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1인 1표를 넘어 1인 1원 민주주의를 제안한다 [2022 대선-지방선거를 통해 본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 정치기본소득 지난해 말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4개 정당(변혁당은 법외정당이라 미포함)에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나 중앙당후원회, 정치인후원회 등을 통해 입금된 후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해 주고, 1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 해준다. 이 제도를 활용해 진보정당을 밀어주자는 취지였다. 세액공제라 하면 산출된 세금 액수에서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하므로 1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내면 나중에 세금..

대선, 호미 들고 밭을 갈 때다 *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인스타그램 화면 갈무리. ‘멸공’과 ‘달파멸콩’ 이슈가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10일 영국의 일간지 는 ‘한국 정치인들, 소셜미디어에서 ‘멸공' 게시물 인증 바이럴’이라는 기사에서 “멸공은 한국전쟁 이후 미국 편이었던 남한에서의 지배적인 공적 담론이자 구호”라고 소개하며, 이 고색창연한 ‘멸공’이 뜬금없이 회귀한 과정을 언급했다. 소셜미디어 ‘멸공’ 인증 놀이를 해온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은, 인스타그램 쪽으로부터 “폭력 및 선동에 관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게시물을 삭제당했음에도, “끝까지 살아남을 테다 #멸공!!”이라며, 시종일관 ‘노빠꾸’로 대응해왔다. 문제는 지난 주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달걀, 파, 멸치, 콩 구..

한국 보수의 극우 변방정치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와 다시 손잡고 심기일전 하여 첫 번째로 내놓은 메시지가 달랑 이 두 단어다. 안티페미니스트들이 환호했다. 그런데 정말 폐지 입장인지는 불확실하단다.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나는 모르는 일이란다. 그냥 치고 빠지는 반여성 혐오 놀이였다. ‘멸공’.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과 함께 에스엔에스에 올린 단어다. 윤석열 후보는 다음날 신세계 이마트를 방문하여 장을 봤다. ‘윤석열 공약위키’는 이날 장을 본 품목을 ‘달걀, 파, 멸치, 콩. 달파멸콩’으로 요약해줬다. 이어 나경원, 김진태 전 의원 등이 ‘달파멸콩! 멸공! 자유!’ 릴레이를 이어갔다. 설명도, 논리도, 서사도 없다. 그러나 이 외연상의 ..

자유방임이 아니라 자율이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고도 성장을 통해 추격국가로서의 성공적인 사례를 기록했다. 그러나 성장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세차례에 걸친 심각한 위기를 거쳤다. 성장의 초기 과정에서 기업의 수출 능력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 것은 1960년대 부실기업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정부는 1972년 8·3 조치를 통해 기업의 사채를 동결하고 산업합리화 자금을 방출했으나, 1차 오일쇼크와 맞물리면서 1970년대 내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중가격제의 왜곡된 시장을 방치해야 했다. 두번째 위기는 1970년대 말에 왔다. 외견상 2차 오일쇼크에 의한 위기로 보였지만, 실제 한국 정부는 그 이전인 1978년 위기 상황을 발견하였고,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