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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지인 채용'엔 그렇게 매섭더니... 보수언론의 이중잣대

문 정부 '지인 채용'엔 그렇게 매섭더니... 보수언론의 이중잣대 대통령실 '윤대통령 지인 아들 특혜채용' 의혹에 소극적 보수언론... "정권별 다른 기준? 불공정"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 아들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채용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보수언론들은 이 사안에 소극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권에 따라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수언론들은 불과 몇 달 전 문재인 정부 시절 불거진 청와대의 계약직 행정요원 지인 채용 논란에 대해서는 칼럼과 사설까지 동원해 맹비판한 바 있다. 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인 황아무개씨의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황씨는 강원도 동해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과는 오랜 친구 관계인..

소송 끝에 받아낸 정부광고 내역 31만 건... 의외의 언론사

소송 끝에 받아낸 정부광고 내역 31만 건... 의외의 언론사 [그 정보가 알고 싶다] 3176개 공공기관의 4년 간 정부광고 집행 내역 분석 ▲ 지난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낸 '보도자료' ⓒ 전국언론노동조합 지난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공공기관이 집행한 정부광고 내역을 분석해 '보도자료'(정부광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냈다. 이는 언론노조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 끝에 받아낸 31만 건이 넘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분석한 자료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에 이르기까지 3176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4년간 어느 신문 매체에 어떤 내용의 광고를 얼마나 광고비를 들여 집행했는지 살펴..

미 백악관, 대인지뢰 사용 금지 선언... "한반도는 예외"

미 백악관, 대인지뢰 사용 금지 선언... "한반도는 예외" 바이든, 대인지뢰 금지 공약 이행... "무고한 민간인에 피해" ▲ 백악관의 대인지뢰 사용 금지 선언을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미국이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선언하면서 한반도는 예외로 뒀다. 백악관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인지뢰를 금지하는 오타와 협약의 주요 조항과 일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997년 12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체결한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금지한 협약으로, 전 세계 160여개 국이 가입해 있다. 그러나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인도 등 33개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었지..

'해결사 한동훈' 만들어 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해결사 한동훈' 만들어 준 문재인 정부 [取중眞담] 11년 만에 풀린 인혁당 피해자 배상금 이자 문제와 지연된 정치 ▲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자료사진). 2014년 4월 8일, 경기도 양평군 자택에서 만난 이창복씨는 조곤조곤한 말투로 담담하게 과거를 회고했다. 하지만 '1974년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는 잠시 머뭇거렸다. 옛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의 고문에 못 이겨 거짓자백을 했다가 검사에게 기존 진술을 번복했을 때, 검사가 눈빛을 주자 중정 요원이 다시 자신을 지하실로 데려가던 순간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았다"고 비유했다. 그는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다. 몇 십년 뒤, 국가는 그에게 또 잔인한 결정을 내렸다. 2011년..

노동조합, 이로우나 허하지 말라?

노동조합, 이로우나 허하지 말라? 자고 일어나면 마법처럼 숫자가 늘어났다. 주식 가격이 아니라 노동조합 얘기다. 1930년대 초 미국, 300만명 남짓했던 노조원 수는 눈부시게 늘어서 10년 만에 두배가 됐다. 1940년대에도 파죽지세는 계속돼 그 수가 1500만명에 이르렀다. 노조 홍보활동도 기세등등했는데, 그때 ‘낙양의 지가’를 올리던 포스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공장에 가서 일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노조 가입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의 이름은 더 크게 적혀 있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놓고 노조 가입을 ‘선동’했다. 시간이 흐르고 노조에 대한 세상 인심도 바뀌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앞장섰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노조 탓으로 몰아붙였던 그녀는, 노..

시사, 상식 2022.06.22

‘30년 역사 퇴행’ 경찰국 부활 권고안 폐기해야

‘30년 역사 퇴행’ 경찰국 부활 권고안 폐기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꾸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핵심으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려됐던 ‘경찰국 신설’을 공식 권고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 장악에 이어, 윤 대통령의 고교·대학 후배인 행안부 장관이 경찰까지 직할하는 체제로 가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를 방불케 하는 퇴행이다. 30년 전인 1991년 경찰 조직을 내무부(행정안전부 전신)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시킨 배경에는, 군사독재하에서 경찰이 시민들에게 고문·폭력을 자행하며 자유를 옥죄었던 공포의 역사가 자리잡고 있다. 막강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정권의 직접적 지휘 아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