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4

코로나19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과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거리두기 종료'...정부지원·격리 안한다 이르면 다음달 23일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는 최고 수준의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고,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진단·검사·치료(3T)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진다. 2년 넘게 유지돼 온 사회적 거리두기는 당장 이번주에 종료된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적모임·영업·행사 등에서의 거의 모든 제한이 사라지면서 일상회복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15일 이처럼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과 2020년 3월부터 이어져 온 거리두기 전략을 폐기하는 '..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1심 선고유예..."공익에 기여"

'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 1심 선고유예..."공익에 기여" "수사정보 유출 죄질 가볍지 않다"면서도 보고서 유출로 대가 받지 않은 점 등 고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송아무개씨(왼쪽)가 지난달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경찰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관련 보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아무개(32..

정호영 자녀 의대 편입 ‘아빠 찬스’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정호영 자녀 의대 편입 ‘아빠 찬스’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과 병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잇달아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 편입 시험에 앞서 아버지가 근무하던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두 자녀의 편입학에 ‘아빠 찬스’가 활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 모양새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시기는 2015년 1월, 2016년 1월과 7월 세차례다. 정 후보자가 진료처장을 맡고 있던 때다. 각각 5일간 환자 이송 등의 활동을 했다고 한다. 2016년 1월과 7월의 경우 딸과 아들이 같은 날짜에 봉사..

로비스트가 총리·장관 하면 안된다

로비스트가 총리·장관 하면 안된다 흔하게 보지만 계속 없는 척하기. 한국은 공식적으로 로비스트가 없는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로비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이다.(2017년 국회입법조사처) 그런데 그리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형 로펌(법률회사)이나 국내외 대기업에 고문, 전문위원, 임원 직함으로 고용된 전직 고위 관료들. 총리·장관·청와대 인사 때면 ‘회전문’을 한 바퀴 돌아 나와 다시 공직을 꿰차는 그들. 이번 조각에서 총리나 장관 후보로 거론된 인물 중 여럿이 대형 로펌 소속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부터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서 4년4개월간 고문으로 일하고 19억7천여만원을 받았다. 능력이 우선이라는 윤석열 당선자는 이해충돌 우려나 도덕적 ..

시사, 상식 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