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검찰공화국’ 등장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차원의 검찰공화국의 출현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을 직할하는 검찰공화국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이미 검찰을 동원해 현 정권 수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대통령의 통치권을 뒷배로 둔 강력한 검찰의 발호. 차기 정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것이다. 정권 교체기에 이런 염려에 휩싸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미진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서 단행된 검찰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일정 부분 검찰 권한을 분산시켰고, 검사들도 견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개혁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하다. 검찰은 기소권 외에 중요 사건에 대한 직접..

윤석열 당선자, 정치협상 나서야 한다 1987년 대선 이후 당선자 지지도는 득표율보다 훨씬 높았다. 당선자를 찍은 유권자들의 지지에 찍지 않은 유권자들의 승복과 기대가 더해졌다. “내가 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대략 50% 선이다. 대선 득표율 48.56%보다 약간 높은 정도다. 인기가 없어도 너무 없다. 이유가 뭘까? 실제로 잘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장관 인사 등 하는 일마다 너무 독선적이다. 당선자 신분으로 대구·경북을 방문해 어퍼컷 세리머니까지 했다. 심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다. 윤석열 당선자를 찍지 않은 유권자 상당수는 요즘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 판단이 틀렸..

김정일-클린턴 정상회담, 신기루처럼 사라지다 * 2000년 10월23일 오후 3시7분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이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찾았다. 이는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방문이었다. 평양/AP 연합뉴스 2000년 10월 “김정일 최고사령관의 특사”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워싱턴 방문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은 북-미 양국의 의지와 협의만으로 이뤄진 건 아니다. 오랜 냉전 적대로 얼어붙은 펌프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게 한 마중물이 있다. 넓게는 그 넉달 전 남북정상회담, 좀더 구체적으로는 ‘외교의 달인’ 김대중 대통령이다. 한국의 자화자찬만은 아니다. 북-미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조명록은 2000년 ..

아마존과 삼성, 21세기 노조의 과제 * 지난 1일(현지시각)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 노동자들이 노조 결성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찬성표가 나오자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있다. 가운데 빨간 옷을 입은 이가 크리스천 스몰스다. 이곳 스태튼섬의 아마존 창고 노동자들은 이날 투표를 통해 1994년 이후 무노조 경영을 해왔던 아마존에서 처음으로 노조를 출범시켰다. 브루클린/EPA 연합뉴스 “이것은 골리앗에 대항한 다윗의 역사적 승리다.” 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시 스태튼섬의 아마존 물류창고 제이에프케이에이트(JFK8)에서 노조 결성 투표가 가결되자, 에서 25년간 노동 분야를 취재했던 스티븐 그린하우스가 트위터에 쓴 말이다. 1994년 창사 뒤 ‘무노조 경영’을 고집해온 아마존은 조합 설립을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