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한명숙 남편, 간첩혐의 53년만에 '무죄'...통혁당 사건 13년 복역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53년 만에, 13년 복역했던 '통일혁명당(통혁당)'사건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정희 정부 당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던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부부에 의해 발표된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월북해 북한 대남사업총국의 직접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남파된 간첩 김종태가 북한 노동당의 재남지하당을 조직했던 사건이다. 지식인·종교인·학생·청년 등이 포섭됐고, 검거된 자는 158명이었다. 남파됐던 김종태는 1969년 사형이 집행됐다. 고(故) 신영복씨..

빨간불일 때 우회전 어떻게? 일단 정지한 뒤 천천히 돌면 됩니다 우회전 규정 뭐가 달라졌나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고 할 때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돼,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최근 우회전 규정과 관련해 부정확한 소식이 확산하자,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규를 명확히 설명했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 경찰청 제공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일단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한다. 물론 기존에도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교통을 방해하지..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조작 정황 발견... 악의적으로 짜집기 새누리당과 공모 의혹 당시 형수 박인복이 녹음한 것을 악의적으로 짜집기하여 시중에 공개한 녹취록의 삭제된 뒷부분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국민의힘은 이미 대법원을 통해 판결이 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가족의 아픔을 이용하여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가 수차례 사과를 했지만 10년째 도돌이표다. 이 후보의 세째형 이재선씨가 성남 시정에 사사로이 개입하기 위해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를 접촉하려고 하자 어머니가 이를 저지하는 과정이 대법원 판결문에도 나온다. 판결문에는 이재선씨가 어머니를 협박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인 진술로 담겨 있고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세째 형수 박인복씨는 의도적으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

군면제사나이 윤석열이 모르는 역대급 자주국방력 ...국방과학기술 세계 단독 9위, 천궁 · K-9 자주포수출 ‘K-방산’ 신성장동력 우뚝!! 지난해 국방과학기술 세계 9위…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역대급 자주국방력을 갖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 법지식,재력을 이용 징병검사 면제 조항에 지능적,기술적으로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신체를 짜 맞추어 군을 면제받았을 수 있겠다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신세계 정용진이 멸공장사판을 벌이자, 역시 군면제사나이 윤석열 후보가 멸치와 콩을 사서 맞장구를 쳐, 청춘을 바쳐 국가보위를 위해 헌신한 500만 예비역과 60만 현역장병 진짜사나이를 능욕한 안보 희화화가 떳떳하게 판치고 있다. 비록 합법적이러고는 하나 군면제 윤석열 ..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입시비리 모두 유죄 '핵심 쟁점'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 인정한 2심 판결 존중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27일 정경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을 선고한 2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조국·정겸심 부부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특히, 조민씨가 2013년과 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출하거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7가지 확인서·표창장은 모두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도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 여부를 두고, 대법원은 그 증..

병사 월급 200만원 가자! 이번 대선에서 가장 딱 떨어지는 공약이다. 시작은 이재명 후보. 지난해 12월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7년 병사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보장’하겠다 했다. 빵 터트린 것은 윤석열 후보. 그는 이달 초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이라는 열 글자를 페이스북에 올렸고, 오랜만에 정책 논의가 시작됐다. 진보정당은 오랜 시간 병사 월급 인상을 주장해왔는데, 심상정 후보 공약이 ‘2030년대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이니, 민주당·국민의힘 공약이 정의당보다 파격적인 셈이다. 20대 남성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이다, 돈은 어디서 나냐 등의 비판이 있다. 현실성에 대한 비판인데, 징집된 청년들에게 줄 월급을 올리겠다는데 세금 아까워할 사람이 있을까? 필요한..

‘재판부 회피’ 원칙 안 지킨 윤석열 후보 장모 2심 재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5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최씨 이름 일부를 따서 요양병원 이름을 짓고, 최씨의 큰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한 사실 등,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됐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도 “그렇더라도 병원 개설·운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만 달리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관계는 그대로인데 재판부 판단에 따라 1·2심 판결이 정반대로 갈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심 재판장과 최씨 변호인 사이에 상당한 학연 및 업무상 연고가 ..

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있다"...삭제 의혹 일축 개명 전 기록…"'김건희' 검색 결과 안 나오는 건 당연" 중국 여행 의혹 관련엔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존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이 법무부에 있다며, 일각의 삭제·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체코 여행 관련한 출입국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같은 증거, 정반대 해석... 항소심은 왜 윤석열 장모 '무죄' 선고했나 [해설] 책임면제각서 의도를 '면피 → 걱정'으로 판단... 모두 '동업자들만의 범죄'로 "병원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 정반대의 결론이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부장 윤강열·박재영·김상철)는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불법요양병원 운영 및 요양급여 편취 등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에서 판단했던 모든 유죄 이유를 하나하나 무너뜨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같이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씨가 2년간 22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범죄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였다. "국민 전체에 피해가 돌아가므로 죄가 중대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러나 ..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의 종부세 위헌소송이 '비극'인 이유 [주장] 사회지도층들의 '지대추구' 정당화 시도를 비판한다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다. 최근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종부세 위헌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위헌 소송대리인단에는 2008년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2006헌바 112)을 내린 주심 재판관 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참여한다. 헌법재판소 전 헌법재판관들이 종부세 위헌소송을 주도하다보니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로고스는 현행 종부세 위헌성으로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인한 조세 평등 원칙 위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넘어 과도한 종..

"집값, 겨우 2억∼3억 떨어졌다고 나라망할 것처럼 난리냐"..서민들 뿔났다 "수십억 오를땐 당연한 것처럼 하더만, 겨우 2억∼3억 떨어진 게 하락한 겁니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집값 고점론에 힘을 쏟자, 국민들의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오른 가격으로 투자하고 난리칠 땐 언제고, 앓는 소리 마라", "아직 멀었다", "빚으로 일으킨 집값 제자리로"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언급하며 "2년간 오르다 최근 진정되고 하향 안정 추세가 나타난다"라며 "실거래가지수도 금융위기 이후로 전국, 수도권, 서울이 동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곧 발표될 12월 실거래가지수는 더 빠지는 걸로 나온다. 매수 심리도 다운되..

김건희 國母 되면 점쟁이들이 國事 좌지우지 굿판국가 될 것 ‘뒤틀린 정신세계…빗나간 성 의식…비틀어진 행실…무속인에 의지’ 이런 하찮은 여자 때문에 ‘나라 전체가 놀아나다니..’ ■ 김건희 씨 주도로 여러명의 무당 역술인들 통해 선거 전반 자문 ■ 이준석과 내홍 때도 윤 스폰서 황하영 등이 대신해 역술인 접촉 ■ 일각에서는 김건희 허위학력 기자회견 시간까지 점지 받은 의혹 ■ 尹 본인도 잘 아는 역술인 있으면서 “난 모른다” 에두른 거짓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무속인 관련 논란들이 대선이 다가와도 좀처럼 수그려 들고 있지 않다. 새로운 무속인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캠프 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쯤 되면 윤 후보가 정권을 잡았을 경우에 국..

김건희 ‘네이버 인물정보’ 직접 등록, 학력·배우자는 비공개 배우자인 윤석열 후보를 제외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인물정보가 네이버에 등록됐지만, 학력과 배우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4일 공개된 김씨의 네이버 인물정보를 보면, 소속은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로, 경력은 ‘2009년 9월~주식회사 코바나 대표’로 기재돼 있습니다. 작품으로는 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6년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 2017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한국특별전, 2019년 혁명, 그 위대한 고통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을 기획했다고 나옵니다. 김씨의 인물정보가 너무 간단해, 다른 대선 후보 부인과 비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는 아직 네이버..

정청래의원의 발언 무엇이 잘못인가…?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관람료’를 ‘사찰입장료’로 잘못 알고 사찰통행세라 주장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찰입장료’를 받는 곳은 없으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음이 명백한 사실임을 왜곡해서 주장하고 있다” 정말 그럴까? 해인사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국불교 1700년 역사와 전통을 왜곡한 정청래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다”는 성명서에서 “정청래 의원은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구역입장료를 ‘통행세’와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며 공개석상에서 불교계를 조롱했다”며, 정청래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문화재관람료는 징수 32년 만인 지난 2019년 4월 폐지됐다. 2013년 광주고법에서 통행의 자유 침해로 불법행위라는 ..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지만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해 7월 2일(현지시각)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 이태호 주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가 제68차 유엔무역개발회의 무역개발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작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1964년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했다. 60년 전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하던 한국이, 이제 서구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다. 2020년 경제규모로 볼 때 세계 10위가 되었고, 선진국 클럽인 주요 7개국(G7) 회의에도 초청되었다. 이제 구매력평가 기준의 1인당 국민소득은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보다 높아졌고, 시장환율에 기초해도 몇년 안에 더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