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수백 억 아끼려다 50조 투입…레고랜드 사태, 정부도 늦었다 금리, 환율 시장 변동성 큰데 강원도발 불안 증폭에도 낙관 * 강원 춘천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입구. 연합뉴스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사태는 재정 수백억원을 아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동으로, 정부가 수십조원의 비용을 청구서로 받게 된 초유의 사건이다. 급격한 금리·환율 상승으로 시장 전반의 변동성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발표할 때 알았냐”는 질문에 “우리(금융위)와 협의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우리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

‘정론직필’...? 찌라시 언론 이제 가면 벗어야… 언론들이 하나같이 ‘정론직필’, ‘공정보도’, ‘정의옹호’...를 말한다. 조선일보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한국의 신문 중 가장 역사가 깊은 신문이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내에서 유료 부수 100만부가 넘는 유일한 신문이자, 대한민국에서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 손꼽힌다. 조선일보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조만식 선생과 방응모 선생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조선일보는, ‘문화건설’, ‘불편부당’. ‘정의옹호’, ‘산업건설’‘이 사시(社是)다. 조선일보가 ‘불편부당’, ‘정의옹호’라니.... 재벌이나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면서, ‘정의옹호’니 ‘불편부당’한 신문이라니... 여기다 일등신문이라는 간판까지 내걸고 기사를 쓰고 있으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검사들이 다스리는 대한민국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검찰의 위상은 초라했다. 경찰, 중앙정보부, 보안사보다 힘이 없었다. 정권 내부의 법률 서비스 기관 비슷했다.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해주는 역할도 했다. 1987년 시민혁명으로 6공화국이 들어서자 검찰에 기회가 왔다. 노태우 대통령은 대구·경북 출신 검사들을 발탁했다. 정해창 비서실장, 서동권 안기부장이 탄생했다. 검찰은 1989년 공안정국,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거치며, 다른 권력 기관들을 밀어내고 앞으로 나섰다. 강력부를 신설해 마약과 조직폭력을 직접 수사했다. 민생 침해 사범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경찰이나 행정부 영역까지 침범했다. 검사실에 물가안정 저해 사범 신고센터를 뒀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벌였다. 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정부 참으로 희한한 논리다. 부처를 없애고 그 부처의 기능을 다른 부처의 본부에 두면, 해당 조직의 발언권이 커지고 정책 집행력이 강화된단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조직개편안 설명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가부 폐지 뒤 보건복지부에 그 기능을 넘겨받을)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만들어지면, 복지부 장관과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성평등 추진 체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스피커가 2명이고, 두분이 일원화된 목소리를 낸다면 더 강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독립부처로 있는 것이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김 장관은 이후 여러 언론 매체와 인터뷰하며 이런 ‘스피커론’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20일 여성단체와 한 간담회에서는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