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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그날 경찰은 어디를 보고 있었나

이태원 참사 그날 경찰은 어디를 보고 있었나 경찰은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진상규명의 종점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시사IN〉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그날의 경찰’을 복기했다. 경찰은 알고 있었다. 핼러윈 기간 이태원 거리에 수많은 인파가 별도의 주최자 없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고든 사건이든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주고받았다. 예년과 비교한 상황 분석과 대응 방향, 세부 계획을 담아 종합대책을 만들었다. 참사 4시간 전부터는 ‘압사’를 암시한 112 신고가 빗발쳤다. 그러나 참사 이전에도, 직후에도 현장에 경찰은 부족했고, 대응은 부실했다. ‘그날 경찰은 어디에 있었나’ ‘경찰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나’. 이 질문은 그래서 ..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트럼프가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트럼프가 보인다 * 트럼프는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부터 짐 아코스타 CNN 기자와 충돌했다.ⓒEPA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정치 입문 전부터 언론 홍보에 집착했다. 기자들이 좋아할 만한 보도거리를 쏟아냈다. 생일파티 때 대형 우주선을 띄우는 것은 애교 수준이다. 사실이든 아니든 가리지 않았다. 가령 자신이 만든 트럼프 타워의 펜트하우스를 당시 영국 찰스 왕세자 부부에게 팔겠다며, 마치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홍보했다. 믿거나 말거나 자신만 뜨면 된다는 식이다. 그는 타블로이드 신문 1면의 ‘단골’이었다. 그러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서는 ‘가짜뉴스’를 입에 달고 살았다. 자신에 대한 비판 언론은 ‘가짜뉴스’로 몰았다. 법정으로까지 치달은 ‘CNN 백악관 출입기자 출입금지 사건’이..

한국 정당은 왜 ‘정책정당’이 되지 못할까?

한국 정당은 왜 ‘정책정당’이 되지 못할까? 열정과 분노는 개혁의 불씨다. 하지만 더 나은 사회는 그것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역사를 보면 개혁 대상들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불씨가 마른 장작으로 옮겨 타 들불이 되어야 들판을 바꿀 수 있다. 정치의 공간에서 들불이 시민의 드넓은 지지라면, 마른 장작은 헌걸찬 결사체일 것이다. 1900년 2월27일 런던의 화요일 아침, 비장한 눈빛의 129명이 안개를 헤치고 삼삼오오 모였다. 이들은 이날 ‘노동대표위원회’란 정치결사체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6년 뒤 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꾼 이 결사체는, 2차 세계대전 뒤 국가가 실업과 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복지국가 시대를 열었다. 영국이 복지국가를 선도한 배경에는, 80년 전 내놓은 ‘베버리..

시사, 상식 2022.11.22

막 내리는 용산 출근길 ‘쇼’ 앞에서

막 내리는 용산 출근길 ‘쇼’ 앞에서 “민주주의는 스스로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다. 지도자와 정당의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암묵적 규범이 있을 때 헌법도 제기능을 할 수 있다.” 날이 공교로워서였을까. 지난 10일 한겨레가 주최한 아시아미래포럼의 기조발제를 맡은 대니얼 지블랫 하버드대 교수의 말이 유난히 귀에 꽂혔다. 아침부터 행사장에 온 한겨레 기자들은 전날 밤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 터였다. 지블랫 교수는 정치 양극화로 인한 민주주의 ‘소멸’을 경고한 공저 에서, ‘전제주의 행동’을 가리키는 주요 신호로 ①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②정치경쟁자에 대한 부정 ③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④언론 및 정치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을 꼽았다. 정부 출범 6..

시사, 상식 2022.11.22