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김건희 "체코대사가 환영" 양재택과 유럽여행 자백...출입국 기록은? 유부남 검사·김건희·최은순 이상한 조합의 여행...홍사훈 "여행경비와 송금, 뇌물이었느냐가 중요” 안민석 "김건희 뇌관 스스로 건드려...2014년 재판에서 이 출입국 기록이 없다" 사업가 정대택 씨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은순씨의 법적분쟁에서 시작된, 최대 논란 중의 하나였던 김건희씨와 양재택 전 검사와의 유럽여행이 사실로 밝혀졌다. 핵심 쟁점은 사라진 출입국 기록으로, 이 문제가 최근 재점화되고 있지만, 언론들이 거의 외면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이문제로 양재택 전 검사는 "김건희씨 하고는 어떤 사적 관계도 없다"라고 해명했지만, 김건희씨 스스로 체코 여행을 패키지로 갔다고, 본 매체 이명수 기자에게 밝혀, 거짓으로 ..

대법, 허위 이력서 사기죄 확정...김건희 수사 주목 김씨 고발단체 대표 "대법원 사기죄 확정은 중대 판례, 수사기관이 적극 수사해야" 대법원이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사기죄 적용을 확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18일, 는 대법원 제3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회사를 기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지난해(2021년) 4월 27일 확정한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부적법 상고 이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기죄 등을 적용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2..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사생활 말고 모두 유튜브 방송 가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티브이(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김씨와 가족의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MBC)에 대해서 방송을 금지한 수사상황, 언론에 대한 비판 부분도 방송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김씨가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 녹취 내용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19일 저녁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채권자(김건희) 자신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채권자 가족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

불평등으로 하루 2만여명 죽는다 팬데믹 2년이 전세계에 남긴 그림자 코로나 팬데믹 초기, 우리에겐 연대감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새롭고 더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전염병의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가 다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번 대유행은 불평등에 의해 촉발되었고, 결과적으로 세계의 불평등 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졌다. 팬데믹 이후 26시간마다 새로운 억만장자가 탄생했고, 세계 10대 부자의 자산은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인류의 99%는 더 가난해졌다. 수십년 동안 전세계 활동가들은 극심한 불평등에 대한 경고 버튼을 눌러왔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또한 지난..

‘제 식구 감싸기’ 의혹까지 드러난 ‘50억 클럽’ 부실 수사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른바 ‘50억원 클럽’ 인사들에게 거액을 챙겨주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내용이 공개됐다. 그동안 회자돼온 이름들이 빠짐없이 들어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 중 유독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명단에 있는 다른 검찰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까지 검찰에 있었다. 가뜩이나 부실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마당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가 ‘정영학 녹취록’을 입수했다며 19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김씨는 2020년 3월24일 정 회계사를 만나 ‘50억원 클럽’ 인사들에게 돈을 분배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