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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강경책·북한붕괴론…한반도를 어둠으로

이명박 정부의 강경책·북한붕괴론…한반도를 어둠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선언’(2007년 10월4일, ‘10·4 정상선언’)을, 2008년 2월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전적으로 무시·거부했다. 이명박 정부 임기 5년간 대화는 갈등과 충돌로 대체됐다. 10·4 정상선언이 품은 희망의 푸른빛은 절망의 어둠에 갇혔다. “통일부를 폐지하겠다”는 선언이 앞날의 모든 혼란과 절망을 예고했다. 2008년 1월16일, 이명박 정부 출범을 준비하던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합쳐 외교통일부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말만 통폐합일 뿐 사실상 통일부를 없애겠다는 발표였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통일부 폐지가 대통령 당선자(이명박)의 ..

시사, 상식 2022.10.18

영국의 윤석열, 한국의 트러스

영국의 윤석열, 한국의 트러스 “당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총리님?” 8분 만에 기자회견을 서둘러 마치던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의 뒤통수에 한 기자가 소리쳤다. 트러스는 지난 14일 재원 없는 감세안으로 영국 금융시장에 대혼란을 몰고 온 책임을 물어, 쿼지 콰텡 재무장관 해임을 발표하는 회견에서 “나는 솔직하기를 원한다. 어렵지만, 우리는 이 폭풍을 헤쳐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그는 지난 9월6일 취임한 지 한달도 안 돼서, 집권 보수당 지지율을 19%까지 자유낙하시키는 등, 서방 국가의 정치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적’을 구현하고 있다. 영국의 황색신문 는 트러스와 상추 한다발을 나란히 놓고는 누가 더 오래갈지를 보여주는 실시간 웹캠 사이트를 개설했다. 트러스의 감세안은..

시사, 상식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