 증발 ▲네이버 주식, 신세게 종목 토론실에 올라 온 게시글들 10일 코스피 시장에서 신세계 주가는 전일 대비 6.8%, 신세계인터내셔널은 5.34%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무려 2200..

윤석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에 “헛소리” 나오는 까닭 병사 200만원 월급 주려면 5조1천억원 더 필요 윤석열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 통해 재원 마련” 병사 월급 인상 땐 초급 간부도 함께 올려줘야 병력 안줄이면 ‘월급이냐 무기냐’ 선택해야 할 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대 남성을 겨냥해 내놓은 ‘병사 봉급 월 200만원’ 10자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고생하는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돈이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자신의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질문에 “그 공약(병사 월급 200만원)은 헛소리”라고 거칠게 비판한 것도, 구체적 재원 조달 계획이 없다는 점 때문인 듯 보인다. 윤석열 후보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 “엄격..

박덕흠 복당 ‘이중의 불공정’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지내면서 가족 회사를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관급공사를 수주한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박덕흠 의원이, 지난 연말 슬그머니 복당했다. 이를 승인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검찰과 경찰이 1년4개월 동안 소환조사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혐의가 없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참 편리한 해석이다.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핵심 혐의인 관급공사 특혜 수주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한참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박 의원의 가족 회사와 관련 있는 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5월에는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 압수수색했다. 2020년 9월 고발이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수..

관종의 횃불 * 최근 ‘멸공 논란’을 빚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인스타그램 갈무리. 관심을 가져주면 안 되는 대상이 있다. 이제는 사회문화적 연구 대상이 된 관심종자, 줄여서 관종이 분명할 때다. 어그로 끄는 것이 뻔한데 관종이라 비웃으면 당사자는 오히려 좋아한다. 그게 바로 좌와 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창궐하는 관종이라는 종의 특징이다. 관종은 외부 시선을 먹고 산다. 관종 행태에 ‘좋아요’를 눌러주는 이들뿐만이 아니다. 관종은 자신의 언행을 두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로부터도 만족을 얻는다. 너희들이 나를 어쩔 건데라는 심리가 깔렸다. 정치적 지분이 아닌, 돈을 특권과 자랑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관종이 될 때 특히 그러하다. 이러면 정말 약이 없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그간 행태를 상식 ..

판사는 전지전능한가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의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 정지 결정을 보면서,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의문이 새삼 떠올랐다. 판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도 되는가?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키기 힘든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헌법상 기본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동시에 공공복리를 위해 제약될 수 있다. 관건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어느 수준까지 제약할 수 있느냐이다. 재판부는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이용마저 제한해 그들의(청소년)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