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지난해(2021년도)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돌파…3년 만에 증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5373 달러 원·달러 환율 하락·인구감소 착시 효과 지난해 GDP 성장률 4.1%…11년래 최고 노동소득분배율 68.4%…역대 최대 GDP 디플레이터 2.5% 상승…6년래 최고 총저축률 36.3%…4년래 최고 2년간 뒷걸음질 했던 1인당 국민소득(GNI)이, 지난해 3만5000 달러를 돌파하면서 3년 만에 증가 전환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속보치 보다 0.1%포인트 상향 된 4.1%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0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1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달러 기준 3만5373 달러로 1년 전(3만2004 달..

최저임금 차등 적용한다는 윤석열 정부, 이 통계를 봐라 [소셜 코리아] 큰 폭 인상 이후 오히려 고용 늘어… 1만 원은 사회적 합의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 30년도 더 지났다. 도입 초기인 1990년대에는 최저임금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사회적으로 별다른 관심도 끌지 못 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제한적이고 그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축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 하다는 비판이 있을 뿐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임금 계층이 늘어나자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최저임금 수준도 올라가기 시작했다. 2000년 1850원이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22년 9160원으로 다섯 배 올랐고,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19..

검찰 독식 비판에 ‘전 정권’ 핑계 댄 윤 대통령 정부 요직에 측근 검사들을 대거 등용하는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과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인사 때)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또 “미국 같은 선진국일수록 거번먼트 어토니(정부에서 일하는 법조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나”라고 했다. 사실을 호도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실책을 과거 정부에 덮어씌워 비판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논리다. 윤 대통령은 ‘도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문재인 정부에서 특정 단체 일색의 인사가 이뤄진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민변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단체 출신이 발탁됐다.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

국가의 품격과 ‘인혁당 빚고문’ 지급한 보상금이 많다며 끝까지 빼앗겠다고?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룬 입지전적인 나라이다. ‘제2의 일본’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2002년 즈음이었는데, 해외 출장을 다녀보면 한국의 위상이 매년 달라지는 걸 실감한다. 한국 경제의 부상과 더불어 한국 문화, 케이(K)-콘텐츠의 힘 역시 최근 들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비티에스(BTS)가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백악관에서 아시아인 대상 혐오 반대를 말하고, 칸영화제에선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는 등 문화 강국 이미지는 더욱 굳건해지는 추세다. 대한민국의 이런 오늘은 해와 달이 뜨고 지면서 저절로 찾아온 게 아니다. 유신독재와 그에 이은 군부독재 속에서도 끊임없는 민주화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