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있다"...삭제 의혹 일축 개명 전 기록…"'김건희' 검색 결과 안 나오는 건 당연" 중국 여행 의혹 관련엔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존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이 법무부에 있다며, 일각의 삭제·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체코 여행 관련한 출입국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같은 증거, 정반대 해석... 항소심은 왜 윤석열 장모 '무죄' 선고했나 [해설] 책임면제각서 의도를 '면피 → 걱정'으로 판단... 모두 '동업자들만의 범죄'로 "병원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 정반대의 결론이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 윤강열·박재영·김상철)는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불법요양병원 운영 및 요양급여 편취 등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에서 판단했던 모든 유죄 이유를 하나하나 무너뜨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같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씨가 2년간 22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범죄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였다. "국민 전체에 피해가 돌아가므로 죄가 중대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러나 ..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의 종부세 위헌소송이 '비극'인 이유 [주장] 사회지도층들의 '지대추구' 정당화 시도를 비판한다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다. 최근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종부세 위헌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위헌 소송대리인단에는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2006헌바 112)을 내린 주심 재판관 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참여한다. 헌법재판소 전 헌법재판관들이 종부세 위헌소송을 주도하다보니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로고스는 현행 종부세 위헌성으로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