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시루떡 녹조 때메 죽겠심더…물 좀 흐르게 해 주이소” 4대강 그후 10년, 낙동강의 재앙 ②사업목표 이뤘나 합천보 유해남조류 10년새 16배 농작물도 녹조발 독성 검출 * 지난 4일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선착장 모습. 김영동 기자 “하굿둑으로 강이 막혀 있는데, 여따가 또 4대강 한다고 보로 막아뿌다 아입니꺼. 함 보소. 녹조 때메 (강이) 시커머이 썩어가는 거.” 지난 4일 경남 김해시 대동선착장에서 만난 이아무개(66)씨가 강물을 가리키며 역정을 냈다. 그는 부경신항수협 김해어촌계 소속 어민이다. 강으로 다가가니 초록색 녹조가 시루떡처럼 쌓여 썩은 내가 진동했다. 이씨는 “배를 타고 나가면 악취 때문에 두통과 구역질이 난다. 배 안에 강물을 끌어들여 잡은 물고기를 산 채로 보관하는 ‘물칸’이 있는..

“미국 추월”…무인 로보택시 운행 시작한 ‘중국의 자신감’ 완전 자율주행택시 유료 운행 미국에 이어 중국 당국도 허가 바이두, 충칭·우한에 10대 투입 * 바이두의 무인 로보택시 아폴로가 시내를 주행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하는 바이두의 보도자료엔 ‘미국을 추월하자’는 문구가 적혀 있다. 바이두 제공 “미국을 추월하자(赶超美国).” 중국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검색엔진 및 인공지능 대기업 바이두의 자율주행차 브랜드 아폴로의 한 홍보자료 안내문은 이런 문구로 시작한다. 미국에 이어 최근 중국에서도 안전요원이 탑승하지 않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택시(로보택시)가 운행을 시작했다. 바이두는 우한과 충칭 2개 도시에서 안전 운전요원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로보택시) 운행 허가를 받아 유료 운행을 시..

세기말의 귀환? 요즘 들어 ‘신냉전’이라는 용어가 흔히 쓰인다. (구)냉전의 주요 참전국인 미국·중국·러시아가 다시 벌이는 패권 싸움이기에, ‘냉전의 귀환’과 같은 방식으로 개념화하기 쉬워서일 것이다. 한데 사실 ‘신냉전’이라는 말은 어폐가 심하다. 과거 냉전은 어디까지나 러시아혁명(1917년)과 중국혁명(1949년)의 연속이었다. 즉, 미국/서방의 반대쪽에 섰던 국가들은 고전적 자본주의와 다른 ‘대안적 근대’를 명분 차원에서나마 추구했다. 게다가 그들은 구미권 중심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나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급자족을 추구했다. 한데 오늘날의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율(37%)이 미국(24%)보다 높다. 그리고 중국 언론의 반미 선동이 아무리 심해도..

네버엔딩 김건희 리스크, 국민들이 우습나 [하성태의 인사이드아웃] 예견된 참사...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휴가에서 복귀했다. 출근길 문답과 대통령의 입에 이목이 쏠렸다. 윤 대통령은 20%대로 폭락한 지지율을 의식한 듯 차분한 모습이었다. "돌이켜 보니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국민이 불러냈다"며 초심과 국민을 강조했다(관련기사: 휴가 끝 윤 대통령, 복귀 일성은 "국민, 국민, 국민" http://omn.kr/2067s).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채워나가도록 하겠다"던 전날 대통령실 메시지와 큰 차이가 없었다. 원론의 반복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뼈를 깎는 노력으로 정권 교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녹색곤죽에 독성물질까지…“공무원들도 이 수돗물 안마실 것” 4대강 그후 10년, 낙동강의 재앙 ① 수생태계 현장 점검 강바닥 흙엔 실지렁이·깔따구떼 취수장 근처도 4급수 시궁창 뻘처럼 썩은 강바닥 ‘고인물은 썩는다’ 보여준 10년 * 지난 6일 경북 구미시 해평취수장에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이 물을 뜨고 있다. 김규현 기자 삽으로 퍼낸 강바닥 흙을 바싹 마른 강모래 위에 펼쳐놓자 어김없이 미세한 꿈틀거림이 감지됐다. “여섯 마리네요. 실지렁이 넷에 깔따구 애벌레 둘.” 흰 라텍스 장갑을 끼고 흙더미를 헤집던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이 말했다. 그의 손바닥 위에선 길이가 1㎝쯤 될까 말까 한 붉은색 실벌레들이 꼬물거렸다.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산다는 건 수질이 4급수로 떨어졌다는 ..

부시·네오콘은 왜 2차 한반도 핵위기를 만들었나? [이제훈의 1991~2021] _34 * 한반도의 탈냉전 흐름을 극력 저지해온 네오콘의 ‘행동대원’인 존 볼턴, 그리고 볼턴을 포함해 네오콘들을 정부 요직에 중용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2002년 부시와 네오콘이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던 북·미 제네바기본합의(AF)를 파기하고, 제2차 한반도 핵위기를 만들어낸 건 “악과 협상하지 않는다”(딕 체니)는 그들의 전매특허인 ‘강경도덕주의’ 때문만은 아니다. 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패권 전략이다. 네오콘식 일방적 도덕주의의 가면을 벗기면, 미국식 패권 전략의 민낯이 드러난다. 편견에 사로잡힌 비난이라고? 우선 부시·네오콘의 행태를 한국·일본 정부가 ..

'김건희 표절' 피해 현직교수 "국민대가 도둑질 방치" "논문 내용 탈취 당했다"는 구연상 숙대 교수 "논문 수준 보고 학위장사 떠올라" ▲ 김건희 박사논문(왼쪽)과 자신의 논문 내용을 비교하는 구연상 교수 동영상. 현직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논문 상당 부분이 내 연구업적을 그대로 탈취한 것인데, 국민대가 이런 도둑질을 방치했다"고 직격했다. "내가 김건희 논문 피해 당사자다" 6일,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기초교양학부)는 에 "나는 김 여사 박사논문 표절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서 "표절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국민대가 당연히 표절로 판정할 줄 알았다. 그런데 국민대가 지난 1일 김 여사 논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한국의 연구윤리 제도를 뿌..

[논썰] ‘김건희의 나라’인가…‘국정 사유화’ 의혹 5가지 관저공사, 건진법사, 사적 채용, 표절 판정 논란 등 일주일 내내 터져나온 김 여사 관련 의혹·사건들 공사 구분 못하는 행태 반복, 그 바탕은 ‘국민 무시’ 권력으로 개인 치부 덮는다면 민주공화국 가치 훼손 https://youtu.be/UntmlZJc0Gw * [논썰] ‘김건희의 나라’인가, 국정 사유화 5대 의혹 총정리. 한겨레TV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의 박용현 논설위원입니다.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여러 의혹들과 시비거리들 중심에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빠지지 않고 어른거립니다. 이미 대선 기간에 주가조작, 허위 경력, 논문 표절 등 의혹으로 ‘김건희 리스크’가 떠올랐고, 이에 스스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

윤 대통령 우왕좌왕 외교, 병자호란 부른 인조보다 우려스럽다 * 영화 에서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와 신하들이 항복이냐 계속 싸울 것이냐를 두고 논쟁하는 장면. CJ 엔터테인먼트 제공 중국 대륙의 제국들과 장기간 긴밀한 관계였던 한반도는 어떻게 중국의 일부가 되지 않았을까. 오드 아르네 베스타 예일대 교수는 에서 지식과 정체성을 그 이유로 꼽는다. 조선 엘리트들은 명·청 제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국으로부터 독립적 상태를 유지할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한반도의 사람들이 일찍부터 중국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중요했다. ‘의로운 민족’이란 외세에 저항한 의병 등에서 나타나는 ‘의’(義)의 개념이 한반도인들의 민족 정체성의 토대가 되었음을 뜻한다. 한반도는 ..

‘배은망덕’을 장려해야 정치가 산다 “감정 온도계에서 측정된 정당 간 적개심은 오늘날 인종적·종교적 적개심보다 훨씬 강렬하다.”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이 최근 번역·출간된 에서 한 말이다. 그는 통혼 문제를 예로 든다. 자식이 반대 정당 열성당원과 결혼하는 걸 반대하는 부모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반대 비율은 1960년에서 2010년에 이르는 사이에 민주당원들 사이에서는 4%에서 33%로,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5%에서 49%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는 이런 우울한 결론을 내린다. “지난 50년 동안에 정치적 파벌주의는 종교를 대체하여 미국 내 ‘부족적’ 파벌주의를 형성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그런 파벌주의엔 증오와 혐오의 날이 서 있다. 미국에서 2019년에 이루어진 한 조사에 따르..

보수의 실력이 고작 이 정도였나 정권 출범 이래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는 ‘성장을 통해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성장률 둔화가 불평등의 심화를 동반했으니 생각해볼 수 있는 해법이다. 더욱이 ‘경제는 보수가 잘해’라는 세간의 믿음이 있지 않나. 보수정부의 이런 공언은, 고도성장을 통해 부자가 되고 싶은 국민의 욕망을 건드렸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욕망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세금을 낮추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는 신화에 가깝기 때문이다. 폴 크루그먼이 지적했듯이, 보수주의자가 금과옥조처럼 받드는 1982~84년 미국 호황은 레이건 정부의 감세정책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급격한 이자율 상승이 만든 인위적 경기침체에 따른 기저효과와 1982년..

‘경찰 장악’ 논란 경찰국 수장의 ‘수상한’ 과거 행적 * 1989년 10월18일자 신문.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은 1989년 8월 치안본부 대공수사3부에서 경찰 경력을 시작했다. 대공수사3부는 8월부터 인천·부천 등지의 노동자들의 정치의식화 작업을 펴왔다는 혐의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수사를 개시했다. 한겨레DB 윤석열 정부가 위헌·위법 논란까지 무시한 채 신설을 강행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첫 책임자가, 1980년대 노동운동단체 활동을 중단한 직후 ‘대공 특채’로 경찰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가뜩이나 경찰국이 권력의 ‘경찰 장악’을 위한 도구가 될 거라는 비판이 거센 터에, 하필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의 혹독한 민주주의 탄압과 음습한 공작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을 경찰국장에 임명한 것은 어떤..

'자기표절' 박순애는 '중징계', '타인표절' 김건희는 면죄부..."비상식적" [분석] 학계에선 타인 표절 더 엄한 징계... "국민대 판단, 자체 규정과도 배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을 사실상 인정하고도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국민대의 결정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학회 중징계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뤄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장관은 타인 논문 표절보다 보통 경미한 처분을 받는 자기 논문 표절인데도, 학회에서 두 번씩이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박순애는 중징계, 김건희는 면죄부 최근 국민대가 내놓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대는 김 여사가 2007년에 쓴 박사학위 논문(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

용산청사 설계·감리 김건희 후원업체, 건진법사 관련 재단에 1억 냈다 희림, 2017년 연민복지재단 설립 때 출연... "돌아가신 대표가 한 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이하 용산 청사) 리모델링 설계·감리를 맡았던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가, 건진법사와 관련된 사회복지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희림은 2015~2018년 3차례 코바나컨텐츠 전시를 후원했다. 충북 충주시 일광사가 주소지인 연민복지재단은 지난 2017년 12월 설립됐다. 국세청 공익법인결산 공시에 따르면, 이 재단 설립시 희림은 1억 원을 출연했다. 2019~2020년 연민복지재단에 이사로 등재된 혜우 스님 원아무개(84)씨는 '건진법사'라 불리는 무속인 전아무개(62)씨의 스승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는 지난 대선 당..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이상한 나라 통치권의 핵심은 인사다. 민주주의에서 인사란 ‘정당정부’의 핵심 기능 살다 살다 참 별일을 다 본다. 대통령을 선출했으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불철주야 노심초사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다니… 8월 2일 경향신문에 이기수교수가 쓴 칼럼 제목이 “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다. 실제로 그가 3개월여 동안 직무수행을 성적표는 지지율 28%다. 낙제점을 받은 대통령... ”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된 한국대통령(내셔널인터레스트 메인면)’, 미 하원의장 펠로시여사와 면담 때 ‘맥락 없는 엉뚱한 소리나 넌센스’를 말한다면 그 망신을 감당할 수 없어 패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사까지 나돌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