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법 위의 시행령? 법무부의 검찰직제개편이 위험한 이유 [주장] 핵심은 '직접 수사 확대' 여부... 상위법과 충돌 가능성도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은 지난 15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아래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검찰 직접수사와 특수수사 중심 검찰 구조를 부활시키는 등 그동안 추진돼온 검찰개혁을 역행시키는 것으로, 상위법과 충돌할 우려가 큽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자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절차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기자말 *참여연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조중동 프레임? 이제 제발 그만! ① “문재인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은 조중동의 프레임이다.”(2021년 4월 3일) ② “재보궐선거 패배 이틀 이후 여당 초선 의원들이 ‘반성문’을 발표했는데 지지층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지지층이 얘기하는 것은 듣지 않고, 조중동 프레임에 그대로 말려들고 있어서다.”(2021년 4월 10일) ③ “(조중동에서 떠드는 것과) 반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에서 하지 말라는 거면 해야 하는 거고, 하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라는 쉬운 기준이 있다. 조선일보에서 비판하면 ‘우리가 일 잘하고 있구나’ 칭찬하면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한다).”(2022년 4월 1일) ④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치고 나가야 되는 거다. 또 여기에서 조중동 프레임에 걸려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